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구성 4
제2장  지역고용거버넌스와 노사참여
 제1절  국정운영방식의 변화: 중앙정부에서 지역거버넌스로 5
 제2절  지역고용ㆍ인적자원개발과 노사참여 8
 제3절  한국의 지역고용ㆍ인적자원개발 14
제3장  지역 노사의 실태 및 요구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21
 제2절  노사단체 기초현황 23
   1. 노동조합 23
   2. 경제단체 29
 제3절  지역 노사의 인식 34
 제4절  지역 노사의 참여 41
 제5절  지역 노사의 역량 57
 제6절  지역 노사의 역량강화 61
제4장 국내사례 분석
 제1절  부천지역 72
   1. 부천시의 고용 개관 72
   2. 부천시 고용 및 인적자원의 특징 74
   3. 부천시의 산업경제 비전과 전략 78
   4. 부천지역 고용ㆍ인적자원개발의 경험 79
 제2절  경기지역 107
   1. 경기도의 고용 개관 107
   2. 경기도 고용 및 인적자원의 특징 109
   3. 경기도의 고용정책 117
   4. 경기지역 고용ㆍ인적자원개발의 경험 118
제5장  지역 노사의 역량강화 방안
 제1절  자체적 역량강화 노력 139
 제2절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지원 146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153
 제2절  정책적 함의 159
SUMMARY 161
<부록 1> 지역노동조합 대상 설문지 165
<부록 2> 지역경제단체 대상 설문지 177
<부록 3> 지자체, 고용지원센터 및 노동부 지청 대상 설문지 189
참고문헌 197

  고용·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 파트너십에 근거한 지역고용거버넌스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노사의 참여실태와 역량문제를 분석하고 지역 노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고용거버넌스에 대한 문헌연구와 노·사·정을 대상으로 한 지역 노사의 참여실태 및 역량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그리고 경기도와 부천시 지역 노사의 참여 방식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고용·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 노사의 참여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 노사의 참여역량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노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노사 스스로의 노력과 외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 노사에 대한 지원의 내용과 방식에서 정부와 노사파트너십기구 간의 효과적인 역할 분장이 필요할 것이다.
 ○ 주요내용
  - 지역고용거버넌스의 논의 개관
  - 지역 노사의 참여실태 및 요구분석
  - 경기와 부천 지역의 노사참여 사례연구
  - 지역 노사의 역량강화 방안

  This study addresses the participation of labor and management in regional labor market and explores the capacity building measures for labor and management at regional level. For an empirical investigation, we conduct mail surveys on regional labor and management groups, regional labor offices, public employment services agency and municipalities with case studies on Bucheon City and Kyeongki Province. 
  In a changing environment, there is a growing importance of local governance based on local partnership to tackle the issues of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t regional level. The participation of labor and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in developing local governance for employment. However, in case of Korea, labor market policy has been monopolized by central government. There is little devolution, and very low participation of labor and management. It causes many serious problems such as low performance of employment programs, users' dissatisfaction and budget extravagance etc.
  According to our survey, regional labor and management, regional labor offices, municipalities all together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decrease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and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labor and management in the regional employment programs. Especially labor and management strongly feel the need. In order to effectively participate in regional labor market policy, labor and management need to have the capacity for it. However the survey shows that their capacity and resource are insufficient. In most of items such as human resource, budget, expertise, and network, the capacity of labor and management is investigated to be weak. Therefore active capacity building measures to fill the gap between the required capacity and the actual capacity need to be taken for regional labor and management. 
  In relation to capacity building, regional labor and management need to make an effort for raising the concern and understanding of labor and management, hiring full-time staffs specializing in employment project, securing employment-related budget, nurturing activists, improving expertise and building cooperation network. For effective capacity building, in addition to regional labor and management's own effort, external support needs to be given to them. External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includes financial ass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nurturing key personnel, providing information and advisory service etc. The partnership body such as the Korea Labor Foundation is expected to take an effective role in external support schemes to labor and management for capacity building. 
...

