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총론: 일자리 창출의 뉴 패러다임, 일자리 선진화
 제1절  선진고용시스템의 두 경로와 유연안정성 1
 제2절  일자리 선진화의 내용과 방향 7
   1. 청년과 여성에게 맞는 일자리의 창출 8
   2.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한 산업 분야 11
   3. 중소기업과 기술창업이 중요 13
   4. 노동 수요 견인 정책 모색 15
 제3절  보고서의 구성 19
제2장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제1절  외국인직접투자의 필요성 23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6
   1. 국제동향 26
   2.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29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와 일자리 32
   1. 국제비교분석 32
   2. 매출, 고용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 36
   3. 외국인투자 유치의 장애물 - 과도한 규제 37
 제4절  해외사례 40
   1. 아일랜드: 켈트의 호랑이와 외자유치 40
   2. 일본: 고이즈미 수상의 규제철폐 44
   3. 영국: 대처 수상의 노동개혁 46
 제5절  정책과제 49
   1. 규제영향 분석 49
   2.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추진 51
   3.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지원 확대 54
제3장  청년 및 중장년층의 해외인력진출 확대
 제1절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정책 분석 58
   1. 해외인력진출의 의미 및 방향 58
   2. 해외인력진출 현황 및 계획 59
   3. 청년 및 중장년층 인력의 해외진출 문제점 65
 제2절  선진국의 청년 및 중장년 해외진출 정책 분석 67
   1. 해외인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7
   2. 해외인력 이동 실태 67
   3. 주요 선진국의 해외진출 지원 71
   4. 시사점 81
 제3절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83
   1.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초기조건 83
   2. 청년층의 해외진출 지원 방향 84
   3. 중장년층의 해외진출 지원방향 85
제4장  단시간 근로와 일자리 활성화
 제1절  단시간 근로 현황과 특징 89
   1. 단시간 근로의 정의와 경제적 기능 89
   2. 단시간 근로의 현황과 주요 특징 94
 제2절  네덜란드와 일본의 단시간 근로 사례 101
   1. 네덜란드의 ‘단시간 경제(part-time economy)’ 101
   2. 일본의 단시간 근로자 균등대우 원칙 107
 제3절  단시간 근로를 통한 일자리 활성화의 조건 111
   1. 단시간 근로를 통한 기혼여성과 고령자 취업 제고 방안 111
   2. 서비스업 고용형태 다양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114
제5장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1절  일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 117
 제2절  중소기업 일자리의 현황과 문제점 119
 제3절  일자리 부족 및 열악의 원인 123
   1. 창업의 질 악화 123
   2. 한계기업의 증대 126
   3.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127
   4. 중소기업의 성장 기피 128
 제4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방안 129
   1. 양질의 창업 활성화 130
   2. 기존 기업의 경쟁력 강화 132
   3.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완화 134
   4. 중소기업 지원기준 재검토 136
 제5절  맺음말 137
제6장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제1절  일자리 창출과 선진화에 있어 기술창업의 중요성 139
 제2절  기술창업의 실태 141
 제3절  선진국의 기술창업 지원정책 144
   1. 기술창업 자금지원 144
   2. 기술창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분야 145
   3. 경영 컨설팅 지원 146
   4.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 지원 제도 147
 제4절  국내 기술창업 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한계 148
 제5절  기술창업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151
   1. 신정부의 기술창업 활성화 정책 151
   2. 향후의 기술창업 활성화 정책 방향 제언 155
제7장  고용ㆍ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업내 노사관계의 혁신
 제1절  기업내 노사관계 혁신의 필요성 159
 제2절  노사관계의 실태와 문제점 161
   1. 노사관계의 실태 161
   2. ‘1987년 노동체제’의 부정적 유산 163
 제3절  기업내 노사관계 혁신의 제약 요인 168
 제4절  기업내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172
   1. 경영정보의 노사공유 및 노사공동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활성화 172
   2. 능력개발 친화적 임금체계로의 전환 173
   3. 고용ㆍ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사공동 사업의 추진 175
   4. 고성과 작업시스템 구축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176
제8장  사회ㆍ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일자리 창출
 제1절  사회ㆍ공공서비스 증가의 필요성 179
   1.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 179
   2. 경제 성장 둔화와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감소 181
 제2절  사회ㆍ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특성 183
   1. 사회서비스 부문의 개념과 특성 183
   2. 사회ㆍ공공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탄생과 발전 184
 제3절  사회ㆍ공공서비스 일자리의 현황 185
