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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과 숙련형성의 관련성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ions' Competitiveness-reinforcing Strategies and Skills Formation
저자
윤양배 김영생 정무권
분류정보
기본연구(2008-47)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08.12.31
등록일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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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희망 전략
요 약
제1장  서 론
  1.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 4
  3. 연구 사업의 방법 7
제2장  숙련형성체제의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제1절  기업경쟁력, 생산체제, 숙련형성 11
    1. 숙련의 개념 13
    2. 숙련의 종류 17
    3. 기업경쟁력, 생산체제 생산전략과 숙련형성 21
  제2절  숙련형성, 시장실패, 정부실패: 비시장적 제도와 조정의 필요성 31
    1. 숙련형성에서 시장의 실패 32
    2. 숙련형성에서 정부의 실패 36
    3. 고숙련 사회 형성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제도관계 40
  제3절  하도급구조와 숙련형성 48
    1. 현대생산체제에서 하청생산 이론 50
    2. 하청관계와 숙련형성의 관계 54
  제4절  작업장 조직의 특징과 숙련형성체제 56
    1. 분리형과 통합형 작업장 조직의 유형 58
    2. 포디즘에 의한 작업장 조직의 유형화 59
    3. 자본주의 다양성과 숙련형성 체계 66
  제5절  노동시장, 노사관계, 고용안정과 숙련형성 68
    1. 숙련형성과 노동시장 68
    2. 노사관계와 숙련형성: 수요중심에서 공급중심의 노사관계 (supply-side industrial relation) 69
    3. 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와 기업특수적 고숙련 형성 73
  제6절 고숙련 형성과 사회적 보호체제와의 상호관계 75
    1. 사회적 보호의 종류 75
    2. 고숙련 형성과 기업복지의 역할 79
  제7절  기업의 조직문화와 리더십 80
    1. 기업의 조직문화 80
    2. 경영진의 리더십 82
  제8절  분석 방법 82
제3장  한국의 숙련형성체제 분석
  제1절  역사적 개관 85
    1. 1960~1970년대 초반 86
    2. 의무적인 직업훈련 시기 91
    3. 고용보험 제도와 민간의 자율적 참여 강화 (1995~현재) 95
    4. 한국 숙련형성체제의 발전방향 102
  제2절 산업별 생산체제와 숙련형성체제 특징의 개관 108
    1. 기계산업 109
    2. 자동차산업 122
    3. 조선산업 132
    4. 전자산업 143
제4장  한국 숙련형성체제 분석
  제1절  직업능력개발체제와 숙련형성 151
    1. 생산시스템의 기본 특성과 직업능력개발 151
    2. 인력수급과 직업능력개발 156
    3. 직업능력개발 현황과 전망 158
    4. 기술변화와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 165
    5. 직업능력개발과 숙련형성기간 168
    6. 직업능력개발과 정부지원제도 169
  제2절  기업의 규모와 기업유형별 숙련형성 175
    1. 기업규모별 숙련인력의 부족과 신규채용 방식 175
    2.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 비용 178
    3. 기업규모별 직업능력향상 정부지원제도의 문제 179
    4. 기업규모별 숙련형성의 특징 183
  제3절  하도급의 구조와 숙련형성 191
    1. 하도급의 계층화와 수준 191
    2. 하도급 수준별 하도급 업체의 변화 192
    3. 하도급을 주는 이유 193
    4. 하도급 수준별 숙련형성의 특징 195
    5. 하도급의 관계적 특징 205
  제4절  작업장 조직 210
    1. 작업장 조직의 구성요소 210
    2. 작업장 조직의 자율성과 품질관리 213
  제5절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숙련형성 217
    1. 노사관계와 숙련형성 217
    2.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과 숙련형성 228
  제6절  기업복지와 숙련형성 236
    1. 기업복지와 기업특수적 고숙련 유지를 위한 장기근속 236
  제7절  산업섹터카운실(Sector Council)과 숙련형성 242
  제8절  리더십과 숙련형성 및 경쟁력 강화 245
    1. 기업내 조직 문화와 리더십의 특징 245
    2. 리더십과 경쟁력 246
    3. 회사규모와 리더십 247
    4. 업종과 리더십 251
