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1. 연구내용 3
   2. 연구범위 4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5
   1. 연구방법 5
   2. 연구절차 6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제5절  개념정의 7
제2장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 틀과 평가의 제이론
 제1절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 틀 10
   1. 자격제도의 구성요소 10
   2. 자격제도의 하위시스템 15
 제2절  자격제도 운영평가의 제이론 18
   1. 자격평가의 필요성 19
   2. 자격평가의 제이론 20
   3. 자격평가의 방법과 절차 24
 제3절  소결 28
제3장  자격제도 운영현황과 부처의 운영평가 현황
 제1절  자격제도 운영현황 29
   1. 자격의 유형 29
   2. 자격제도 현황 30
 제2절  자격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평가의 필요성 33
   1. 자격제도 운영의 개요 33
   2. 자격제도 운영의 문제점 35
   3. 자격제도 운영평가의 필요성 46
 제3절  부처의 자격제도 운영평가 현황 47
   1. 자격평가(노동부) 및 정책평가(교과부) 현황 47
   2. 기타 개별 부처의 자격제도 운영 평가(점검)현황 51
 제4절  소결 68
제4장  외국의 자격제도 운영평가
 제1절  호주 71
   1. 호주 자격제도의 특징 71
   2. 자격제도 관련 평가 조직 74
   3. 평가의 실제 77
 제2절  일본 84
   1. 배경 84
   2. 자격제도 개요 84
   3. 주요 조사 평가 항목 및 결과 85
 제3절  미국 92
   1. 미국의 자격체계 92
   2. 자격제도의 질 관리 및 평가 95
 제4절  영국 96
   1. 국가자격체제(NQF)에 대한 평가 97
   2. 개별 자격에 대한 평가 98
 제5절  소결 107
제5장  자격제도 운영평가 체제 구축
 제1절  자격제도 운영 평가모형 111
   1. 평가 기본모형 111
   2. 평가 영역 117
   3. 평가의 지표 개발 122
 제2절  자격제도 운영 평가방법 125
   1. 개별 부처의 자체평가 125
   2.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평가 132
   3. 평가의 주체별 세부 역할: 단기 135
제6장  요약 및 향후과제
 제1절  요약 137
 제2절  향후과제 138
   1. 개별부처의 자체평가를 위한 개선방안 138
   2. 교과부의 종합평가를 위한 과제 141
   3. 향후 자격제도 운영 평가 로드맵 141
SUMMARY 143
<부록 1> 개별부처의 자격제도 운영 자체평가 매뉴얼 155
<부록 2> 설문 조사지 173
<부록 3> 영국 자격의 국가자격체제(NQF) 편입을 위한 기준 177
참고문헌 187

  본 연구의 목적은 법령하에 운영되는 자격, 즉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자격 운영의 질관리를 위하여 개별부처와 교과부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질관리를 할 것이지에 대해 역할제시와, 특히 개별부처의 자체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평가주체, 대상, 방법, 등 자격제도 운영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은 개별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자격제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자격의 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다.

  In order for qualifications to work properly in the fields,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make correct analysis on system operation of at least those qualifications governed by law. However, appropriate analysis are not being made as there is a lack of infrastructure required for the evaluation and as authorities concerned do not have strong motivation or capability. Considering this, setting aside the achievement analysis of the qualification system as a mid-and long-term challenge, this study aims to provide guidelines on qualifications management and operation to individual authorities so that they can establish independent evaluation frameworks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operation of qualifications.  
...

<표 Ⅱ-1> 자격제도의 하위요소․13
<표 Ⅱ-2> 자격평가방법․27
<표 Ⅲ-1> 우리나라 자격 현황(2008년 2월 현재)․30
<표 Ⅲ-2> 주무부처별 국가자격의 종목 및 직종(2008년 6월 현재)․31
<표 Ⅲ-3> 연도별 국가공인 민간자격 공인현황․33
<표 Ⅲ-4> 국가자격 운영 현황․34
<표 Ⅲ-5> 자격종류별 검정관리사고 현황․38
<표 Ⅲ-6> 유사 직무분야 자격 종목 현황․39
<표 Ⅲ-7> 수산분야 자격의 활용 실태 비교․40
<표 Ⅲ-8> 국가자격 신설․운영에 관한 법령 현황(2008년 6월 현재)․44
<표 Ⅲ-9> 평가지표별 평가자료․48
<표 Ⅲ-10> 민간자격국가공인사업 성과평가 지표․50
<표 Ⅲ-11> 자격종목의 부처별 관리부서․52
<표 Ⅲ-12> 자격관리운영계획 수립여부․58
<표 Ⅲ-13> 자격과 현장의 연계․58
<표 Ⅲ-14> 자격검정내용과 교육훈련과정의 연계성 여부 검토․59
<표 Ⅲ-15> 검정기관 운영실태 평가유무․59
<표 Ⅲ-16> 검정기관 운영실태 평가주기․60
<표 Ⅲ-17> 검정기관 운영실태 평가방법․60
<표 Ⅲ-18> 자격종목 활용도 평가여부․61
<표 Ⅲ-19> 자격종목 활용도 평가주기․62
<표 Ⅲ-20> 자격종목 활용도 평가방법․62
<표 Ⅲ-21> 유사자격의 존재여부 검토․63
<표 Ⅲ-22> 국내 유사자격 간 호환을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 마련․63
<표 Ⅲ-23> 국가/지역 간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계획 수립․64
<표 Ⅲ-24> 검정체계 평가유무․64
<표 Ⅲ-25> 검정체계 평가주기․65
<표 Ⅲ-26> 검정체계 평가방법․65
<표 Ⅲ-27> 검정체계 점검내용․66
<표 Ⅲ-28> 법령검토 현황․67
<표 Ⅳ-1> 학습경험(learning outcomes)의 기술 내용 변화․80
<표 Ⅳ-2> 미국자격의 운영주체별 현황․94
<표 Ⅳ-3> 직업 자격의 특성들․104
<표 Ⅳ-4> 고용인 및 (잠재)피고용인을 위한 핵심 지표․105
<표 Ⅳ-5> 외국의 자격제도 운영평가 중점사항․109
<표 Ⅴ-1> 제도평가의 주요쟁점․112
<표 Ⅴ-2>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자격종목법 및 근거법․114
<표 Ⅴ-3> 국가자격 검정기관 관리 내용․118
<표 Ⅴ-4> 법령수준별 규정되어야 할 자격제도 관리운영 내용․119
<표 Ⅴ-5> 자격제도 운영 평가영역․122
<표 Ⅴ-6> 자격제도 운영 평가지표(개별부처)․124
<표 Ⅴ-7> 과제별 성과지표(예시)․134
[그림 Ⅰ-1] 연구절차․6
[그림 Ⅱ-1] 시스템의 구성요소․16
[그림 Ⅱ-2] 자격제도의 하위시스템과의 관계․17
[그림 Ⅱ-3] 투입/산출별 자격 하위시스템․19
[그림 Ⅲ-1] 국가별 연령별 자격보유율․42
[그림 Ⅳ-1] 신호의 직업 자격 체계에 전달, 흡수 과정․106
[그림 Ⅴ-1] 자격제도 운영 평가의 대상과 범위․114
[그림 Ⅴ-2] 자격제도 운영 평가 성과․116
[그림 Ⅴ-3] 자격제도 운영평가의 절차․133
[그림 Ⅴ-4] 자격제도 운영평가 주체별 세부역할(단기)․136
[그림 Ⅵ-1] 자격제도 운영평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