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3절  선행연구 4
 제4절  연구방법 7
제2장  일본 청년층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제1절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 9
   1.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9
   2. 청년층 노동시장의 재편 12
 제2절  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15
   1. 전통적 고용관행의 변화 15
   2.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17
 제3절  소결 19
제3장  일본의 청년층 노동시장
 제1절  청년층의 취업구조 21
 제2절  청년층의 실업구조 24
 제3절  청년층 프리터(Freeter)구조 27
   1. 프리터 추이 27
   2. 프리터의 유형 29
   3. 프리터의 증가요인 31
 제4절  청년층 니트(NEET)구조 39
   1. 니트(NEET)의 현황 39
   2. 니트의 발생요인 41
 제5절  소결 43
제4장  청년층 노동시장의 국제비교
 제1절  CNEF 패널 데이터 45
   1. CNEF 데이터의 구성과 특징 45
   2. 주요 변수의 구성 46
   3. 미국(PSID) 47
   4. 호주(HILDA) 62
 제2절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조사 79
   1. 조사개요 79
   2. 조사 결과 80
 제3절  소결 89
제5장  일본의 청년층 노동시장 정책
 제1절  청년층 고용정책 91
   1. 청년층 고용정책의 추진내용 91
   2. 청년층 고용정책의 성과 104
 제2절  청년층 인적자원개발정책 110
   1. 일본형 이원화제도(Dual System) 110
   2. 직업능력형성시스템(Job Card제도) 113
 제3절  청년층 커리어 형성지원 119
   1. 커리어교육 직업교육 119
   2. 커리어 탐색프로그램과 인턴십 수용 기업 개척사업 122
 제4절  주요국의 청년층 고용정책 124
   1. 미국의 청년층 고용정책 124
   2. 영국의 청년층 고용정책 128
   3. 독일의 청년층 고용정책 131
   4. 청년층 고용정책의 국제비교 133
 제5절  소결 135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37
SUMMARY 141
참고문헌 147

  최근 노동시장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청년층 실업문제이다. 일본도 1992년부터 지속된 장기불황 여파로 청년실업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즉,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프리터(Freeter), 니트(NEET) 등과 같은 청년실업 계층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좋은 일자리 창출의 부족으로 높은 청년층 실업률이 노동시장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는 장기적으로 청년층 근로자의 숙련형성 문제,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을 야기하므로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청년층 노동력의 숙련형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고령화, 청년층 실업문제를 선험했던 일본의 청년층 고용·실업정책, 인적자원개발, 커리어형성 지원 등의 노동시장정책을 분석하여, IMF경제위기 이후 고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주요내용
  - 청년층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 일본의 청년층 노동시장구조
  - 청년층 노동시장의 국제비교(일본, 한국, 미국, 호주)
  - 일본의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One of the main issue that is recently being debated in the Japanese labor market is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The problem of lack of jobs for the young in Japanese labor market is deepened since the long depression of 1992. That is, It is to maintain the high unemployment rate, being increased the ratio of the youth unemployment such as Freeter, NEET in spite of the business recovery.
  The youth unemployment rate of Japan is continuously being increased and even  higher than the overall unemployment rate. That is, compared with the unemployment rate for 15∼19 years old, 20∼24 years old and 25∼29 years old of 2004 and 2006, it had decreased, but it is still far higher than the total unemployment rate of 4.1%. 
  Moreover, The scale of Freeter in which employment is unstable was reduced from 1.87 million peoples in 2004 to 2.14 million peoples in 2006. But there is in the trend that Freeter ratio of the youth population is continuously being increased. the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population (in 2000, the standards) was reduced from 640 thousand peoples in 2002 to 620 thousand peoples in 2006. But the reduction trend is being stagnated due to the enlargement of income gap and the surge of the poor.
  Accordingly, In the Japanese labor market,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becomes the national pending problem in which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the stable productivity growth and the productive supply of labor for uplift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other problem of the Japanese youth labor market is the high employment separation rate of the youth. The high employment separation rate of the youth is being increased around the under- educated. And the regular job is continuously being reduced, while the ratio of temporary job has increased from 20.8% in 1997 to 31.8% in 2007. An company enlarges the employment of the newly graduated but they prefer the employment of the temporary position to the regular job.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one an active counterplan by communally formulating plan to create independent jobs of the youth with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inister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and Cabinet Office in June 2003. The main contents of plan to create independent jobs of the youth are below the following. 