  제9절  기업경쟁력 및 생산시스템과 관련된 인과관계적 분석모형 253
    1. 숙련형성체제가 품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53
제5장  결론 및 정책방향
  제1절  한국의 기업경쟁력과 숙련형성체제의 특징 요약 259
    1. 한국의 생산체제와 숙련형성체제의 특징과 기업경쟁력 관계의 종합적 요약 261
  제2절  미래의 한국 숙련형성체제의 비전과 정책적 함의 271
참고문헌 277
붙임
1. 설문지
  - 인사담당자
  - 생산담당자
  - 근로자 대표
  IMF 이후 10년 만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대란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 앞서 경제성장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지금까지의 전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없는 성장'이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고용정책을 경제성장정책과 분리시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사람희망 전략'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람희망 전략은 지식산업사회에서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을 최대한 개발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람희망 전략의 경우 먼저, 사람희망을 국가차원에서 그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차원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지역거버넌스차원의 정책 및 산업별 협의체 수준에서 사람희망 전략을 개발·실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차원의 사람희망 전략은 사람중심 경영과 같은 구체적인 경영방침과 경영가치에 내재되어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향후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사람희망 전략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연계된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고, 특히 기업과 근로자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 주요내용
  - 사람희망 전략의 필요성
  - 국가차원의 사람희망 전략
  - 지역차원의 사람희망 전략
  - 사람희망 전략과 기업경영
  - 시사점
<표 2-1> 거래유형 구분에 따른 기업 간 관계․53
<표 2-2> 포디즘에 의한 작업장 조직의 유형화․65
<표 2-3> 사회적 보호와 숙련관계․79
<표 3-1>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의 기술계 인력수요 추계․86
<표 3-2> 국민총생산 및 경제성장률(1961~1971년)․87
<표 3-3> 경제활동인구 추이(1963~1971년)․88
<표 3-4>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및 증가율(1963~1971년)․88
<표 3-5> 직업별 취업자 수 및 구성비(1963~1971년)․89
<표 3-6>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및 증가율(1972~1998년)․92
<표 3-7> 경제활동인구 추이(1999~2006년)․95
<표 3-8> ‘직업훈련기본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비교․96
<표 3-9> 대․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의 연도별 운영현황․100
<표 3-10> 한국의 일반기계부품산업 관련 주요 추진 내용 및 성과․112
<표 3-11> 일반기계부품의 품질 및 비가격 경쟁력 평가․115
<표 3-12> 기계산업의 고용구조 (학력별/직종별 인력구성)․116
<표 3-13> 학력/직종별 현재 인원 구성비, 과잉률, 부족률․116
<표 3-14> 기계산업내에서 기업 간 숙련기술 활용도․117
<표 3-15> 기계산업에서 기업의 숙련기술 개발 방향․118
<표 3-16> 기계산업의 각종 교육훈련의 중요성․119
<표 3-17> 기계산업의 현행 직업능력개발 교육과 제도의 진행상황․120
<표 3-18> 기계산업의 향후 직업능력개발의 분야(1순위)․121
<표 3-19> 기계산업의 향후 직업능력개발의 분야(2순위)․121
<표 3-20> 자동차산업의 위상(2006년)․122
<표 3-21>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산업정책․124
<표 3-22> 자동차산업에서의 기업 간 숙련기술의 활용도․128
<표 3-23> 자동차산업에서 기업의 숙련기술 개발의 방향․128
<표 3-24> 자동차산업의 각종 교육훈련의 중요성․129
<표 3-25> 자동차산업의 현행 직업능력개발 교육과 제도의 진행상황․131
