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3
   1. 문헌 자료 수집 및 분석 3
   2. 관계자 면담 조사 4
   3. 실태 조사 4
   4. 요구 조사 5
   5. 전문가 협의회 6
제2장  문헌 분석
 제1절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선행 연구물 종합 비교 9
 제2절  외국인력정책 변천과정과 고용허가제 12
   1. 산업연수생제도 15
   2.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실시 16
   3.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및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 17
   4. 관련 통계로 살펴본 외국인근로자의 특성 20
 제3절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제도 32
   1. 입국 전 사전교육 33
   2. 입국 후 취업교육 37
   3. 사후지원 44
 제4절  시사점 48
   1. 외국인력정책과 직업능력개발제도 49
   2. 외국인근로자 특성과 직업능력개발제도 49
   3.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제도; 사전교육-취업교육-사후지원 50
제3장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기관 실태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53
 제2절  사전교육 운영 실태 55
   1. 사전교육 운영기관 특징 55
   2. 운영요소별 특성 58
 제3절  취업교육 운영 실태 69
   1. 취업교육 기관 특징 69
   2. 운영 요소별 특성 73
 제4절  사후지원 운영 실태 86
   1. 기관별 사후지원의 특징 87
   2. 사후지원의 요소별 특성 90
 제5절  시사점 106
   1. 사전교육, 취업교육, 사후지원에 대한 시사점 106
   2. 원격교육훈련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시사점 113
제4장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요구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117
   1. 외국인근로자 요구 분석 117
 제2절  외국인근로자 요구 분석; 취업 교육생을 중심으로 122
   1. 일반특성 122
   2. 조사결과 125
   3. 시사점 185
 제3절  외국인근로자 요구 분석;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생을 중심으로 187
   1. 일반특성 187
   2. 조사결과 191
   3. 시사점 262
 제4절  사업주 의견 및 요구 분석 264
   1. 일반특성 264
   2. 조사결과 266
   3. 시사점 292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293
   1. 취업교육생 측면 293
   2.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생 측면 295
   3. 사업주 측면 299
제5장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원격교육훈련 활용방안
 제1절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제도의 개선 방향 304
   1. 고용허가제에 부합하는 직업능력개발 제도 정립 305
   2. 송출국가 사전교육의 내실화 306
   3. 사전교육-취업교육-사후지원간의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308
   4. 사후지원에서의 ‘교육’의 기능 강화 313
 제2절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원격교육훈련 활용 방안 315
   1. 원격교육훈련을 통한 연계화 표준화 공유화 추진 316
   2. 원격교육훈련을 통한 근로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다각화 추진 321
 제3절  외국인근로자 원격교육훈련 정책 과제 324
   1. 원격교육훈련 기반(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 325
   2. 원격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정책 과제 327
SUMMARY 331
<부록 1>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설문조사지 취업교육생용 339
<부록 2>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설문조사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생용 397
<부록 3>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설문조사지 사업주용 449
참고문헌 455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원격교육훈련의 활용 방안 및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으며, 원격교육훈련은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난제로 지적되어 왔던 이슈들(작업장 이탈이 어렵고, 상시적·지속적인 상호작용(상담,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며, 언어 등 상이한 교육훈련 조건·요구·수준에 따른 맞춤식·개별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하여 원격교육훈련 본래의 특성과 장점 활용을 통해 효과적인 구현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력정책(고용허가제)과의 관계선상에서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제도의 의미, 역할, 기능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원격교육훈련의 ‘접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둘째,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사전교육’, ‘취업교육’, ‘사후지원’ 운영기관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하여, 실제적인 맥락에서의 원격교육훈련 활용의 방법 및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제도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사용주를 대상으로 동 제도 및 원격교육훈련에 대한 의견 및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위의 첫째, 둘째, 셋째에 더하여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원격교육훈련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asures and strategies to help facilitate distance education training system which is considered to support the vocational skill training for foreign workers.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view was employed to explore the meanings, roles, and definitions of vocational skills training system for foreign workers, which leads to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toward distance education training. Survey and interview were also conducted (a)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vocational skill training situations for foreign workers and (b) to analyze the needs of foreign workers and employers in pre-job training, job training, and post-job training. An expert panel, lastly, was made to confirm the validity of research direction and methodology and to draw the suggestions for the utilization of distance training for foreign workers.  
  Through this process, the strategies for further development of distance training for foreign workers are proposed as the study conclusions. 

