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장  신정부 인재정책의 방향과 주요과제
 제1절  환경의 변화와 인적자원개발 5
 제2절  주요국의 인적자원정책의 핵심 트렌드 10
 제3절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의 현황 13
 제4절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19
제3장  고등교육재정지원방식 개선방안-포뮬러 펀딩의 도입
 제1절  문제제기 27
 제2절  고등교육 재정지원 31
 제3절  포뮬러 펀딩 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 39
 제4절  도입방안 44
제4장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의 주요 이슈
 제1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53
 제2절  현황과 문제점 57
 제3절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평생학습 전략 및 시사점 63
 제4절  정책 방향과 과제 68
제5장  지식서비스 산업 인력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1절  문제제기 89
 제2절  지식서비스 산업 현황 92
 제3절  지식서비스 산업 인력 현황과 문제점 100
 제4절  서비스 산업 인력 정책과 과제 114
제6장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과학기술 인재정책 
 제1절  문제 제기 119
 제2절  현황과 문제점 120
 제3절  원인 진단 124
 제4절  외국의 과학기술 인재정책 사례 124
 제5절  정책 방향 128
 제6절  주요 정책과제 131
제7장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평가의 필요성 및 평가 방향  
 제1절  문제제기 139
 제2절  현황과 문제 141
 제3절  외국사례 151
 제4절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157 
제8장  북한 인적자원개발 발전 지원 협력방안 
 제1절  북한 인적자원개발 지원 협력의 기본 전제 167
 제2절  기본 목표 및 방향과 전략 169
 제3절  북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구체적 방안 176 
제9장  新정부 인재정책의 추진체계 구축방안  
 제1절  배 경 203
 제2절  국가인적자원정책 추진체계 204
 제3절  향후 인재 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 210
 제4절  RHRD 추진체계와 지자체 현황 214
제10장  숙련수요의 전망 방법  
 제1절  숙련수요의 이론과 주요개념 221
 제2절  숙련수요 전망 연구사례: 방법론을 중심으로 239
 제3절  핵심역량 중심의 숙련 수요 전망에 대한 시사점 249
제11장  인적자원정책 평가 현황과 과제 
 제1절  문제제기 251
 제2절  HRD 조사ㆍ분석ㆍ평가 시스템의 현황과 한계 252
 제3절  인적자원정책 평가 외국사례 264
SUMMARY 279
참고문헌 281

  글로벌화 된 지식기반산업사회에서의 국가성장동력은 고급인력을 기반으로 한 첨단과학 기술개발과 지식서비스 산업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국가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창조와 실용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5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고 '인재대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재대국으로 가기 위해 짚어보아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들을 선정하고 논의함으로써 신정부의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수행하였다. 아울러 인재정책의 추진체계, 인력수급의 질적 전망, 인재정책의 평가체제 등 인프라 및 체제와 관련된 이슈들도 논의하였다.
  ○ 주요내용
   - 신정부 인재정책의 방향과 주요과제
   - 고등교육 재정지원방식 개선방안-포뮬러 펀딩의 도입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의 주요 이슈
   - 지식서비스 산업 인력정책의 방향과 과제
   -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과학기술 인재정책
   -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평가의 필요성 및 평가 방향
   - 북한 인적자원개발 발전 지원 협력방안
   - 新정부 인재정책의 추진체계 구축방안
   - 숙련수요의 전망 방법

  Human Resources Development(HRD) policies are very important tools for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general, Korea in particular. In Korea which does not possess rich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the human resources with high qual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bring about economic growth. And thus, HRD policies to produce high quality HR and to utilize HR effectively must be dealt with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agendas. 
  In this study, in order to support the new government, we tried to analyze the change of external environment surrounding national HRD policies, to set up new paradigm for HRD, and to draw core policies and strategies for the new HRD system. We proposed new paradigm for NHRD, which focuses the reform of learning curve from 'learning for college entrance' to 'life-long learning'. As HRD policy direction to support 'Lifelong Learning Curve', we proposed life-stage approach, glocalization, indirect support through building infrastructure such as statistics and DB system. 