<표 3-26> 자동차산업의 향후 직업능력개발의 분야(1순위)․132
<표 3-27> 기계산업의 향후 직업능력개발의 분야(2순위)․132
<표 3-28> 조선해양산업의 국별 경쟁력 변화 및 전망․135
<표 3-29> 글로벌 경쟁 속의 한국 위치․138
<표 3-30> 조선산업에서의 기업 간 숙련기술 활용도․140
<표 3-31> 조선산업에서의 기업의 숙련기술 개발의 방향․140
<표 3-32> 조선산업의 각종 교육훈련의 중요성․141
<표 3-33> 조선 산업의 향후 직업능력개발의 분야(1순위)․142
<표 3-34> 조선산업의 향후 직업능력개발의 분야(2순위)․142
<표 3-35> 전자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1인당 부가가치(2002.12)․145
<표 3-36> 전자산업에서의 기업 간 숙련기술 활용의 정도․146
<표 3-37> 전자산업에서 기업의 숙련기술 향상 방향․146
<표 3-38> 전자산업의 각종 교육훈련의 중요성․147
<표 3-39> 산업별의 기술원천 의존부문․148
<표 3-40> 전자산업의 현행 직업능력개발 교육과 제도의 진행상황․149
<표 3-41> 전자산업의 향후 직업능력개발의 분야(1순위)․150
<표 3-42> 전자산업의 향후 직업능력개발의 분야(2순위)․150
<표 4-1> 기업 고유기술에 중요한 요소(개인숙련, 생산시스템)․152
<표 4-2> 고유숙련기술의 이직 시 동종업체에 활용가능성․152
<표 4-3> 생산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방향(저숙련, 고숙련)․153
<표 4-4> 산업별 기술원천 의존부문․153
<표 4-5> 산업별 자동화 수준․154
<표 4-6> 자동화 수준과 경쟁력과의 관계․155
<표 4-7> 자동화수준과 기업유형과의 관계․155
<표 4-8> 생산분야 부족인력 현황․157
<표 4-9> 생산분야 채용방식․157
<표 4-10> 산업별 근로자의 입사 전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정도․158
<표 4-11> 산업별 근로자의 입사 후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정도․159
<표 4-12> 산업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방향의 비중․160
<표 4-13> 산업별 근로자 입사 후 직업능력개발 참여 이유․161
<표 4-14> 산업별 근로자 입사 후 힘써야할 직업능력개발 1순위․162
<표 4-15> 산업별 근로자 집체교육형 프로그램 실시 곤란이유 1순위․163
<표 4-16> 산업별 근로자 1:1현장학습 실시 필요조건 1순위․164
<표 4-17> 인사담당자가 응답한 학교 교육 중요도 종속변인: B1 기술변화․165
<표 4-18> 생산담당자가 응답한 학교 교육 중요도 종속변인: B1 기술변화․166
<표 4-19> 근로자대표가 응답한 학교교육 중요도 종속변인: B1 기술변화․166
<표 4-20> 인사담당자가 응답한 직업능력개발 중요도 종속변인: B1 기술변화․167
<표 4-21> 생산담당자가 응답한 직업능력개발 중요도 종속변인: B1 기술변화․167
<표 4-22> 근로자대표가 응답한 직업능력개발 중요도 종속변인: B1 기술변화․167
<표 4-23> 산업별 숙련 소요시간․169
<표 4-24> 산업별 숙련향상관련 사업 중 필요한 사업․170
<표 4-25> 산업별 2007년 지원제도 활용정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172
<표 4-26> 산업별 2007년 지원제도 활용정도:기타: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173
<표 4-27> 산업별 고용보험지원제도 개선부분․174
<표 4-28> 기업규모별 생산분야 부족인력․176
<표 4-29> 기업 규모별 생산분야 채용방식․177
<표 4-30>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에 지출한 비용 (2007년 기준)․178
<표 4-31> 기업 규모별 자체 교육훈련비․179
<표 4-32> 기업규모별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지원 활용수준․180
<표 4-33> 수강지원금․181
<표 4-34>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지원․182
<표 4-35> 학교교육 중요도․183
<표 4-36> 직업교육훈련 중요도․184
<표 4-37> 직업교육훈련 중요도․185
<표 4-38> 숙련기술 개발방향․186
<표 4-39> 소집단 활동 근로자 비율․187
<표 4-40> 기업규모별 생산분야 작업단위의 자율권․188
<표 4-41> 산업별 기업 유형․191
<표 4-42> 기업 유형 * 3년간 하도급 업체 수 변화․192
<표 4-43> 업종별 * 하도급 이유 1순위․194
<표 4-44> 업종별 * 하도급 이유 2순위․195
<표 4-45> 하도급 수준별 부족한 인력 유형․196
<표 4-46> 하도급 수준별 숙련 소요시간․197
<표 4-47> 하도급 수준별 하도급 후 직업능력개발 투자정도․198
<표 4-48> 하도급 수준별 근로자의 입사전 학교교육의 중요 정도․199
<표 4-49> 하도급 수준별 생산부서 소집단활동 담당자․201
<표 4-50> 하도급 수준별 소집단 활동 참여비율․202
<표 4-51> 하도급 수준별 소집단활동의 특징․203