<표 Ⅰ-1> 실태 조사 대상기관⋅5
<표 Ⅱ-1> 선행연구 주요 연구결과 요약⋅11
<표 Ⅱ-2> 합법적 외국인력도입 변천사⋅14
<표 Ⅱ-3>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의 비교⋅17
<표 Ⅱ-4> 연도별 비전문 외국인력 체류현황⋅20
<표 Ⅱ-5> 체류 외국인 현황⋅20
<표 Ⅱ-6> 일반 고용허가제 세부 현황 ⋅21
<표 Ⅱ-7> 국적별 업종별 취업현황⋅23
<표 Ⅱ-8> 사업장 규모별⋅24
<표 Ⅱ-9> 통상임금별 도입 인원 현황⋅25
<표 Ⅱ-10> 지역별(광역지자체별)⋅26
<표 Ⅱ-11> 연령별 도입현황 현황⋅27
<표 Ⅱ-12> 성별 도입현황 현황⋅28
<표 Ⅱ-13>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인적 특성⋅29
<표 Ⅱ-1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30
<표 Ⅱ-15> 업종 및 고용사업체의 규모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고려사항⋅30
<표 Ⅱ-16> 업종 및 고용사업체의 규모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애로사항⋅31
<표 Ⅱ-17> 입국 전 사전교육 교과 과정 개편(안)⋅34
<표 Ⅱ-18> 기관별 취업교육 대상자의 업종 및 국적 분포(2008. 3월 시점)⋅39
<표 Ⅱ-19> 교육일정(노동부 예시)⋅41
<표 Ⅱ-20> 취업교육강사 자격기준 (산업인력공단)⋅42
<표 Ⅱ-21> 취업교육 교과과정 개편안⋅43
<표 Ⅱ-22> 외국인근로자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45
<표 Ⅱ-23>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현황⋅46
<표 Ⅲ-1> 실태조사의 주요 영역 및 항목⋅54
<표 Ⅲ-2> 국가별 사전교육 현황⋅59
<표 Ⅲ-3> 사전교육 교육생의 프로파일 및 한국어와 컴퓨터 활용 역량⋅61
<표 Ⅲ-4> 사전교육 교·강사 현황⋅62
<표 Ⅲ-5> 사전교육 교·강사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63
<표 Ⅲ-6> 국가별 교육방법 및 교재 현황⋅64
<표 Ⅲ-7> 농협중앙회 외국인근로자 교육실적⋅72
<표 Ⅲ-8> 교육 프로그램 과목 및 시간⋅74
<표 Ⅲ-9> 취업교육 일정표(중소기업중앙회)⋅75
<표 Ⅲ-10> 교육프로그램 교과목 구성 및 시간 개선(안)⋅77
<표 Ⅲ-11> 취업교육 기관별 교․강사의 구성, 채용기준, 연수현황 ⋅78
<표 Ⅲ-12> 취업교육 시간의 증가가 요구되는 과목⋅83
<표 Ⅲ-13>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업무⋅87
<표 Ⅲ-14>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91
<표 Ⅲ-15>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강사 현황⋅94
<표 Ⅲ-16> 안산외국인지원센터 교․강사 및 상담사 현황⋅96
<표 Ⅲ-17>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교육분야별 교육생 특징⋅97
<표 Ⅲ-18>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자체 만족도 조사결과⋅102
<표 Ⅲ-19>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서비스⋅105
<표 Ⅳ-1> 외국인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주요 내용 구성⋅119
<표 Ⅳ-2>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 주요 내용 구성⋅121
<표 Ⅳ-3> 취업교육기관 및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입국현황⋅123
<표 Ⅳ-4> 외국인근로자들의 일반적인 특성⋅124
<표 Ⅳ-5> 사전교육의 충실도(국가․연령별)⋅126
<표 Ⅳ-6> 사전교육의 만족도(국가․연령별)⋅128
<표 Ⅳ-7> 국가별 사전교육 내용의 중요도⋅130