  As HRD strategies, we suggested 1) innova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o strengthen creative learning and core competence, 2) strengthen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3) utilization of army service period to increase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of the youth, 4)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adult learning, 5) building global Korean HR network and global outsourcing of the highly skilled, 6) building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ystem to contribute regional development, 7) systematic manpower prediction, 8) making globally applicable Korean qualification system, 9)  strengthening HR policy evaluation system, etc.
  In addition, in this study, as urgent HR strategies to be pursued in short time period, we suggested following issues; 
  1) the formula funding financing system of higher education which is based on objective and reasonable indicator to support higher education
  2) individual lifelong learning account system
  3) HR strategies for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4) diagnosis system of core competences of college students
  5) innovation of national R&D system
  6) qualitative approach for manpower demand prediction
  7) HR strategies to strengthen South-North Korean collaboration
  8) new governance system for national HRD policies 

<표 Ⅱ-1> 사회복지 지출 수준 비교․6
<표 Ⅱ-2>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 비교․7
<표 Ⅱ-3> 정부지출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조세연구원, ’06. 1)․7
<표 Ⅱ-4>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8
<표 Ⅱ-5> 미국박사의 학위취득 5년 이후 미국체류비율(%)․9
<표 Ⅲ-1>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시점의 학교급별 공교육비 지출비율․28
<표 Ⅲ-2> 포뮬러 펀딩의 기본 구성요소․34
<표 Ⅲ-3>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에 따른 포뮬러 구성 지표․49
<표 Ⅳ-1> 전통적인 학습모델과 평생학습모델의 성격 비교․54
<표 Ⅳ-2> ‘인재대국’의 추진 방향․56
<표 Ⅳ-3> 2007 평생학습참여율(25～64세 성인)․59
<표 Ⅳ-4> 연평균 1인당 평생학습 투자비용(참여자 평균)․61
<표 Ⅳ-5> 평생학습을 위한 주요 OECD 국가의 재원조달 방법․80
<표 Ⅳ-6> 교육과학기술부 학습계좌제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비교․85
<표 Ⅴ-1> 취업유발계수․90
<표 Ⅴ-2> 현행 법령상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규정․92
<표 Ⅴ-3> KDI 서비스 산업 분류․93
<표 Ⅴ-4> 서비스산업 국제 비교․94
<표 Ⅴ-5> 주요국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노동생산성․94
<표 Ⅴ-6> 주요 서비스업종의 1인당 매출액(’05년)․95
<표 Ⅴ-7> 지식서비스업체 당면 경영애로․96
<표 Ⅴ-8> 지식서비스업 무역추이․97
<표 Ⅴ-9> 금융인력 순위 비교(IMD, 2005)․101
<표 Ⅴ-10> 한국의 디자인 교육의 문제점․104
<표 Ⅴ-11> 지식서비스산업 인력현황과 과제․112
<표 Ⅵ-1> 과학경쟁력 및 교육경쟁력 순위 국제비교․121
<표 Ⅶ-1> 평가 영역과 실제 업무수행능력과의 관련성(관련이 있다는 응답의 비중)․144
<표 Ⅶ-2> 대학생 질 관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145
<표 Ⅶ-3> 질 관리제도 도입 계획․146
<표 Ⅶ-4> MAPP 3단계 수행능력 분류 기준(proficiency classifications)․156
<표 Ⅸ-1> 인적자원기본법상의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205
