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질문 및 내용 9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0
제2장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정의
제3장  한국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격차
제4장  한국, 미국, 독일의 공식-비공식부문에 관한 국제비교 실증분석
 제1절  한국, 미국, 독일의 여성노동시장 현황 33
 제2절  한국의 공식-비공식부문에 관한 실증분석 36
   1. 한국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간 인적특성비교 36
   2. 한국의 비공식부문 진입 결정요인 분석 42
   3. 한국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간 성별인적특성비교 45
   4. 한국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임금격차 48
 제3절  미국노동시장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분석 55
   1. 미국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간 인적특성비교 55
   2. 미국 비공식부문 결정요인 분석 61
   3. 미국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간 성별인적특성비교 63
   4. 미국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임금격차 68
 제4절  독일노동시장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분석 73
   1. 독일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간 인적특성비교 73
   2. 독일 비공식부문의 결정요인 분석 80
   3. 독일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간 성별인적특성비교 81
   4. 독일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임금격차 87
 제5절  국제비교분석 결과 요약 92
   1.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인적특성비교 92
   2. 비공식부문 결정요인분석 93
   3.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간 성별인적특성비교 94
   4.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간 임금격차 95
제5장  비공식부문 공식화의 경제적 편익분석
 제1절  경제적 편익분석 의의 99
 제2절  측정모형 100
제6장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여성인적자원 활용도 제고방안
 제1절  여성인적자원개발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106
   1. 여성인적자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06
   2. 여성인적자원정책의 개선과제 111
 제2절  비공식부문 여성인적자원을 위한 여성인적자원정책의    개선과제 114
 제3절  비공식부문 여성인적자원정책의 기본개선방안 129
SUMMARY 123
참고문헌 125

  '세계화'와 '지식경제화' 시대인 21세기를 맞아, 자본의 투자수익은 다른 생산요소인 인적자원의 질에 의존할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유지·개발할 수 있는 기업(국가)의 경우, 풍부한 자본을 보다 값싸게 조달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기회, 자원의 접근성 및 정책혜택 측면에서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남성과 다른 여성만의 특성을 감안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행하거나, 정책의 효과가 성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수립된 인적자원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공식-비공식의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한 여성인적 자원개발 관련 최초의 실증분석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학력여성 및 고학력여성을 위한 훈련과 취업을 공식-비공식부문으로 구분하여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또, 향후 고학력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비공식부문의 여성인적자원의 공식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주요내용
  -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정의
  - 한국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격차
  - 한국, 미국, 독일의 공식-비공식 부문에 관한 국제비교 실증분석
  - 비공식부문 공식화의 경제적 편의분석
  -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여성인적자원 활용도 제고방안

  This study analyzed on an international level the current status of the female labor marke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by categorizing the groups into formal and informal labor markets.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US, and German labor markets revealed that the presence of a gender-complicated dual labor market was stronger in Korea compared to the other two countries. 
  This study also confirms that the choice of women to enter the informal sector is pushed by the interactively functioning factors of the economic recession and the dual structure of labor market rather than being pulled by the business opportunities as women entrepreneurs.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per capita social benefit rate which represents the increase in added value generated by the formalization of previously unformal sectors stands at 33.2%. This is comparable to the per capita social benefit rate increase of 28.8% (US) and 16.7% (Germany).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social cost incurred due to the allocation inefficiency of human resources caused by the gender-complicated dual structure of labor market is larger in Korea compared to the US and Germany. 
  As for the necessary policy remedies in countries experiencing gender- complicated dual labor market like Korea, routine policies directed to shift the labor market into the formal sector may not fundamentally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Instea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ies that are tailored to the female workforce and can serve to vitalize the formal sector for female workers should be enforced. Such policy efforts will not only contribute to the diminishing gender gap by restructuring the labor market, but also to revamping the gender-complicated dual labor market. 