<표 II-1> 중앙정부 각 부처 인적자원개발 예산 현황․15
<표 II-2> 지역단위 고용․인적자원개발 자문 및 의사결정기구․16
<표 II-3> 지방자치단체 고용·인적자원개발 사례(경상북도)․19
<표 III-1> 지역 노사정의 인식과 역량 실태 설문조사 개요․22
<표 III-2> 집단별 설문응답 비율․22
<표 III-3> 설문응답 지역별 분포․22
<표 III-4> 지역본부(/지부) 가입노조 수․23
<표 III-5> 지역본부(/지부) 가입노조 조합원 총수․24
<표 III-6> 지역본부(/지부) 상근직원 수․25
<표 III-7> 지역본부(/지부) 연간 조합비 수입․25
<표 III-8> 지역본부(/지부) 연간 총수입․26
<표 III-9> 인력의 적정성․27
<표 III-10> 재정의 적정성․27
<표 III-11> 부족재정 충당방법(복수응답)․28
<표 III-12> 재정지원 여부․28
<표 III-13> 재정지원 항목(복수응답)․29
<표 III-14> 회원사 수․30
<표 III-15> 상근직원 수․30
<표 III-16> 경제단체 연회비수입․31
<표 III-17> 경제단체 연간총수입․31
<표 III-18> 인력의 적정성․32
<표 III-19> 재정의 적정성․33
<표 III-20> 부족재정 충당방법(복수응답)․33
<표 III-21> 재정지원 여부․34
<표 III-22> 재정지원 항목(복수응답)․34
<표 III-23>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노사 참여에 대한 견해․36
<표 III-24> 사업집행과정에서의 노사 참여에 대한 견해․37
<표 III-25>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에서의 주도적 역할 담당기관에 대한 견해․38
<표 III-26> 고용보험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견해․39
<표 III-27> 지역협의회 업무의 통합관리방안에 대한 견해․40
<표 III-28> 고용지원센터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견해․40
<표 III-29> 노사의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 예산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41
<표 III-30>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에서의 기관들의 역할 비중(현재/향후)․43
<표 III-31> 지역노사정위원회․44
<표 III-32> 지방고용심의회․45
<표 III-33> 지역직업교육훈련협의회․45
<표 III-34> 지역혁신협의회․45
<표 III-35>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46
<표 III-36> 기타 지자체 정책협의 및 자문기구․46
<표 III-37>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46
<표 III-38> 직업상담사업․47
<표 III-39> 취업알선사업․47
<표 III-40> 직업훈련․48
<표 III-41> 교육사업․48
<표 III-42> 포럼․워크숍․48
<표 III-43> 컨설팅․49
<표 III-44> 연구조사․49
<표 III-45> 제1순위․50
<표 III-46> 제2순위․50
<표 III-47> 제3순위․50
<표 III-48> 1, 2, 3순위 합산․50
<표 III-49> 정부가 노사참여에 적극적이다․51
<표 III-50> 정부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52
<표 III-51> 정부와 정책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다․52
<표 III-52> 정부와 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다․52
<표 III-53> 정부가 노사에 사업을 적극 위탁․이관하고 있다․53
<표 III-54>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에서의 노사참여 상황에 대한 만족도․54
<표 III-55> 만족하지 못한 주된 이유․54
<표 III-56> 제1순위․55
<표 III-57> 제2순위․55
<표 III-58> 제3순위․56
<표 III-59> 1, 2, 3순위 합산․56
<표 III-60> 지역노총의 역량․57
<표 III-61> 지역경제단체의 역량․58
<표 III-62> 조직별 정책 및 사업역량 평가․59
<표 III-63>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전담인력․60
<표 III-64>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자체예산․60
<표 III-65> 노사의 전문성에 대한 자기평가․61
<표 III-66> 노사의 인식제고 교육․63
<표 III-67> 능력개발담당자 양성교육․63
<표 III-68> 포럼 및 워크숍․63
<표 III-69> 컨설팅․64
<표 III-70> 연구조사․64
<표 III-71> 외부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64
<표 III-72> 제1순위․65
<표 III-73> 제2순위․65
<표 III-74> 1, 2순위 합산․65
<표 III-75>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지원의 필요성․66
<표 III-76> 제1순위․67
<표 III-77> 제2순위․67
<표 III-78> 1, 2순위 합계․68
<표 III-79> 외부지원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곳․69