<표 Ⅳ-8> 연령별 사전교육 내용의 중요도⋅132
<표 Ⅳ-9> 국가별 사전교육 내용의 이해도⋅134
<표 Ⅳ-10> 연령별 사전교육 내용의 이해도⋅136
<표 Ⅳ-11> 사전교육 내용의 중요도와 이해도 차이⋅137
<표 Ⅳ-12> 국가별 사전교육 구성요소의 중요도⋅139
<표 Ⅳ-13> 연령별 사전교육 구성요소의 중요도⋅141
<표 Ⅳ-14> 국가별 사전교육 구성요소의 만족도⋅143
<표 Ⅳ-15> 연령별 사전교육 구성요소의 만족도⋅145
<표 Ⅳ-16> 사전교육 구성요소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146
<표 Ⅳ-17> 사전교육 시 애로사항⋅147
<표 Ⅳ-18> 사전교육 시 애로사항(국가․연령별 복수응답)⋅148
<표 Ⅳ-19> 취업교육의 충실도(국가․연령별)⋅150
<표 Ⅳ-20> 취업교육의 만족도(국가․연령별)⋅152
<표 Ⅳ-21> 국가별 취업교육 내용의 이해도⋅154
<표 Ⅳ-22> 연령별 취업교육 내용의 이해도⋅156
<표 Ⅳ-23> 국가별 취업교육 내용의 만족도⋅157
<표 Ⅳ-24> 연령별 취업교육 내용의 만족도⋅159
<표 Ⅳ-25> 취업교육 내용의 이해도와 만족도 차이⋅160
<표 Ⅳ-26> 국가별 취업교육 구성요소의 중요도⋅162
<표 Ⅳ-27> 연령별 취업교육 구성요소의 중요도⋅164
<표 Ⅳ-28> 국가별 취업교육 구성요소의 만족도⋅166
<표 Ⅳ-29> 연령별 취업교육 구성요소의 만족도⋅167
<표 Ⅳ-30> 취업교육 구성요소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169
<표 Ⅳ-31> 잘못되었거나 부정확한 사전교육 교과목(국가․연령별 복수응답)⋅170
<표 Ⅳ-32> 직장배치 후 교육 참여의사(국가․연령별)⋅172
<표 Ⅳ-33> 직장 배치 후 교육 참여 시 예상 애로사항(국가․연령별 복수응답)⋅174
<표 Ⅳ-34> 향후 교육 참여시 희망 분야(국가․연령별 복수응답)⋅176
<표 Ⅳ-35> 교육기관 정보 인지 여부(국가․연령별)⋅177
<표 Ⅳ-36> 원격교육 참여의사(국가․연령별)⋅179
<표 Ⅳ-37> 원격교육 참여의사(컴퓨터 활용능력․원격교육 참여 경험별)⋅180
<표 Ⅳ-38> 원격교육 선호도(국가․연령별)⋅181
<표 Ⅳ-39> 원격교육 선호도(컴퓨터 활용능력․원격교육 참여 경험별)⋅182
<표 Ⅳ-40> 온라인 소식지 수신 희망 여부(국가․연령별)⋅184
<표 Ⅳ-41> 온라인 소식지 수신희망여부(컴퓨터 활용능력․원격교육 참여 경험별)⋅185
<표 Ⅳ-42>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생들의 일반적인 특성⋅189
<표 Ⅳ-43> 컴퓨터 활용능력에 따른 원격훈련 참여경험⋅191
<표 Ⅳ-44> 사전교육의 충실도(국가․학력별)⋅192
<표 Ⅳ-45> 사전교육의 만족도(국가․학력별)⋅194
<표 Ⅳ-46> 국가별 사전교육 내용의 필요도⋅196
<표 Ⅳ-47> 학력별 사전교육 내용의 필요도⋅198
<표 Ⅳ-48> 국가별 사전교육 내용의 이해도⋅200
<표 Ⅳ-49> 학력별 사전교육 내용의 이해도⋅201
<표 Ⅳ-50> 사전교육 내용의 필요도와 이해도 차이⋅202
<표 Ⅳ-51> 국가별 사전교육 구성요소의 중요도⋅204
<표 Ⅳ-52> 학력별 사전교육 구성요소의 중요도⋅206
<표 Ⅳ-53> 국가별 사전교육 구성요소의 만족도⋅208
<표 Ⅳ-54> 학력별 사전교육 구성요소의 만족도⋅210
<표 Ⅳ-55> 사전교육 구성요소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212
<표 Ⅳ-56> 사전교육 시 애로사항(국가․학력별)⋅214
<표 Ⅳ-57> 취업교육의 충실도(국가․학력별)⋅216
<표 Ⅳ-58> 취업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국가․학력별)⋅218
<표 Ⅳ-59> 국가별 취업교육 내용의 이해도⋅220
<표 Ⅳ-60> 학력별 취업교육 내용의 이해도⋅222
<표 Ⅳ-61> 국가별 취업교육 내용의 만족도⋅224
<표 Ⅳ-62> 학력별 취업교육 내용의 만족도⋅226
<표 Ⅳ-63> 취업교육 내용의 이해도와 만족도 차이⋅228
<표 Ⅳ-64> 국가별 취업교육 구성요소의 중요도⋅229
<표 Ⅳ-65> 학력별 취업교육 구성요소의 중요도⋅231
<표 Ⅳ-66> 국가별 취업교육 구성요소의 만족도⋅233
<표 Ⅳ-67> 학력별 취업교육 구성요소의 만족도⋅235
