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3
제2장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시계열 분석
 제1절  문제제기: 1990년대 이후 청년층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 5
 제2절  분석방식 및 자료 12
 제3절  연도별 평균치에 대한 분석 14
 제4절  월별 추세에 대한 분석 20
 제5절  회귀 분석 25
 제6절  소결 32
제3장  대학 재학 중 활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1절  문제제기 35
 제2절  기존 연구 결과 검토 38
 제3절  분석 모델 42
 제4절  분석 결과 45
   1. 평균치에 대한 분석 45
   2. 회귀분석 결과 50
   3. 일자리 특성별 회귀분석 결과 59
 제5절  소결 62
제4장  대학졸업 이후의 경험이 미치는 효과
 제1절  문제제기 65
 제2절  대학 졸업 이후 미취업 경험이 미치는 효과 69
 제3절  대학 졸업 이후 첫 일자리 경험이 미치는 효과 82
 제4절  소결 95
제5장  선진국의 고등교육 졸업자 노동시장 이행실태 및 정책사례
 제1절  문제제기 및 분석의 틀 97
 제2절  미국 98
   1. 고등교육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현황 98
   2. 고등교육기관의 커리어 교육 및 커리어 서비스 104
   3. 정부의 청소년 이행지원 및 고용정책 113
 제3절  영국 118
   1. 고등교육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현황 118
   2. 고등교육기관의 커리어 교육 및 커리어 서비스 126
   3. 정부의 청소년 이행지원 및 고용정책 131
 제4절  독일 137
   1. 고등교육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현황 137
   2. 고등교육기관의 커리어 교육 및 커리어 서비스 145
   3. 정부의 청소년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고용정책 150
 제5절  프랑스 153
   1. 고등교육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현황 153
   2. 고등교육기관의 커리어 교육 및 커리어 서비스 161
   3. 정부의 청소년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고용정책 166
 제6절  일본 173
   1. 고등교육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현황 173
   2. 고등교육기관의 커리어 교육 및 커리어 서비스 183
   3. 정부의 청년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고용정책 189
제6장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향상 방안
 제1절  한국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의 특징 19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99
SUMMARY 209
<부록> 215
참고문헌 221

  1990년대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비율이 대폭 증가하여, 2008년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비율이 각각 87.9%, 72.9%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된 대학 진학자 증가는 대졸 미취업자의 양산과 하향취업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내용과 청년층에 대한 고용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 및 전문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기초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졸업 직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이 진행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연구는 대학 진학자의 팽창이 대학 졸업자의 초기 노동시장 정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된 선진국의 정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노동시장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시계열 분석
  - 대학 재학 중 활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대학졸업 이후의 경험이 미치는 효과
  - 선진국 고등교육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실태 및 정책사례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향상 방안

  This paper examines the performance of graduates of higher education in the labor market from various angles, with an aim of finding out potential problems they face while seeking to gain a foothold in the market and analyzing how universities and governments abroad are striving to address these problems. Thi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whose outlin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nalyzed in Chapter 2 is the time-series trend in the performance of college graduates (i.e. those graduating from four-year universities or two-year colleges) in the labor market. Using the raw data from the Survey on Economically-Active Population, the labor-market performance of those graduating from four-year universities and two-year colleges in the same year is tracked by year and month. In the case of graduates from four-year universities, even when the personal properties of individuals (e.g. sex, age and marital status) are kept under control, the employment rate is lower for more recent graduates while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constant. This implies that the economically-inactive population among such graduates is growing in size. When it comes to graduates from two-year colleges, in contrast, the aforementioned trend of falling employment rate is not found. As for the ratio of professionals against full-time workers in those having landed a job, this ratio tends to increase clearly for more recent graduates from two-year colleges, while the tendency is relatively weaker for four-year university gradates.
...