  1) Invitation of Dual system : takes effect field training of 3 day and theory education of 2 days 
  2) Incentive enlargement : does the subsidy support of the participating company
  3) The enlargement of the carrier consultant : specializes the job consultation of the youth
  4) Enlargement of the Job-supporter system : provides 1:1 employment service
  5) provides information of each region
  6) Institution of the one-stop service center (Job cafe) : provides a series of service such as the job consultation and plac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propelled these policies to improve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unstable youth job market and promote the regular job employment of the youth 
  Therefore, this research minimizes the social cost for the skill formation of the youth labor in  the falling birthrate and the aging of society. It examines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Japanese youth labor market where it experienced the issue of aging society and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in advance. It tries to deduce the implied meaning about the Korea labor market policy in which it maintains the high unemployment rate state after the IMF crisis of 1997 by analyzing the labor market policy including the unemployment policy for the youth employment enlargement of the Japanese, the policy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the support of carrier formation.
...

<표 Ⅰ-1> 일본 청년층 노동시장 관련 선행연구(1)․5
<표 Ⅰ-2> 일본 청년층 노동시장 관련 선행연구(2)․6
<표 Ⅱ-1> 일본인 평균수명 추이․10
<표 Ⅱ-2> 일본의 경제활동인구 추이․13
<표 Ⅱ-3> 비정규직 활용 요인(복수응답)․16
<표 Ⅱ-4> 연령별․고용형태별 지니계수 추이․18
<표 Ⅲ-1> 신규 학교졸업자 취직률 추이․23
<표 Ⅲ-2> 프리터 3유형의 남녀/연령계층별 구성․30
<표 Ⅲ-3> 연령계층별 고용형태 구성의 변화․34
<표 Ⅳ-1> 미국의 연령별 고용여부 및 상태(1)․48
<표 Ⅳ-2> 미국의 연령별 고용여부 및 상태(2)․49
<표 Ⅳ-3> 미국의 연령별, 성별 연간 노동시간․50
<표 Ⅳ-4> 미국의 학력별 연간 노동시간․51
<표 Ⅳ-5> 미국의 가구소득 수준별 연간 노동시간(1)․52
<표 Ⅳ-6> 미국의 가구소득 수준별 연간 노동시간(2)․53
<표 Ⅳ-7> 미국의 연령별 임금․54
<표 Ⅳ-8> 미국의 성별 임금․54
<표 Ⅳ-9> 미국의 학력별 임금․55
<표 Ⅳ-10> 미국의 가구소득 수준별 임금(1)․56
<표 Ⅳ-11> 미국의 가구소득 수준별 임금(2)․57
<표 Ⅳ-12> 미국의 연령별 직업(1)․58
<표 Ⅳ-13> 미국의 연령별 직업(2)․59
<표 Ⅳ-14> 미국의 연령별 산업별 취업구조(1)․60
<표 Ⅳ-15> 미국의 연령별 산업별 취업구조(2)․61
<표 Ⅳ-16> 미국의 연령별 산업별 취업구조(3)․62
<표 Ⅳ-17> 호주의 연령별 고용여부 및 상태(1)․63
<표 Ⅳ-18> 호주의 연령별 고용여부 및 상태(2)․64
<표 Ⅳ-19> 호주의 연령별 고용여부 및 상태(3)․65
<표 Ⅳ-20> 호주의 연도별 노동시간․66
<표 Ⅳ-21> 호주의 학력별 노동시간․67
<표 Ⅳ-22> 호주의 가구소득수준별 노동시간(1)․68
<표 Ⅳ-23> 호주의 가구소득수준별 노동시간(2)․69
<표 Ⅳ-24> 호주의 연령, 성별 간 임금 차이․70
