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질문 4
   4. 용어 정의 5
   5. 연구의 제한점 5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8
   1. 문헌연구 8
   2. 전문가 의견 조사 8
   3. 중고령자 진로전환 인식과 요구조사 9
   4. 전문가협의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10
제2장  중고령자 진로전환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고령자 진로전환에 대한 이해 13
   1. 중고령자 진로전환의 의미 13
   2. 중고령자 진로전환의 유형과 지원 내용 15
 제2절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과 관련된 이론적 접근 18
   1.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과 관련된 이론 18
   2. 논의와 시사점 34
제3장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현황 분석
 제1절  중고령자 노동시장 및 정년 현황 분석 35
   1. 중고령자 노동시장 현황 35
   2. 중고령자 진로전환 관련 정년제도 현황 39
   3. 시사점 45
 제2절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관련법 및 정책 분석 46
   1.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관련법 46
   2.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9
   3. 시사점 65
 제3절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사례 67
   1. 노사공동 재취업센터 운영 사례 67
   2. 민간부문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사례 73
   3. 시사점 83
제4장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실태 조사 분석
 제1절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체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87
   1. 전문가 의견 조사 개요 87
   2. 1차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90
   3. 2차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119
   4. 요약 및 시사점 162
 제2절  중고령자 진로전환 인식 및 요구 조사 169
   1. 직업에 대한 태도 170
   2. 직장 이동에 대한 예측 173
   3. 진로전환에 대한 인식 177
   4. 진로전환 준비 180
   5. 진로전환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 182
   6. 전직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 187
   7. 재직자의 진로전환 준비도 189
   8. 요약 및 시사점 192
제5장  주요국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실태 분석
 제1절  미국 195
   1 인구고령화 현상 195
   2. 법 제도적 지원 현황 199
   3. 연방정부의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실태 206
   4. 기업의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사례 212
   5. 전직지원 서비스 산업 223
   6. 특징 및 시사점 227
 제2절  일본 230
   1. 인구고령화 현상 230
   2. 법 제도적 지원 현황 231
   3.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실태 235
   4. 기업의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사례 251
   5. 특징 및 시사점 254
 제3절  독일 258
   1. 인구고령화 현상 258
   2. 법 제도적 지원 현황 259
   3.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실태 274
   4. 기업의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사례 280
   5. 특징 및 시사점 288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290
제6장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체제 구축 방안
 제1절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체제 구축 방향 295
   1.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구도 295
   2.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298
 제2절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체제 및 개선 방안 304
   1.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체제 304
   2.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을 위한 개선 과제 309
 제3절  결론 및 제언 319
SUMMARY 323
<부록 1> 제1차 전문가 의견 조사지 331
<부록 2> 제2차 전문가 의견 조사지 337
<부록 3> 중고령자 진로전환 인식 및 요구 조사지 345
<부록 4> 중고령자 진로전환 인식 및 조사 결과 353
참고문헌 431

  본 연구는 퇴직 전 후 중고령자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조기 대처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국가 진로전환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중고령자의 고용촉진을 극대화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고령자 진로전환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고, 국내의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현황 및 진로전환 지원 실태, 주요국의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실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체제 구축 방안도 제시하였다.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체제 구축 방안에는 기본 방향과 전략,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체제 및 다양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 중고령자 진로전환에 대한 이론적 배경
  -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현황 분석
  - 중고령자 진로전환 실태 분석
  - 주요국의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실태 분석
  -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체제 및 개선 방안

  Though many middle-aged workers are capable of working for quite a long time, they worry about the precariousness of retirement, whether voluntary or not, owing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such as early retirement, high unemployment and the acceleration of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to domestic companies due to recent FTA agreements. Meanwhile,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various political options for resolving this situation of employment precariousness so that working lives can be prolonged. In South Korea, an aging society with a low birth rate, a policy that encourages the extension & activation of the market participation of middle-aged workers is inclined toward quantitative policy accomplishment that simply creates many jobs or prolongs the employment period, a policy that is not adequate to support the employment competencies of the middle-aged.