<표 Ⅱ-1> 각 국가별 비공식부문의 비율․15
<표 Ⅱ-2> 비공식 경제활동의 분류․18
<표 Ⅱ-3> 주요연구별 법적측면의 비공식부문 정의 기준(선진국 대상)․19
<표 Ⅱ-4> 주요연구별 법적 측면의 비공식부문 정의 기준 (개발도상국 대상)․20
<표 Ⅱ-5> 주요연구별 경제적 측면의 비공식부문 정의 기준(선진국 대상)․22
<표 Ⅱ-6> 주요연구별 경제적 측면의 비공식부문 정의 기준(개발도상국 대상)․22
<표 Ⅱ-7> 주요연구별 경제적 측면의 비공식부문 정의 기준(선진국 대상)․24
<표 Ⅱ-8> 주요연구별 경제적 측면의 비공식부문 정의 기준(개발도상국 대상)․24
<표 Ⅲ-1> 공식/비공식부문 사회보장가입 분포․28
<표 Ⅲ-2> 공식/비공식부문 정규직분포․29
<표 Ⅲ-3> 공식/비공식부문 종사상지위 분포․29
<표 Ⅲ-4> 공식/비공식부문 직업훈련경험․29
<표 Ⅲ-5> 공식/비공식부문 간 임금 및 근로시간․30
<표 Ⅲ-6> 공식/비공식부문 성별 임금 및 근로시간․32
<표 Ⅳ-1> 한국의 공식/비공식부문 분포․37
<표 Ⅳ-2> 한국의 공식/비공식부문간 인적특성․38
<표 Ⅳ-3> 한국의 공식/비공식부문간 학력분포(종합=100)․39
<표 Ⅳ-4> 한국의 공식/비공식부문간 학력분포(횡합=100)․39
<표 Ⅳ-5> 한국의 공식/비공식부문간 임금 및 근로시간․40
<표 Ⅳ-6> 한국의 공식/비공식부문간 산업분포(종합=100)․41
<표 Ⅳ-7> 한국의 공식/비공식부문간 산업분포(횡합=10\0)․41
<표 Ⅳ-8> 한국의 비공식부문 결정요인 분석․44
<표 Ⅳ-9> 한국의 공식/비공식부문 성별 인적특성․46
<표 Ⅳ-10> 한국의 공식/비공식부문 성별 학력분포․47
<표 Ⅳ-11> 한국의 공식/비공식부문 성별 산업분포(종합=100)․47
<표 Ⅳ-12> 한국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임금격차․49
<표 Ⅳ-13> 한국의 공식/비공식부문 성별임금격차․52
<표 Ⅳ-14> 미국의 공식/비공식부문 분포․56
<표 Ⅳ-15> 미국의 공식/비공식부문간 인적특성․57
<표 Ⅳ-16> 미국의 공식/비공식부문간 학력분포(종합=100)․58
<표 Ⅳ-17> 미국의 공식/비공식부문간 학력분포(횡합=100)․58
<표 Ⅳ-18> 미국의 공식/비공식부문간 임금 및 근로시간․60
<표 Ⅳ-19> 미국의 공식/비공식부문간 산업분포(종합=100)․60
<표 Ⅳ-20> 미국의 공식/비공식부문간 산업분포(횡합=100)․61
<표 Ⅳ-21> 미국의 비공식부문 결정요인 분석․62
<표 Ⅳ-22> 미국의 공식/비공식부문의 성별 인적특성․64
<표 Ⅳ-23> 미국의 공식/비공식부문의 성별 학력분포․65
<표 Ⅳ-24> 미국의 공식/비공식부문의 성별 임금 및 근로시간․66
<표 Ⅳ-25> 미국의 공식/비공식부문의 성별 산업분포(종합=100)․67
<표 Ⅳ-26> 미국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임금격차․69
<표 Ⅳ-27> 미국의 공식/비공식부문 성별임금격차․70
<표 Ⅳ-28> 독일의 공식/비공식부문의 분포․75
<표 Ⅳ-29> 독일의 공식/비공식부문간 인적특성․76
<표 Ⅳ-30> 독일의 공식/비공식부문간 학력분포(종합=100)․77
<표 Ⅳ-31> 독일의 공식/비공식부문간 학력분포(횡합=100)․77
<표 Ⅳ-32> 독일의 공식/비공식부문간 임금 및 근로시간․78
<표 Ⅳ-33> 독일의 공식/비공식부문간 산업분포(종합=100)․79
<표 Ⅳ-34> 독일의 공식/비공식부문간 산업분포(횡합=100)․79
<표 Ⅳ-35> 독일의 비공식부문의 결정요인 분석․81
<표 Ⅳ-36> 독일의 공식/비공식부문의 성별 인적특성․82
<표 Ⅳ-37> 독일의 공식/비공식부문의 성별 학력분포․84
<표 Ⅳ-38> 독일의 공식/비공식부문의 성별 임금 및 근로시간․85
<표 Ⅳ-39> 독일의 공식/비공식부문의 성별 산업분포(종합=100)․86
<표 Ⅳ-40> 독일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임금격차․89
<표 Ⅳ-41> 독일의 공식/비공식부문의 성별임금격차․90
<표 Ⅵ-1> 여성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정책․109
<표 Ⅵ-2> 중앙부처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대상 및 관련법․110
<표 Ⅵ-3> 주요 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의 요약․113
<표 Ⅵ-4> 여성커리어 개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전략․116
<표 Ⅵ-5> 출산․육아기 여성의 노동시장복귀 지원정책 개선방안․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