   1.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과 사회 공공서비스 185
   2.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와 바우처 사업 187
   3.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190
 제4절  사회ㆍ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증가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 191
   1. 사회ㆍ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와 전달체계 191
   2. 사회적 기업의 특성 및 공공ㆍ사회서비스 전달에서의 장점 193
 제5절  사회ㆍ공공서비스 일자리와 정부의 민간 위탁 199
   1.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방식의 종류와 특성 199
   2. 정부의 민간 위탁 및 조달사업자 선정에 윤리적 기준 마련 202
제9장  금융산업의 일자리 창출
 제1절  금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06
   1. 금융산업의 고용 및 생산성 206
   2. 금융산업의 문제 및 낙후성 209
 제2절  영국 금융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략 213
   1. 영국 금융산업의 현황 213
   2. 영국의 금융산업 발전 전략 215
 제3절  금융산업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방안 222
   1. 금융산업의 전략산업화 222
   2.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224
제10장  문화산업 일자리 선진화 방안
 제1절  일자리 선진화에서 문화산업의 의의 229
 제2절  문화산업의 현황과 전망 230
   1. 해외 시장 전반 230
   2. 국내 시장 232
 제3절  문화산업 일자리의 현황과 전망 233
   1. 문화산업 일자리 현황 233
   2. 문화산업 일자리 전망 236
   3. 해외 문화산업 일자리 전망 238
   4. 문화산업 일자리의 질적 현황 -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240
 제4절  문화산업의 일자리 선진화 전략 244
   1. 문화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 현황 244
   2. 문화산업 일자리 선진화 기본 방향 246
   3. 세부 실천방안 1: 창의성과 기업가 역량의 함양 248
   4. 세부 실천방안 2: 문화산업의 전문 기업 육성 251
   5. 세부 실천방안 3: 문화콘텐츠 기술역량의 제고 253
SUMMARY 255
<부록> 259
참고문헌 265

  최근 들어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부족 문제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제언을 목표로 출발한 이 연구의 의의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 선진화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선진국과의 비교·분석 등을 토대로 일자리 선진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으며, 그 방향에 따라 9개 영역에 걸쳐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주요 내용
  - 일자리 선진화의 내용과 방향
  -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선진국의 청년 및 중장년 해외진출 정책 분석
  - 단시간 근로를 통한 일자리 활성화의 조건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고용·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업내 노사관계의 혁신
  - 사회·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일자리 창출
  - 금융산업의 일자리 창출
  - 문화산업 일자리 선진화 방안

  In these days, job creation is becoming a pending agenda at a national level. In this situation, this research suggested contents and directions for national strategies for job creation, and this intended to find some solutions that was very specific and practical for job creation. We assumed that the core principle of national stratagies for job creation is to make high quality jobs much more. Through the comparison with developed countries, we explored what jobs could be created, especially high quality job, then how we could make more jobs in that fiel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more practical alternative.
  This research suggested practical policy alternative plans around 9 field for job creation. At first, in this research, creating job through regulation abolition and foreign capital flow was analyzed. It was suggested that propulsion of regulation effect analysis, sustainable propulsion of economic freedom zone, creation of high quality job, and increasing support for foreign enterprise for investigation. 
  Second, this research discussed about overseas employment expansion of youths and the elderly. Through the analysis of existing policy and developed countries' example, we came to know that it's very effective to make more volunteer group and cooperation team in case of need at the level of youths. Then for the elderly, at first, it's important to procure professional group and then connect them with developing countries' demand. 
 ...

