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교육선진화의 필요성과 방향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교육선진화의 의미와 필요성 6
   1. 교육선진화 왜 필요한가? 6
   2. 교육현장의 모습과 과제 8
   3. 연구의 범위 23
제2장  교육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
 제1절  교육에 대한 시각의 정립 27
   1.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28
   2. 교육서비스의 공급 30
   3. 교육서비스시장에서의 소비자주의 33
   4. 사교육비 과외 등의 문제 37
 제2절  교육분야 제도개혁의 기본방향 41
   1. 경쟁요소의 확대도입 41
   2. 각종 목소리 메커니즘의 활성화 44
   3. 국 공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체계의 정비 46
 제3절  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혁 48
   1. 교육관련 법률 48
   2. 대학의 학생선발 49
   3. 중고교 평준화제도 51
   4. 기타 법제개혁 과제 53
 제4절  지역사회와 지역교육의 연계성 강화 54
   1. 지역발전과 교육의 역할 54
   2.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 강화 54
   3. 지방교육재정 57
 제5절  교육관련 수도권 규제의 정리 61
   1. 수도권집중 현상에 대한 시각정립 61
   2. 수도권정비계획법 62
   3.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 66
제3장  중등교육 선진화를 위한 개혁
 제1절  문제의 소재 69
 제2절  평준화 정책 72
   1. 평준화의 문제점 73
   2. 평준화정책의 재정립 77
 제3절  사교육 문제 83
   1. 사교육 문제의 본질 83
   2. 사교육비 지출현황과 사교육 참여 실태 84
   3. 사교육 문제의 원인 89
   4. 사교육 정책의 방향 90
제4장  대학교육의 세계화와 국제화를 위한 개혁
 제1절  대학교육 개혁의 필요성 93
 제2절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95
   1.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일반현황 95
   2.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규제 99
   3.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세계화 현황 100
   4.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점 104
 제3절  고등교육 실패의 원인 107
   1. 평준화 정책 108
   2. 고등교육에 대한 관치 109
   3.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 부족 113
   4. 대학지배구조의 왜곡 115
   5. 수요자 중심 교육의 미흡 118
 제4절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 120
   1. 시장주의: 효율성과 혁신성 120
   2. 공동체주의: 형평성 제고 123
   3. 학교역할 정립: 책무성의 강화 125
 제5절  고등교육의 개혁과제 126
   1. 고등교육의 경쟁구조 확립 정책 126
   2. 고등교육시장의 적극개방 128
   3. 세계적 경쟁 역량의 제고 130
   4. 대학지배구조의 개혁 133
제5장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개혁
 제1절  왜 평생학습사회인가? 137
 제2절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현황과 문제점 140
   1. 평생학습의 현황 140
   2.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문제점 143
 제3절  평생학습의 원칙 및 방향 147
   1. 지식기반사회에 부합되는 개방형 평생학습체계 구축 147
   2. 평생학습사회를 위한 통합적 기반 구축 150
   3. 직업능력개발 중심의 평생교육기반 구축 151
 제4절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 153
   1. 전 생애에 걸친 학습권 보장 154
   2. 평생학습사회를 위한 인프라의 확충 156
   3. 경험학습사회를 위한 인프라의 확충 157
   4. 직업능력개발 중심의 평생학습사회 구축 159
제6장  결론
SUMMARY 165
참고문헌 167

  우리의 교육체계가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교육선진화' 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교육제도 개혁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완화 등의 법제도개선 과제가 제시된다. 아울러 고교평준화 및 사교육 문제를 포함한 중등교육의 문제와 대학교육의 '질적 성장' 방안 및 변화하는 지식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체제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
 ○ 주요내용
  - 교육선진화의 필요성과 방향
  - 교육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
  - 중등교육 선진화를 위한 개혁
  - 대학교육의 세계화와 국제화를 위한 개혁
  -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개혁

  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reforms that have already begun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fairness of education system in Korea, and future reforms that will strengthen the education even further. The underlying premise is that two fundamental elements - market discipline and sou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 must be strengthened in order to ensure greater educational advancement and offer the best and most competitive education opportunities for the next generation.
  The study consists of four themes: Part I, Institutional and Legal Reform Agenda for Education Advancement;  Part II, Policy Challenges for Improving Secondary Education;  Part III, Reforms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the Tertiary Education System; and Part IV, Restructuring Lifelong Education System. 
  Each part of this study analyses the significance of the issue under discussion, the major points of contention, and the likely results of institutional and policy reforms, with further suggestions on how the issue may be set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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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2006-2010년 중기지방교육재정 세입전망․58
<표 Ⅱ-2> 2006-2010년 중기지방교육재정 세출전망․59
<표 Ⅱ-3> 수도권 정비권역 현황(2005)․64
<표 Ⅱ-4> 권역별 규제현황․65
<표 Ⅲ-1> GDP대비 교육비(educational expenditure)․71
<표 Ⅲ-2> 평준화 실시지역 현황․73
<표 Ⅲ-3> GDP대비 교육비 지출비율과 항목별 지출비율․85
<표 Ⅲ-4> 소득5분위별 소비지출액 대비 보충교육비 비중 추세․86
<표 Ⅲ-5> 사교육비 규모와 참여율 및 시간․88
<표 Ⅲ-6>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88
<표 Ⅳ-1> 우리나라 고등교육 일반현황(1980-2007)․96
<표 Ⅳ-2> GDP대비 교육비 부담률(2005)․97
<표 Ⅳ-3>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 순위(2007)․98
<표 Ⅳ-4> 우리나라 대학교육시스템 순위․98
<표 Ⅳ-5> OECD 국가의 대학 자율성 비교․100
<표 Ⅳ-6> 국내외 유학생 현황(대학, 대학원)․101
<표 Ⅳ-7> 국내 외국유학생/전체대학생 비율의 국제비교․102
<표 Ⅳ-8> 주요 국가별 해외유학생 현황․103
<표 Ⅳ-9> 주요 국가별 국내유학생 현황․103
<표 Ⅳ-10> 대학 전임 교원 중 외국인 교원 비율․104
<표 Ⅳ-11> 고등교육의 구조변화․105
<표 Ⅳ-12> 교수 1인당 학생수의 국제 비교․111
<표 Ⅳ-13> 사립대학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 친․인척 근무 현황․106
<표 Ⅳ-14> 사학 대물림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 현황․117
<표 Ⅳ-15> 임시이사 파견대학 실태․117
<표 Ⅳ-16>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119
<표 Ⅴ-1> 평생교육기관 현황(2008년)․141
<표 Ⅴ-2> 연도별 평생교육사 양성 현황․142
<표 Ⅴ-3> 평생학생참여율․143
<표 Ⅴ-4> OECD 주요국 평생학습 참여율(2005)․145
<표 Ⅴ-5> 국가별 예산대비 평생교육 예산(2003)․145
<표 Ⅴ-6> 교육훈련 받은 기관과 향후 희망기관(2005)․147
<표 Ⅴ-7> 전통적인 교육과 평생교육의 차이․148
<표 Ⅴ-8> 평생학습 개념의 변화․152
[그림 Ⅲ-1] GDP대비 교육비 지출비율과 항목별 지출비율․87
[그림 Ⅲ-2] 소득5분위별 소비지출액 대비 보충교육비 비중 추세․87
[그림 Ⅴ-1] 시도별 평생학습 교육시설 현황․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