  This research, based on this necessity and reason, suggest improvement schemes to establish a government support system for efficient career transition, enabling the middle-aged to react early and prepare for the rapidly-changing labor market environment before and after retirement, while maximizing the promotion of the employment of the middle-aged. For this research project, it was established as research contents that analyses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 current status of career transition support for the middle-aged, as well as the Career Transition Support System(CTSS) program and the CTSS statu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would be conducted, as well as an investigation of documentary research, expert research, research for recognition & demand on career transition of the middle-aged, expert conferences and policy forums.

<표 Ⅰ-1> 중고령자 진로전환 인식 및 요구 조사 내용․9
<표 Ⅰ-2> 중고령자 진로전환관련 심층면담․10
<표 Ⅱ-1> 진로에 대한 학문적 개념 정의․14
<표 Ⅱ-2> 중고령자 진로전환의 유형과 요인․16
<표 Ⅱ-3> 카운슬링모델의 단계․21
<표 Ⅱ-4> 종합전직지원모델의 단계․23
<표 Ⅱ-5> Elisabeth Kübler-Ross의 비애 5단계․24
<표 Ⅱ-6> John Fisher의 자기 전환 과정․27
<표 Ⅱ-7> Schlossberg 직업전환모델․30
<표 Ⅱ-8> 통합모델의 단계․32
<표 Ⅲ-1> 연령계층별 고령인구․36
<표 Ⅲ-2>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36
<표 Ⅲ-3> 주요 국가 인구구조 및 부양비․37
<표 Ⅲ-4> 인구 고령화 속도․37
<표 Ⅲ-5> 연령별 추계인구․38
<표 Ⅲ-6>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38
<표 Ⅲ-7> 정년제 운용 현황․41
<표 Ⅲ-8> 단일정년제 채택사업장의 업종별ㆍ규모별 평균정년․41
<표 Ⅲ-9>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비용지원 사업 지원 요건 및 내용․50
<표 Ⅲ-10> 고령자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 개요 및 내용․51
<표 Ⅲ-11> 고령자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53
<표 Ⅲ-12>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54
<표 Ⅲ-13>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및 내용․55
<표 Ⅲ-14> 정년연장 장려금 지원대상 및 내용․55
<표 Ⅲ-15> 우선고용직종 제도 적용 기관․57
<표 Ⅲ-16> 우선고용직종 고용현황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내용․57
<표 Ⅲ-17> 우선고용직종(공공부문)․57
<표 Ⅲ-18> 우선고용직종(민간부문)․60
<표 Ⅲ-19> 전직지원 서비스 내용․68
<표 Ⅲ-20> 전직지원 서비스 진행단계․69
<표 Ⅲ-21>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내용 및 교육 형태․71
<표 Ⅲ-22> 창업 지원 프로그램 내용 및 교육 형태․71
<표 Ⅲ-23> 전직지원 서비스 취업률 현황․72
<표 Ⅲ-24> 전직지원 서비스 대상 연령별, 학력 및 성별 분포․72
<표 Ⅲ-25> 기업 회원수 및 규모별 현황․73
<표 Ⅲ-26> 경력목표별 현황․78
<표 Ⅲ-27> 경력목표 복수고객 현황․79
<표 Ⅲ-28> 경력목표 복수 설정(기술취업+일반창업) 고객 현황․80