<표 Ⅳ-25> 호주의 학력별 임금차이․71
<표 Ⅳ-26> 호주의 가구소득수준간 임금차이(1)․72
<표 Ⅳ-27> 호주의 가구소득수준간 임금차이(2)․73
<표 Ⅳ-28> 호주의 연령별 직업(1)․74
<표 Ⅳ-29> 호주의 연령별 직업(2)․75
<표 Ⅳ-30> 호주의 연령별 직업(3)․76
<표 Ⅳ-31> 호주의 연령별 산업 참여도(1)․77
<표 Ⅳ-32> 호주의 연령별 산업 참여도(2)․78
<표 Ⅳ-33>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조사 항목(2008년 기준)․79
<표 Ⅳ-34> 청년층 인구분포․80
<표 Ⅳ-35> 청년층 경제활동 상태․81
<표 Ⅳ-36> 졸업/중퇴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82
<표 Ⅳ-37> 졸업/중퇴 청년층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82
<표 Ⅳ-38> 직업교육(훈련) 경험 유무 및 시기․83
<표 Ⅳ-39> 직업교육(훈련) 받은 기관(2004～2007)․84
<표 Ⅳ-40> 직업교육(훈련) 받은 기관(2008)․84
<표 Ⅳ-41> 취업시험 준비자․85
<표 Ⅳ-42> 취업경험 여부 및 횟수․86
<표 Ⅳ-43> 첫 취업 소요기간․86
<표 Ⅳ-44> 첫 직장 근속기간․87
<표 Ⅳ-45>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 고용형태․88
<표 Ⅴ-1> 청년고용대책의 개요(2003년)․94
<표 Ⅴ-2> 2004년 청년층 자립도전을 위한 행동계획(주요 내용)․98
<표 Ⅴ-3> 2006년 ｢청년층 자립․도전을 위한 행동계획(개정판)｣(주요내용)․100
<표 Ⅴ-4> 잡카페 취직지원사업 상황․105
<표 Ⅴ-5> 프리터 상용취직지원사업․106
<표 Ⅴ-6> 청년층 시범고용을 통한 상용고용 촉진사업․106
<표 Ⅴ-7> 장년 프리터 자립능력개발 시스템 정비사업․107
<표 Ⅴ-8> 취직기초능력속성강좌 실시사업․108
<표 Ⅴ-9> 청년층 자립학원사업 현황․108
<표 Ⅴ-10> 지역청년층 서포터 스테이션 확충 강화사업 현황․109
<표 Ⅴ-11> 일본형 이원화제도의 운영실적 (위탁훈련활용형)․113
<표 Ⅴ-12> 직업능력형성프로그램의 종류 및 훈련기준(유기실습형훈련 기준안)․116
<표 Ⅴ-13> 커리어탐색프로그램의 실시 실적․123
<표 Ⅴ-14> 인턴십 수용 기업 개척사업의 운영실적․124
<표 Ⅴ-15> 미국 청년층 고용정책․125
<표 Ⅴ-16> 주요국 청년층 노동시장정책․134
[그림 Ⅱ-1] 일본의 고령화 추이(1970-2035년)․10
[그림 Ⅱ-2] 합계출산율 및 출산자수 추이․11
[그림 Ⅱ-3] 연령계층별 취업자수 증감폭 추이․13
[그림 Ⅱ-4] 청년층 정규직 고용자수 추이․14
[그림 Ⅱ-5] 청년층 비정규직 고용자수 추이․14
[그림 Ⅱ-6] 고령층 정규직 고용자수․14
[그림 Ⅱ-7] 고령층 비정규직 고용자수 추이․14
[그림 Ⅱ-8] 일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자 대비 비중 추이․18
[그림 Ⅱ-9]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19
[그림 Ⅲ-1] 일본 고용형태별 근로자 구성 비율 추이․22
[그림 Ⅲ-2] 연령별 실업률 추이․25
[그림 Ⅲ-3] 실업률 추이(균형실업률과 수요부족실업률)․26
[그림 Ⅲ-4] 프리터 수의 추이․28
[그림 Ⅲ-5] 최종학력별 프리터의 추이․29
[그림 Ⅲ-6] 프리터 선택의 이유: 2001년과 2006년의 비교․31
[그림 Ⅲ-7]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의 증감추이․32
[그림 Ⅲ-8] 1990년대 연령계층별 비정규직비율 추이․33
[그림 Ⅲ-9]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이유(3까지 선택)․35
[그림 Ⅲ-10] 이직자 중 고용형태별 변화의 추이(15-34세, 재학자 제외)․37
[그림 Ⅲ-11] 정규직과 파트타임근로자의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남성, 엔)․38
[그림 Ⅲ-12] 정규직과 파트타임근로자의 연령계층별 연간임금의 격차․39
[그림 Ⅲ-13] 니트 연령계층별 추이․40
[그림 Ⅲ-14] 최종학력별 프리터 추이․41
[그림 Ⅴ-1] 청년의 자립․도전을 위한 정책연계․102
[그림 Ⅴ-2] 프리터의 향후 희망고용형태․104
[그림 Ⅴ-3] 일본형 이원제도의 추진․111
[그림 Ⅴ-4] Job-Card 제도․114
[그림 Ⅴ-5] 커리어 교육 종합계획의 개요․121
[그림 Ⅴ-6] 뉴딜 프로그램의 진행단계와 주요내용․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