<표 Ⅳ-68> 취업교육 구성요소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237
<표 Ⅳ-69> 잘못되었거나 부정확한 사전교육 교과목(국가․학력별 복수응답)⋅238
<표 Ⅳ-70> 교육강좌 정보 습득처(국가․학력별)⋅240
<표 Ⅳ-71> 교육강좌 수강 이유(국가․학력별 복수응답)⋅242
<표 Ⅳ-72> 교육강좌 수강 시 애로사항(국가․학력별 복수응답)⋅244
<표 Ⅳ-73> 국가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교육 구성요소의 중요도⋅246
<표 Ⅳ-74> 학력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교육 구성요소의 중요도⋅247
<표 Ⅳ-75> 국가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교육 구성요소의 만족도⋅250
<표 Ⅳ-76> 학력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교육 구성요소의 만족도⋅251
<표 Ⅳ-77>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교육 구성요소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253
<표 Ⅳ-78>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교육 참여 시 희망분야⋅254
<표 Ⅳ-79> 원격교육 참여의사(국가․학력별)⋅255
<표 Ⅳ-80> 원격교육 참여의사(컴퓨터 활용능력․원격 참여 경험별)⋅256
<표 Ⅳ-81> 원격교육 선호도(국가․학력별)⋅258
<표 Ⅳ-82> 원격교육 선호도(컴퓨터 활용능력․원격 참여 경험별)⋅259
<표 Ⅳ-83> 온라인 소식지 수신 희망 여부⋅260
<표 Ⅳ-84> 사전교육․취업교육․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 구성요소에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비교⋅262
<표 Ⅳ-85>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일반적인 특성⋅265
<표 Ⅳ-86> 지속적인 교육훈련 필요도(업종․외국인근로자 수․고용기간별)⋅267
<표 Ⅳ-87> 필요 교육영역(업종․외국인근로자 수․고용기간별 복수응답)⋅269
<표 Ⅳ-88> 사업장 배치 후 교육 참여시 애로사항(업종․외국인근로자 수․고용기간별 복수응답)⋅271
<표 Ⅳ-89> 원격교육 참여 권장 의사(업종․외국인근로자 수․고용기간별)⋅273
<표 Ⅳ-90> 원격교육 참여 권장 의사(컴퓨터 사용․원격교육 경험별)⋅275
<표 Ⅳ-91> 적합한 원격교육 방법(업종․외국인근로자수․고용기간별)⋅276
<표 Ⅳ-92> 적합한 원격교육 방법(컴퓨터 사용․원격교육 경험별)⋅278
<표 Ⅳ-93> 교육기관 정보(업종․외국인근로자 수․고용기간별)⋅279
<표 Ⅳ-94> 온라인 소식지 수신 권장 여부(업종․외국인근로자 수․고용기간별)⋅281
<표 Ⅳ-95> 컴퓨터 사용 가능 여부에 따른 온라인 소식지 수신 권장 여부⋅282
<표 Ⅳ-96> 사용자 교육 참여 경험(업종․외국인근로자수․고용기간별)⋅283
<표 Ⅳ-97> 사업주교육 필요성(업종․외국인근로자수․고용기간별)⋅285
<표 Ⅳ-98> 사용자 원격교육 실시 시 참여 의사(업종․외국인근로자수․고용기간별)⋅288
<표 Ⅳ-99> 컴퓨터 사용가능성에 따른 사용자 원격교육 실시 시 참여 의사⋅289
<표 Ⅳ-100> 온라인 소식지 필요도(업종․외국인근로자수․고용기간별)⋅290
<표 Ⅳ-101> 온라인 소식지 필요도(컴퓨터 사용․원격교육 경험별)⋅291
<표 Ⅴ-1>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도 비교⋅305
<표 Ⅴ-2> 사전교육, 취업교육, 사후지원의 역할(기능) 비교⋅310
[그림 Ⅰ-1] 연구 흐름 및 절차⋅8
[그림 Ⅱ-1] 취업교육업무 흐름도⋅40
[그림 Ⅴ-1] 사전교육-취업교육-사후지원 교육 요소 간 상호작용⋅313
[그림 Ⅴ-2] 원격교육 훈련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발전방향⋅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