<표 IV-1> 부천시와 그 외 경기도 주요 중소도시의 인구규모․72
<표 IV-2> 부천시의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73
<표 IV-3> 부천시의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73
<표 IV-4> 부천시와 그 외 경기도 주요 중소도시의 직종별 인력구성․76
<표 IV-5> 부천시 제조업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수․77
<표 IV-6>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81
<표 IV-7> 부천지역 노사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83
<표 IV-8> 2004년도 부천지역 사회협약내용․85
<표 IV-9> 부천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단 참여기관 네트워크․86
<표 IV-10>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연혁 및 주요 활동내용․87
<표 IV-11> 부천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관련 국고지원액․88
<표 IV-12> 부천지역 고용포럼 구성․89
<표 IV-13> 부천지역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사업 교육내용(2006년도)․92
<표 IV-14> 부천지역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사업 교육내용(2007년도)․93
<표 IV-15> 40․50 희망프로젝트 종합상담 및 취업알선 실적(2006년도)․96
<표 IV-16> 40․50 희망프로젝트 교육참여 및 취업실적(2006년도)․96
<표 IV-17> 40․50 희망프로젝트 사업추진 실적(2007년도)․97
<표 IV-18> 부천지역 노사공동 직업훈련사업의 실적 및 계획․100
<표 IV-19> 부천지역 노사공동 직업훈련사업의 교육내용(2008년도)․100
<표 IV-20>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인구규모(2007년 기준)․108
<표 IV-21> 경기지역의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108
<표 IV-22> 경기지역의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109
<표 IV-23> 전국대비 경기도의 인구 및 고용관련 통계 추이․110
<표 IV-24> 전국 16개 광역시도 취업자의 직종별 인력구성(2007년 기준)․115
<표 IV-25> 경기도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수․116
<표 IV-26>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계획․117
<표 IV-27> 경기도의 맞춤형 취업지원 및 인력양성 계획․118
<표 IV-28> 경기도의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2008년도)․121
<표 IV-29> 경기도 지방고용심의회의 구성․124
<표 IV-30> 경기지방고용심의회의 회의 개최 실적․126
<표 IV-31> 경기도노사정협의회의 구성․127
<표 IV-32> 경기도노사정협의회의 노사정위원회 지원사업 예산․128
<표 IV-33> 경기지역 청년실업 해소의제 노사정학협의회의 구성․129
<표 IV-34> 경기지역 청년실업 해소의제 노사정학협의회 활동내용(2006년도)․129
<표 IV-35> 경기지역 청년실업 해소의제 노사정학협의회 활동내용(2007년도)․129
<표 IV-36> 경기지역 노동분쟁연구포럼의 구성․130
<표 IV-37> 경기도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일정(2007년도)․133
[그림 II-1] 지역고용파트너십과 지역고용거버넌스․11
[그림 II-2] 노사참여 활성화의 조건․13
[그림 III-1] 노사의 고용․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35
[그림 III-2] 지역 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항목별 중요도․62
[그림 IV-1] 부천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수 비중 추이․75
[그림 IV-2] 부천시의 산업경제 비전․78
[그림 IV-3] 부천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단 조직도․86
[그림 IV-4] 부천지역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전략․91
[그림 IV-5] 부천지역 직업훈련사업 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99
[그림 IV-6] 노사공동 직업훈련 사업 흐름도․99
[그림 IV-7] 최근 5년간 16개 광역시도별 인구유출입 총합․110
[그림 IV-8] 최근 5년간 전국대비 경기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추이․111
[그림 IV-9] 최근 10년간 경기도의 산업별 종사자수 추이․112
[그림 IV-10] 최근 10년간 경기도의 서비스업 종사자수 추이․113
[그림 IV-11] 최근 6년간 경기도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수 추이․114
[그림 IV-12] 경기도청내 고용정책 담당기구․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