<표 Ⅲ-29> 경력목표 복수 설정(기술취업+일반취업) 고객 현황․80
<표 Ⅲ-30> 경력목표 복수 설정(기술취업+기술창업) 고객 현황․80
<표 Ⅲ-31> 진로전환 성공률․81
<표 Ⅲ-32> 진로전환 성공 분야․81
<표 Ⅲ-33> 초기 경력목표 대비 진로전환 분야별 성공률․82
<표 Ⅲ-34> 재취업 성공 경로․83
<표 Ⅳ-1> 1차 의견조사 문항 구성․88
<표 Ⅳ-2> 2차 의견조사 문항 구성․88
<표 Ⅳ-3> 전직지원제도 문제점․91
<표 Ⅳ-4> 전직지원제도 문제점(소속별)․92
<표 Ⅳ-5> 창업지원제도 문제점․93
<표 Ⅳ-6> 창업지원제도 문제점(소속별)․94
<표 Ⅳ-7> 기타 지원제도 실효성의 문제점․96
<표 Ⅳ-8> 기타 지원제도 실효성의 문제점(소속별)․96
<표 Ⅳ-9> 임금제도 문제점․97
<표 Ⅳ-10> 임금제도 문제점(소속별)․97
<표 Ⅳ-11> 퇴직시스템 문제점․98
<표 Ⅳ-12> 퇴직시스템 문제점(소속별)․99
<표 Ⅳ-13> 전직 및 퇴직준비 지원 제도 문제점․100
<표 Ⅳ-14> 전직 및 퇴직준비 지원 제도 문제점(소속별)․100
<표 Ⅳ-15> 채용제도 문제점․101
<표 Ⅳ-16> 채용제도 문제점(소속별)․101
<표 Ⅳ-17> 사회인식의 문제점․102
<표 Ⅳ-18> 사회인식의 문제점(소속별)․102
<표 Ⅳ-19> 기업(고용주)의 인식의 문제점․103
<표 Ⅳ-20> 기업(고용주)의 인식의 문제점(소속별)․103
<표 Ⅳ-21> 개인의 직업의식 문제점․104
<표 Ⅳ-22> 개인의 직업의식 문제점(소속별)․104
<표 Ⅳ-23> 기타 문제점․105
<표 Ⅳ-24> 기타 문제점(소속별)․106
<표 Ⅳ-25> 국가 지원 체제 구축 방향․107
<표 Ⅳ-26> 국가 지원 체제 구축 방향(소속별)․108
<표 Ⅳ-27>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연계․109
<표 Ⅳ-28>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연계(소속별)․110
<표 Ⅳ-29> 프로그램과 정보 및 상담 개선 방향․110
<표 Ⅳ-30> 프로그램과 정보 및 상담 개선 방향(소속별)․111
<표 Ⅳ-31> 정년 및 퇴직관리제도 개선 방향․112
<표 Ⅳ-32> 정년 및 퇴직관리제도 개선 방향(소속별)․112
<표 Ⅳ-33> 채용 및 보상 관리시스템․113
<표 Ⅳ-34> 채용 및 보상 관리시스템(소속별)․113
<표 Ⅳ-35> 진로전환 및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제도․114
<표 Ⅳ-36> 진로전환 및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제도(소속별)․115
<표 Ⅳ-37> 사회적 인식 개선 방향․116
<표 Ⅳ-38> 사회적 인식 개선 방향(소속별)․116
<표 Ⅳ-39> 기타 국가지원 방향(기업 고용주에 대한 지원)․117
<표 Ⅳ-40> 기타 국가지원 방향(중고령자 개인에 대한 지원)․117
<표 Ⅳ-41> 기타 국가지원 방향(기업 고용주에 대한 지원-소속별)․118
<표 Ⅳ-42> 기타 국가지원 방향(중고령자 개인에 대한 지원-소속별)․119
<표 Ⅳ-43> 국가 시스템 정비 필요성․120
<표 Ⅳ-44> 사회적 인식 변화 유도 필요성․121
<표 Ⅳ-45> 진로전환 프로그램 보급 경로 다양화 필요성․122
<표 Ⅳ-46>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122
<표 Ⅳ-47> 지역별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성․123
<표 Ⅳ-48> 전담 지원센터 설립 필요성․124
<표 Ⅳ-49> 지원인력 양성 및 인증제도 확립 필요성․124
<표 Ⅳ-50> 지원서비스 의무도입 및 의무고용 체제 확립 필요성․125
<표 Ⅳ-51> 지원 정책 다양화 필요성․126
<표 Ⅳ-52> 국가 지원 체제 필요성 척도 평균 및 우선순위․126
<표 Ⅳ-5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 필요성․128
<표 Ⅳ-54>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관련 연합체 상설화 필요성․128
<표 Ⅳ-55> 지역 종합고용지원센터와 노사공동재취업센터의 연계 필요성․129
<표 Ⅳ-56> 기업 내 경력개발센터와 민간 컨설팅기관의 연계망 구축필요성․130
<표 Ⅳ-57> 공공 및 민간부문 연계 필요성 평균 및 우선순위․130
<표 Ⅳ-58>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공유 시스템 개발 필요성․132