<표 Ⅰ-1> 기업의 신규 진입률과 경제적 성과간 상관관계 분석(1998～2000, 산업간․국가간 분석)․15
<표 Ⅱ-1>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990～2006, 도착기준)․28
<표 Ⅱ-2> 국민경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29
<표 Ⅱ-3> 외환위기 전후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비교․30
<표 Ⅱ-4> 외국인투자기업 연도별 고용인원 현황․37
<표 Ⅱ-5>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52
<표 Ⅲ-1>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한 해외진출 실적․60
<표 Ⅲ-2> 교육과학기술부 및 외교통상부의 지원 실적 및 계획․61
<표 Ⅲ-3> 파견국가 및 직종(2008년)․62
<표 Ⅲ-4> 2005년도 전문가 파견지역․64
<표 Ⅲ-5> 2005년도 전문가 파견분야․64
<표 Ⅲ-6> 일본의 지역별 장․단기 파견인력 규모․76
<표 Ⅲ-7> 일본의 분야별 파견 전문가 수․77
<표 Ⅲ-8> 일본기업의 지역별 해외 법인 및 파견자 현황․78
<표 Ⅲ-9> 일본기업의 업종별 해외 법인 수 및 파견자 현황․79
<표 Ⅳ-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LFPR)과 단시간 고용비율(PT)의 관계 유형․91
<표 Ⅳ-2> 일부 OECD국의 고령근로자(50세 이상)의 주당 근로시간(2002)․93
<표 Ⅳ-3> 단시간 근로자 중 여성 비율․95
<표 Ⅳ-4> 우리나라 단시간 근로자의 규모와 변화․97
<표 Ⅳ-5> 단시간 근로 선택의 두 유형: 자발적 선택 대 비자발적 선택․101
<표 Ⅳ-6> 네덜란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 중 단시간 근로 비중․103
<표 Ⅳ-7> 총고용 중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 일본․107
<표 Ⅳ-8> 일본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이유․109
<표 Ⅳ-9> 비정규직 유형별 균등대우 기준․110
<표 Ⅴ-1> 연도별 사업체수 추이․117
<표 Ⅴ-2> 연도별 취업자수 추이․118
<표 Ⅴ-3> 사업체규모별 부족인원과 부족률(2007년 4월)․119
<표 Ⅴ-4> 기업 규모별 고용비중(전산업, 제조업)․120
<표 Ⅴ-5> 기업 규모별 비정규직 비중․121
<표 Ⅴ-6>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추이․122
<표 Ⅴ-7> 임금격차 추이․122
<표 Ⅴ-8> 국가간 창업활동지수 및 유형별 창업실태․125
<표 Ⅴ-9> 혁신형 중소기업․126
<표 Ⅴ-10> 주요 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 변화․127
<표 Ⅵ-1> 잠재성장률(1982～2030년) 추정 및 전망 결과․140
<표 Ⅵ-2> 산업별 신설법인수(전국기준)․143
<표 Ⅵ-3> 창업지원제도 개요․149
<표 Ⅵ-4> 주요 국가의 창업환경․151
<표 Ⅵ-5> 신정부의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개요․154
<표 Ⅷ-1> GDP 증가율 및 취업계수․182
<표 Ⅷ-2> 공식 실업률 및 노동력 상태이동 추이․182
<표 Ⅷ-3> 바우처 사업의 내용․189
<표 Ⅷ-4> 산업별 월평균임금 비교(2006년)․190
<표 Ⅷ-5>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국가재정지원 정도에 따른 사회적 기업 모델․192
<표 Ⅸ-1> 산업별 취업자 및 1인당 GDP 추이․206
<표 Ⅸ-2> OECD 국가들의 주요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2004년)․208
<표 Ⅸ-3> 우리나라 주요 산업 취업자의 학력 구성․208
<표 Ⅸ-4> 국내은행의 TNI 지수(2006년)․210
<표 Ⅸ-5> 주요 선진 금융산업 국가의 금융인력 구성․212
<표 Ⅸ-6> 금융허브 런던의 실적․214
<표 Ⅸ-7> 자본의 수익률 및 소득대비 비용 비율․215
<표 Ⅸ-8> 영국 대학(대학원)의 금융관련학과 외국인 학생 비중․218
<표 Ⅸ-9> 영국의 전문교육 기관․221
<표 Ⅸ-10> 금융인력 순위 비교․226
<표 Ⅸ-11> 금융산업 발전 전략과 인력양성 전략․228
<표 Ⅹ-1> 세계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시장 전망․231
<표 Ⅹ-2> 국내 시장 규모와 전망(2005년 기준, 이후는 전망)․232
<표 Ⅹ-3> 산업분류별 직업분류별 취업자 현황․234
<표 Ⅹ-4> 2002년과 2006년의 산업분류별 직업중분류별 문화 관련 취업자 분포․235