<표 4-52> 하도급 수준별 업무순환제도 실시 참여비율․204
<표 4-53> 기업 유형 * 생산직의 품질업무 책임 정도․205
<표 4-54> 하도급 매커니즘의 중분류 분석․207
<표 4-55> 하도급 매커니즘의 개별 항목분석․208
<표 4-56> 하도급과 숙련형성기간과의 상관관계․209
<표 4-57> 숙련인력 수․210
<표 4-58> 조/반장급 인력 수․211
<표 4-59> 소집단 활동 근로자 비율․212
<표 4-60> 생산분야 작업단위의 자율권(5점 평균)․214
<표 4-61> 평균차이(I-J)․215
<표 4-62> 작업장 단위 자율성․215
<표 4-63> 품질업무 책임범위․216
<표 4-64> 작업장 조직의 수리보전업무 역할․217
<표 4-65> 산업별 노동조합 현황과 노사관계 단계․218
<표 4-66> 기업규모별 노동조합단위와 노사관계 단계․219
<표 4-67> 산업별 노사관계 정도․220
<표 4-68> 기업규모별 노사관계 정도․220
<표 4-69> 산업별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관여도․221
<표 4-70> 기업규모별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관여도 정도․222
<표 4-71> 노사관계와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관여도의 상관관계․222
<표 4-72> 노동조합의 구성과 생산자동화의 정도 분석․224
<표 4-73> 노사관계와 노동생산성의 관계(인사담당자)․224
<표 4-74> 노사관계와 노동생산성의 관계(생산담당자)․225
<표 4-75> 노사관계와 노동생산성의 관계(근로자대표)․225
<표 4-76> 기술변화에 따른 노사관계․226
<표 4-77> 노사관계와 가격경쟁력․227
<표 4-78> 노사관계와 품질경쟁력․227
<표 4-79> 숙련기술개발방향과 장기근속을 위한 노력․229
<표 4-80> 직업능력개발의 중요도와 장기근속을 위한 노력(인사담당자)․230
<표 4-81> 직업능력개발의 중요도와 장기근속을 위한 노력(생산담당자)․230
<표 4-82> 직업능력개발의 중요도와 장기근속을 위한 노력(근로자 대표)․230
<표 4-83> 장기근속을 위한 노력과 노사관계(인사담당자)․231
<표 4-84> 장기근속을 위한 노력과 노사관계(근로자 대표)․231
<표 4-85> 장기근속을 위한 노력과 품질경쟁력(인사담당자)․231
<표 4-86> 장기근속을 위한 노력과 노사관계(생산담당자)․232
<표 4-87> 인사담당자의 소집단활동방향 응답․233
<표 4-88> 생산담당자의 소집단활동방향 응답․233
<표 4-89> 근로자대표의 소집단활동방향 응답․233
<표 4-90> 기업규모에 따른 장기근속을 위한 노력․234
<표 4-91> 기업 자산총계에 따른 장기근속을 위한 노력․234
<표 4-92> 기업 매출액에 따른 장기근속을 위한 노력․235
<표 4-93> 기업 경상이익에 따른 장기근속을 위한 노력․235
<표 4-94> 산업별 장기근속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방안․237
<표 4-95> 기업규모별 장기근속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방안․238
<표 4-96> 산업별 퇴직연금제 실시현황․238
<표 4-97> 산업별 기업복지제도 실시현황․239
<표 4-98> 장기근속과 기술원천 및 숙련육성방안에 상관관계 분석․240
<표 4-99> 장기근속과 숙련향상관계, 각종 기업복지와의 관계․241
<표 4-100> 산업별 숙련향상관련 필요사업․243
<표 4-101> 기업규모별 숙련향상관련 필요사업․243
<표 4-102> 산업별 SC의 숙련향상기여도․244
<표 4-103> 산업별 SC의 숙련향상기관으로서의 주요 역할․245
<표 4-104>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 Ⅰ․246
<표 4-105>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 Ⅱ․246
<표 4-106>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 Ⅲ․247
<표 4-107> 직원의 의견에 대한 회사의 수렴․247
<표 4-108> 지역 이해 관계자 간 내부 협력 및 연계체제․248
<표 4-109> 직원들의 의견 경청․248
<표 4-110> 회사의 비전 및 전략의 수립․249
<표 4-111> 경영진의 직원에 대한 소통․250
<표 4-112> 경영진의 갈등관리 및 이해관계 조정능력 ․250
<표 4-113> 경영진의 솔선수범․251
<표 4-114> 경영진의 자기주도적 학습 ․252
<표 4-115> 품질경쟁력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기분석 모델․253
<표 4-116> 회기모델 비교․254
<표 4-117> 노동생산성의 확보 조건 모델 구성․256
<표 4-118> 가격경쟁력의 확보 조건 모델 구성․257
[그림 2-1] 주요 요소와 기업경쟁력과 숙련체제 관계․83
[그림 3-1] 숙련수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전개 방향․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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