<표 Ⅳ-59> 재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원화 운영 필요성․132
<표 Ⅳ-60> 기업 내 이ㆍ전직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제공 필요성․133
<표 Ⅳ-61> 상담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자격증 제도 확립 필요성․133
<표 Ⅳ-62> 대학평생교육기관의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프로그램 확대필요성․135
<표 Ⅳ-63> 국제통용 전문분야 자격증 및 분야별 심화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135
<표 Ⅳ-64> 지원 인력풀 구축 필요성․136
<표 Ⅳ-65> 퇴직 전 경력별 진로전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136
<표 Ⅳ-66> 진로전환 프로그램, 정보 및 상담 필요성 평균 및 우선순위․137
<표 Ⅳ-67> 정년 연장 필요성․138
<표 Ⅳ-68> 다양한 임금제도 실시 필요성․138
<표 Ⅳ-69> 안식년제 도입 필요성․139
<표 Ⅳ-70> 근무 형태 다양화 필요성․140
<표 Ⅳ-71> 자발적 희망 퇴직 연령 설정 필요성․140
<표 Ⅳ-72> 부분 퇴직제도 도입 필요성․141
<표 Ⅳ-73> 퇴직 전 일정기간 진로전환 프로그램 참여 필요성․142
<표 Ⅳ-74> 정년 및 퇴직관리 필요성 평균 및 우선순위․142
<표 Ⅳ-75> 중고령자 재고용, 채용하는 기업 보상 확대 필요성․143
<표 Ⅳ-76> 전직, 이직자 해외 진출 시 직무교육 무료 지원 필요성․144
<표 Ⅳ-77> 채용 및 보상관리 필요성 평균 및 우선순위․144
<표 Ⅳ-78> 취업 지원 시스템 도입 필요성․145
<표 Ⅳ-79> 해외 재취업 촉진제도 도입 필요성․146
<표 Ⅳ-80> 중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 필요성․146
<표 Ⅳ-81> 중고령자 개인의 전문분야 재교육, 자격증 교육 필요성․147
<표 Ⅳ-82> 진로전환 프로그램 원스톱 관리센터 설치ㆍ운영 필요성․147
<표 Ⅳ-83> 상담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필요성․148
<표 Ⅳ-84> 공공 및 민간기관을 통한 사이버 진로전환 교육 실시 필요성․149
<표 Ⅳ-85> 진로전환 및 고용촉진 필요성 평균 및 우선순위․149
<표 Ⅳ-86> 학교교육에서 중고령자 생산활동의 중요성 지도 필요성․150
<표 Ⅳ-87> 중고령자 진로전환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강화필요성․151
<표 Ⅳ-88> 넓은 분야에서 구직활동하려는 중고령자의 인식 전환 필요성․151
<표 Ⅳ-89> 정년 개념의 전환 필요성․152
<표 Ⅳ-90> 중고령자 채용 기업의 긍정적 사례 홍보 필요성․153
<표 Ⅳ-91> 중고령자 채용에 대한 기업주 인식 전환 필요성․153
<표 Ⅳ-92> 사회적 인식 필요성 평균 및 우선순위․154
<표 Ⅳ-93> 중고령자 진로전환 프로그램 실시 기업 보조금 확대 필요성․155
<표 Ⅳ-94>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필요성․156
<표 Ⅳ-95> 중고령자 채용 시 일정기간 임금보조 필요성․156
<표 Ⅳ-96> 공공 전직지원 서비스 활용 기회 제공 필요성․157
<표 Ⅳ-97> 사내 경력개발제도 지원 필요성․157
<표 Ⅳ-98> 기업 고용주에 대한 지원 필요성 평균 및 우선순위․158
<표 Ⅳ-99> 진로전환 상담 및 정보 제공 필요성․159
<표 Ⅳ-100> 진로전환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159
<표 Ⅳ-101> 진로전환 프로그램과 고용훈련 연계 지원 필요성․160
<표 Ⅳ-102> 진로전환 프로그램 이수 시 실업급여 지급 필요성․160
<표 Ⅳ-103> 진로전환 교육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초 생계비 지원필요성․161
<표 Ⅳ-104> 중고령자 개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 평균 및 우선순위․162
<표 Ⅳ-105> 응답자 특성․170
<표 Ⅳ-106> 경제활동 계획․172
<표 Ⅳ-107> 새로운 직장에서 받게 될 임금의 비율․177
<표 Ⅳ-108> ‘직업변화’, ‘직장이동’, ‘경력전환’이라는 말을 들을 때 느낌․178
<표 Ⅳ-109> 진로전환 준비의 일차적인 책임자․179