<표 Ⅹ-5> 문화관련 산업별 취업자 전망․236
<표 Ⅹ-6> 문화관련 직업 취업자 전망(전체 118개 직업 중) (2006～2016)․237
<표 Ⅹ-7> 영국 취업자 전망 결과․238
<표 Ⅹ-8> 미국 취업자 전망 결과․239
<표 Ⅹ-9> 미국 직업별 취업자 전망 결과․240
<표 Ⅹ-10> 직업별 월평균 소득 및 시간당 소득 격차 분석 결과․242
<표 Ⅹ-11> 교육훈련에 대한 장애물․243
<표 Ⅹ-12> 시기별 문화산업 활성화 관련 세부 대책․245
<표 Ⅹ-13> 기업가정신 학습을 위한 교육 모델․250
<부표 Ⅳ-1> OECD주요국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 및 LFPR: 전체, 성별․261
<부표 Ⅵ-1> OECD-우리나라 기술집약도별 세부산업 분포 비교․262
<부표 Ⅵ-2> 제조업의 업종별 신설법인수(전국기준)․263
[그림 Ⅰ-1] 주요 국가의 고용률(2005)․2
[그림 Ⅰ-2] 고용창출정책기반의 비교․3
[그림 Ⅰ-3] 유연안정성 수준의 국제비교․5
[그림 Ⅰ-4] 실업자훈련지출의 GDP대비 비중․6
[그림 Ⅰ-5] OECD와의 차이에 대한 요인분해 결과․7
[그림 Ⅰ-6] 일자리곡선의 혁명․8
[그림 Ⅰ-7] 1인당 GDP 수준에 따른 연령별 고용률 비교․9
[그림 Ⅰ-8] 1인당 GDP 수준에 따른 성별 고용률 비교․10
[그림 Ⅰ-9] 1인당 GDP 수준에 따른 파트타임 비중 비교․11
[그림 Ⅰ-10] 1인당 GDP 수준에 따른 서비스업 취업자 구성․12
[그림 Ⅰ-11] 1인당 GDP 수준에 따른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자 비교․13
[그림 Ⅰ-12] 기업규모별 고용분포 비교(제조업, 2002)․14
[그림 Ⅰ-13] 상품시장의 규제 정도와 고용률의 관계․16
[그림 Ⅰ-14] 상품시장 규제 정도 국제비교․17
[그림 Ⅰ-15] 진출지역내 국내기업과 비교한 다국적기업의 고용성과․18
[그림 Ⅰ-16] 일자리 선진화 전략․21
[그림 Ⅱ-1]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1999～2007, 도착기준)․31
[그림 Ⅱ-2] 탈규제정도와 창업의 용이성․33
[그림 Ⅱ-3] 외국인투자비중과 1인당 국민소득․34
[그림 Ⅱ-4] 탈규제정도와 외국인직접투자 비중․34
[그림 Ⅱ-5] 탈규제정도와 1인당 국민소득․35
[그림 Ⅱ-6] 국내 전체기업 매출중 외국인투자기업 비중(%)․37
[그림 Ⅱ-7] 아일랜드의 1인당 GDP(미달러)․43
[그림 Ⅱ-8] 아일랜드의 FDI/GDP 비중(%)․43
[그림 Ⅱ-9]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이․46
[그림 Ⅱ-10] 일본기업의 해외 신규설립 법인(개)․46
[그림 Ⅱ-11] 실질경제성장률(%): 영국, 한국․48
[그림 Ⅱ-12] 1인당 국민소득(미달러): 영국, 한국․48
[그림 Ⅲ-1] 국가 수준별 이주인구의 비율(거주국, 저량 기준)․69
[그림 Ⅲ-2] 주요지역별․시기별 국제적 이동(거주국, 저량 기준)․69
[그림 Ⅲ-3] 대졸자의 국제적 이동 비율(원천국가 기준)․70
[그림 Ⅲ-4] 대졸자의 국제적 이동 규모(1990～2000)․71
[그림 Ⅳ-1] 단시간 근로자 비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상관관계(2007): 여성․90
[그림 Ⅳ-2] OECD주요국의 총고용 중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 추이․95
[그림 Ⅵ-1] 외환위기 이후 기업유형별 연평균 고용증가율(1998～2005년)․141
[그림 Ⅵ-2] 연도별 벤처기업수 추이․142
[그림 Ⅵ-3] 폐쇄형 기술혁신과 개방형 기술혁신․156
[그림 Ⅵ-4] 한국과 일본의 대학발 벤처의 경제적 파급효과․157
[그림 Ⅶ-1]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161
[그림 Ⅶ-2] IMF 경제위기 이후 노사분규발생건수 및 노동손실일수․163
[그림 Ⅶ-3]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노동부 기준)․164
[그림 Ⅶ-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165
[그림 Ⅶ-5] 도시근로자 가구 5분위 배율추이(상위 20% vs 하위 20%)․166
[그림 Ⅶ-6] 회사가 실시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노조원의 참여정도․171
[그림 Ⅶ-7] 고성과작업장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현황과 정책방안․176
[그림 Ⅸ-1] 각 서비스 분야의 임금 수준 추이․209
[그림 Ⅸ-2]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한 부문별 평가․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