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8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11
제2장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이론적 분석 13
 제1절  평생학습계좌제 개념 및 관련 선행 연구 13
 제2절  평생학습 정책의 환경변화 19
 제3절  평생학습의 현황과 문제점 23
 제4절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32
제3장  현행 평생학습계좌제와 관련 제도 분석 및 추진실태 분석 41
 제1절  평생학습 계좌제 추진 경과 및 사업 현황 41
 제2절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계좌제 분석 45
 제3절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시범 사업 분석 54
 제4절  학습계좌제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비교 분석 74
제4장  외국의 사례분석 85
 제1절  유럽의 계좌제 관련 제도 분석 85
 제2절  미국의 평생학습계좌제 분석 91
 제3절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102
제5장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따른 관련 재정 분석 105
 제1절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예산 현황 분석 105
 제2절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따른 소요재정 추정 111
제6장  결론 123
 제1절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의 의의 및 추진 전략 123
 제2절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위한 실천과제 125
SUMMARY 141 
<부록 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145
참고문헌 151

  본 연구는 평생학습 내용, 지원 대상자, 지원방식, 중장기 재정 소요 추정과 관리 체제 및 양 부처의 시범 사업 운영의 기초 분석을 통하여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의 의의와 중장기 단계별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Knowledge-based economy is creating a strong demand for workers who are educated, highly skilled and ready to learn. Lifelong Learning Accounts(hereafter LiLAs) are a promising new strategy to promote lifelong learning. LiLAs are supporting on government as a way to keep workforce competitive and provide working Koreans with education and training needed to advance in their careers. 
  Current status of lifelong learning in Korea have lack of lifelong learning infrastructure and attendance, insufficient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dults....

<표 I-1> 새정부 국정지표 ‘인재대국’의 추진 방향․5
<표 I-2> 새정부 국정지표 ‘인재대국’의 전략목표 및 국정과제․6
<표 Ⅱ-1>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습계좌제의 법적 근거․15
<표 Ⅱ-2> 평생교육법 신구비교 : 학습계좌제 관련․16
<표 Ⅱ-3> 고령화 속도 국제비교․22
<표 Ⅱ-4>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 방법․27
<표 Ⅱ-5>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연 교육훈련비․29
<표 Ⅱ-6> 노동부 개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30
<표 Ⅱ-7> 기업규모별 지원금 비중․32
<표 Ⅲ-1> 평생학습계좌제의 내용 및 목적 현황․43
<표 Ⅲ-2>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운영 사업․45
<표 Ⅲ-3> 학습계좌제 실행기구의 역할 및 기능․48
<표 Ⅲ-4> 학습비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 대상․52
<표 Ⅲ-5>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8)․55
<표 Ⅲ-6> 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학습비 지원 학습계좌제 유관사업․56
<표 Ⅲ-7> 노동부 국고에 의한 훈련비 지원사업․57
<표 Ⅲ-8> 현행 실업자직업훈련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비교․63
<표 Ⅲ-9> 단계적 적용범위 확대(안)․64
<표 Ⅲ-10>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전ㆍ후 비교․69
<표 Ⅲ-11> 단계별 시범사업계획(안)․70
<표 Ⅲ-12> 추진체계․72
<표 Ⅲ-13> 시범사업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73
<표 Ⅲ-14> 학습계좌제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비교․76
<표 Ⅲ-15> 평생학습계좌제 단계별 도입방안․78
<표 Ⅲ-16> 교육과학기술부․노동부 학습이력관리 시스템 요약․80
<표 Ⅳ-1> 개인학습계좌의 보유자 현황․87
<표 Ⅳ-2> 스코틀랜드의 2단계 개인학습계좌 신청자격 및 조건․90
<표 Ⅳ-3> 근로자의 평생학습계좌제 3년간 증가 추이․97
<표 Ⅴ-1> 2009년도 총지출 대비 각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 현황․106
<표 Ⅴ-2> ’09년 분야별 요구 현황(총지출 기준, 예산+기금)․107
<표 Ⅴ-3> ’09년 교육부문 예산․109
<표 Ⅴ-4>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2009년)․110
<표 Ⅴ-5> 교육분야 재정운용 추이, 2002-2006․111
<표 Ⅴ-6> 교육 분야 재정 투자 계획, 2007-2011․115
<표 Ⅴ-7> 연차별 평생학습계좌제 확대도입과 재정요소․116
<표 Ⅴ-8> 부처별 및 연구자 소요 추정 인원 및 소요예산․118
<표 Ⅴ-9>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학습비 지원 대상 산정․119
<표 Ⅴ-10>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안): 해당자를 20%로 산정․120
<표 Ⅴ-11>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안): 해당자를 10%로 산정․121
<표 Ⅴ-12> 통합적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안): 해당자를 5%로 산정․121
<표 Ⅵ-1> 학습경험의 인정기준과 범위․131
<표 Ⅵ-2> 학습계좌 개설인원 및 소요예산(안)․137
[그림 Ⅰ-1] 새 정부의 국가발전전략 체계․3
[그림 Ⅰ-2] 새정부의 국정지표 및 국정과제 구성체계․4
[그림 Ⅱ-1] 평생학습 시대로의 이행․20
[그림 Ⅱ-2] 주요 OECD 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24
[그림 Ⅱ-3] 평생학습 참여 의향․26
[그림 Ⅱ-4] 학령기 교육기관에 대한 GDP 대비 교육비 투자․28
[그림 Ⅱ-5] 근로자 직무관련 훈련 참여율 비교․28
[그림 Ⅱ-6] 직업, 학력 및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30
[그림 Ⅱ-7] 연령별, 학력별, 직업 훈련 참여율․31
[그림 Ⅲ-1] 평생학습계좌제 지원 체제․47
[그림 Ⅲ-2] 평가인정체계․51
[그림 Ⅲ-3] 체제개선 전ㆍ후 비교․62
[그림 Ⅲ-4] 평생학습계좌제 운영도․79
[그림 Ⅳ-1] 경력개발과정․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