<표 Ⅸ-2> 인적자원개발회의와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207
<표 Ⅸ-3> 인적자원개발기본법상 총괄 조정 기능과 추진체계․207
<표 Ⅸ-4>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 위원회․209
<표 Ⅸ-5> 현행 교과부 내 국‧과․210
<표 Ⅸ-6> 인재정책 대상․211
<표 Ⅸ-7>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 개편방안(案) 비교․213
<표 Ⅸ-8> 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의 정의․215
<표 Ⅸ-9> 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의 추진체계․217
<표 Ⅸ-10> 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의 내용․218
<표 Ⅹ-1> 전망 방법론 비교: 총량 전망 대 질적 전망․226
<표 Ⅹ-2> 󰡔한국직업사전󰡕의 직무특성 정보 내용․228
<표 Ⅹ-3> 지식-숙련-경쟁력(KSC)의 개념과 분류․231
<표 Ⅹ-4> 영국의 숙련부족에 대한 사업주 조사․232
<표 Ⅹ-5> 영국의 숙련부족에 대한 사업주 조사: 2005년도 주요 결과․233
<표 Ⅹ-6> 숙련수요전망 방법들․235
<표 Ⅹ-7> 독일 FhlAO의 숙련요건 분석과 전망 절차: 유통업 사례․235
<표 Ⅹ-8> 직업연구: IT 유통관리자의 직무분석 사례․236
<표 Ⅹ-9> 숙련요건의식별: 숙련유형별(Skillbundle)․237
<표 Ⅹ-10> 숙련 요건 변화 전망 결과․238
<표 Ⅹ-11> BLS의 전망과정 6단계․239
<표 Ⅹ-12> 직업별 숙련과 특성 측정을 위한 학력․훈련 분류․240
<표 Ⅹ-13> O*NET의 정보내용: 6개 영역․241
<표 Ⅹ-14> O*NET의 직업 정보(job information) 사례: 경제학자(economist)․241
<표 Ⅺ-1> HRD 평가 유형별 법적 근거․254
<표 Ⅺ-2> HRD 자체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안)․256
<표 Ⅺ-3> HRD 사업 평가 추진절차(안)․257
[그림 Ⅰ-1] 새정부의 국정지표 및 국정과제․3
[그림 Ⅱ-1] 미국 노동시장에서의 숙련수요의 변화․11
[그림 Ⅱ-2] old HRD paradigm의 특징․14
[그림 Ⅱ-3] 인적자원 양성 혁신과 학습의 질 제고․15
[그림 Ⅱ-4] 인적자원 활용 혁신과 노동의 질 제고․16
[그림 Ⅱ-5] OECD 각국의 평생학습참여율 및 전문직 비중․17
[그림 Ⅱ-6] 인적자원개발의 OLD 패러다임과 NEW 패러다임 비교․18
[그림 Ⅲ-1] Formula funding 체계도․45
[그림 Ⅲ-2] 조직구성체계․52
[그림 Ⅳ-1] 주요 OECD 국가의 평생학습참여율․58
[그림 Ⅳ-2] 평생학습 파트너십 추진 체계․72
[그림 Ⅴ-1] 노동생산성 증감률 추이․95
[그림 Ⅴ-2] 지식서비스 모델 비교(선진국 대 한국)․99
[그림 Ⅴ-3]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116
[그림 Ⅵ-1] 대학 졸업자 중 이공계 비율 국제비교(2005년 기준)․122
[그림 Ⅵ-2] 정부의 인재 대국 수립 방향․128
[그림 Ⅵ-3] 중점 투자 분야 설정․132
[그림 Ⅵ-4] 인재양성 조기경보 체제 개념도․135
[그림 Ⅶ-1]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제도가 필요한 이유(n=380)․147
[그림 Ⅶ-2]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n-120)․148
[그림 Ⅶ-3] 대학생 학부모의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제도가 필요한 이유․149
[그림 Ⅶ-4] 대학생 학부모의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제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150
[그림 Ⅶ-5] 대학생(n=500)과 학부모(n=300)가 생각하는 취업준비에 있어 문제점․151
[그림 Ⅶ-6]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제도의 기대효과․160
[그림 Ⅶ-7] 대학생 직업기초능력의 개념․161
[그림 Ⅶ-8]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분석-교육-결과제공 통합시스템․162
[그림 Ⅹ-1] 숙련격차의 분류․229
[그림 Ⅹ-2] 숙련유형의 경험적 분류(empirical skill bundles in logistics)․237
[그림 Ⅺ-1] HRD 조사‧분석‧평가 시스템 개요․253
[그림 Ⅺ-2]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흐름(중앙정부 차원)․260
[그림 Ⅺ-3]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흐름(지자체 차원)․261
[그림 Ⅺ-4]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법 규정 중심)․262
[그림 Ⅺ-5] HRD 계획의 흐름(Vision-Goals-Objectives 등 관계)․263
[그림 Ⅺ-6] 조사‧분석‧평가 대상 사업 등의 구분․276
[그림 Ⅺ-7] 정책평가 대상 영역․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