<표 Ⅳ-110> 현 직장의 재직자 경력개발ㆍ진로전환 지원 정도․179
<표 Ⅳ-111> 진로전환 준비 여부․180
<표 Ⅳ-112> 진로개발ㆍ관리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182
<표 Ⅳ-113> 진로전환을 위해 전문가ㆍ전문기관의 도움 필요 정도․183
<표 Ⅳ-114> 진로전환서비스 받을 의향 여부․184
<표 Ⅳ-115> 진로전환서비스 유료 제공시 비용 부담 정도․185
<표 Ⅳ-116> 진로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내용․186
<표 Ⅳ-117> 전직지원 서비스 인지 여부․188
<표 Ⅳ-118> 회사 사정으로 퇴직 상황일 때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을 의향여부․188
<표 Ⅳ-119> 진로전환준비도 하위 요소별 문항 및 신뢰도․189
<표 Ⅳ-120> 진로전환준비도 하위 영역별, 집단별 차이․190
<표 Ⅳ-121> 진로전환준비도 회귀분석 결과․191
<표 Ⅴ-1> 중고령 노동력의 변화 추이․196
<표 Ⅴ-2> WIA 규정에 의한 원스톱 프로그램․202
<표 Ⅴ-3> WIA의 5가지 방향성과 기본요소․203
<표 Ⅴ-4> 개인훈련계좌 제도의 개요․204
<표 Ⅴ-5> 원스톱시스템의 서비스 유형별 대상 및 내용․209
<표 Ⅴ-6> 대안적 근무방식의 유형․214
<표 Ⅴ-7> 보잉 재취업프로그램의 지원서비스․219
<표 Ⅴ-8> AARP 선정 고령 친화기업 사례․220
<표 Ⅴ-9> 사업주가 5,000$를 지급하는 서비스 패키지 신ㆍ구 모델 비교․224
<표 Ⅴ-10> DBM의 전직지원 서비스 프로그램․226
<표 Ⅴ-11> 일본 고령자의 취업실태․234
<표 Ⅴ-12> 중고령자의 고용지원을 위한 기업진단시스템 내용․237
<표 Ⅴ-13> 사업주의 구직활동 지원서 작성 절차․239
<표 Ⅴ-14> 주요국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사례․291
<표 Ⅵ-1> 연구과정에서의 정책적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298
<표 Ⅵ-2>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관련법 수정․310
[그림 Ⅰ-1］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체제 연구 접근 틀․7
[그림 Ⅱ-1]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체제 내용․17
[그림 Ⅱ-2] 직업상실에서 진로성장․19
[그림 Ⅱ-3] 개인 전환 과정 곡선․29
[그림 Ⅲ-1]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프로그램 구성․70
[그림 Ⅲ-2] 기업에서 전직지원 단계․75
[그림 Ⅲ-3] 탐색단계․75
[그림 Ⅲ-4] 진로전환 성공분야별 분포․82
[그림 Ⅳ-1] 삶의 영역에서 일, 가정, 여가, 봉사의 중요도․171
[그림 Ⅳ-2] 경제활동 계획․172
[그림 Ⅳ-3] 예상되는 직장이동 횟수․174
[그림 Ⅳ-4] 3～5년 후에도 현재의 직장에서 일할 것인지 여부․174
[그림 Ⅳ-5] 3～5년 후 현재 일자리를 그만둔다면 그 이유․175
[그림 Ⅳ-6] 새 일자리를 잡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가․176
[그림 Ⅳ-7] 진로전환 준비 내용․181
[그림 Ⅳ-8] 진로전환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181
[그림 Ⅳ-9] 진로전환을 받고 싶은 기관․184
[그림 Ⅳ-10] 진로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필요성 평정 결과․187
[그림 Ⅴ-1] 중고령자 근로활동촉진의 정책방안 및 활용 모델․275
[그림 Ⅴ-2] 평가 과정을 통한 중고령자 구직활동 촉진 사례 모델․280
[그림 Ⅴ-3] Kompass프로세스를 실현하는 단계에서 각 주체의 역할․286
[그림 Ⅵ-1]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체제 구축 방안 접근 구도․297
[그림 Ⅵ-2]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체제 구축 방향과 전략․303
[그림 Ⅵ-3]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연계 체제․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