<표 Ⅱ-1> 졸업 시기별 졸업이후 연도별 취업자수 및 고용률․14
<표 Ⅱ-2> 졸업 시기별 졸업이후 연도별 실업자수 및 실업자 비율․16
<표 Ⅱ-3> 졸업 시기별 졸업이후 연도별 전문직 취업자수 및 전문직 비율․18
<표 Ⅱ-4> 졸업 시기별 졸업이후 연도별 상용직 취업자수 및 상용직 비율․19
<표 Ⅱ-5> 고용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28
<표 Ⅱ-6> 실업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29
<표 Ⅱ-7> 전문직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30
<표 Ⅱ-8> 상용직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31
<표 Ⅲ-1> 대학 재학 중 활동별 노동시장 성과․48
<표 Ⅲ-2> 기술적 통계치․51
<표 Ⅲ-3> 현재 취업해 있을 확률에 대한 회귀분석결과․55
<표 Ⅲ-4> 대기업에 취업해 있을 확률에 대한 회귀분석결과․56
<표 Ⅲ-5> 시간당임금에 대한 회귀분석결과․57
<표 Ⅲ-6> Fixed Effect Logit Model 분석 결과․58
<표 Ⅲ-7> 직장에서의 외국어 사용 정도별 시간당임금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어학 연수 경험’ 변수의 결과)․60
<표 Ⅲ-8> 직장과 자신의 전공 일치 정도별 시간당임금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졸업학점 최상위’와 ‘졸업학점 상위’ 변수의 결과)․61
<표 Ⅳ-1>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의 대졸자 미취업 기간․70
<표 Ⅳ-2> 성별, 학력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의 대졸자 미취업 기간․71
<표 Ⅳ-3> 미취업기간별 기간별 고용확률 추이․71
<표 Ⅳ-4> 성별, 학력별 미취업기간별 기간별 고용확률 추이․73
<표 Ⅳ-5> 미취업기간별 고용형태 현황․74
<표 Ⅳ-6> 성별, 학력별 미취업기간별 고용형태 추이․75
<표 Ⅳ-7> 미취업기간별 사업체 규모별 현황․76
<표 Ⅳ-8> 성별, 학력별 미취업기간별 사업체규모별 추이․77
<표Ⅳ-9>미취업기간이 고용확률에 미치는 효과(패널 프라빗 임의효과모형)․79
<표 Ⅳ-10> 미취업기간이 고용형태 및 사업체규모별 고용여부에 미치는효과(패널임의효과 모형)․80
<표 Ⅳ-11> 첫 일자리 특성․82
<표 Ⅳ-12>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별 이행경로․83
<표 Ⅳ-13> 성별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별 이행경로․84
<표 Ⅳ-14> 학력수준별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별 이행경로․85
<표 Ⅳ-15> 첫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별 이행경로․86
<표 Ⅳ-16> 성별 첫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별 이행경로․87
<표 Ⅳ-17> 학력수준별 첫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별 이행경로․88
<표Ⅳ-18>첫 일자리 특성이 고용확률에 미치는 효과(패널 프라빗 임의효과모형)․90
<표 Ⅳ-19> 첫 일자리 경험이 고용형태에 미치는 효과(패널 프라빗 임의효과 분석)․92
<표 Ⅳ-20> 첫 일자리 경험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패널 프라빗임의효과 분석)․93
<표 Ⅴ-1>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 수 현황․99
<표 Ⅴ-2> 미국의 청년층 실업률 추이․100
<표 Ⅴ-3> 미국 학사학위 졸업생의 1년 후 취업상황(2001)․101
<표 Ⅴ-4> 미국 학사학위 졸업생의 10년 후 취업상황(2003)․103
<표 Ⅴ-5> 영국 고등교육기관의 현황․120
<표 Ⅴ-6> 영국 학사학위 졸업생의 6개월 후 고용상황(2005/6년)․121
<표 Ⅴ-7> 영국의 청년실업률 추이․122
<표 Ⅴ-8> 영국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상황․123
<표 Ⅴ-9> 영국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노동시장 커리어(졸업 후 3～4년)․125
<표 Ⅴ-10> 독일의 고등교육기관 현황(2008)․138
<표 Ⅴ-11> 독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해당연령 19세 대비)․138
<표 Ⅴ-12> 독일의 청년실업률 추이․140
<표 Ⅴ-13> 독일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상황․141
<표 Ⅴ-14> 독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노동시장 커리어(졸업 후 3～4년)․143
<표 Ⅴ-15>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및 그 구성․155
<표 Ⅴ-16> 프랑스의 청년층 실업률 추이․157
<표 Ⅴ-17>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상황․158
<표 Ⅴ-18> 프랑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노동시장 커리어(졸업 후 3～4년)․160
<표 Ⅴ-19>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현황(2008)․174
<표 Ⅴ-20>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해당연령 18세)․175
<표 Ⅴ-21> 일본의 청년실업률 추이․177
<표 Ⅴ-22> 일본의 대학졸업자 진로의 추이(각년 3월 졸업)․178
<표 Ⅴ-23>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상황․179
<표 Ⅴ-24>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노동시장 커리어(졸업 후 3～4년)․182
<표 Ⅵ-1> 한국의 청년실업률 추이․196
<표 Ⅵ-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196
<표 Ⅵ-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졸업 후 직장경험회수(3～4년 후)․198
<표 Ⅵ-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구직방법(가장 중요한 방법)․206
<표 Ⅵ-5> OECD 주요국의 청소년대책 예산의 대GDP 비중(2002)․207
[그림 Ⅱ-1] 고졸자 및 대학진학자 수의 시계열 추이․6
[그림 Ⅱ-2] 학력별 졸업자 수의 시계열 추이․7
[그림 Ⅱ-3] 학력별 실업률의 시계열 추이(전연령)․9
[그림 Ⅱ-4] 학력별 연령대별 실업률의 시계열 추이․10
[그림 Ⅱ-5] 학력별 연령대별 실질임금의 시계열 추이․11
[그림 Ⅱ-6] 고용률의 변화 추이․20
[그림 Ⅱ-7] 일반대 졸업자의 고용률 변화 추이․21
[그림 Ⅱ-8] 전문대 졸업자의 고용률 변화 추이․22
[그림 Ⅱ-9] 전문직 비율의 변화 추이․23
[그림 Ⅱ-10] 일반대 졸업자의 전문직 비율 변화 추이․23
[그림 Ⅱ-11] 전문대 졸업자의 전문직 비율의 변화 추이․24
[그림 Ⅴ-1] 청년 뉴딜 프로그램의 구조․134
[부록 그림 Ⅱ-1] 실업자 비율의 변화 추이․217
[부록 그림 Ⅱ-2] 일반대 졸업자의 실업자 비율 변화 추이․217
[부록 그림 Ⅱ-3] 전문대 졸업자의 실업자 비율 변화 추이․218
[부록 그림 Ⅱ-4] 상용직 비율의 변화 추이․218
[부록 그림 Ⅱ-5] 일반대 졸업자의 상용직 비율 변화 추이․219
[부록 그림 Ⅱ-6] 전문대 졸업자의 상용직 비율 변화 추이․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