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7
   3. 용어의 정리 10
제2장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1절  정책 현황 11
 제2절  주요성과 23
 제3절  문제점 27
   1. 문제점 27
   2. 해결 과제 32
제3장  새로운 지역 정책과 인재육성
 제1절  지역인재육성정책을 둘러싼 환경진단 37
   1. 사회·경제적 환경 37
   2. 법·제도적 환경 39
   3. 정책적 환경 44
 제2절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46
   1. 정책의 기조 46
   2. 정책의 기본 방향: 광역화, 특성화, 자율화, 동반발전 47
   3. 지역발전정책 추진 내용 49
   4. 시사점 55
제4장  지역인재육성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제1절  비전과 전략 57
   1. 비전 57
   2. 기본 전략: 지자체의 전략기획 능력 제고 59
   3. 기본 전략: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64
 제2절  정책 과제 66
   1. 추진체계 정비 66
   2. 인적·물적 정책 인프라 확충 70
   3.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특성화 72
   4. 사업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74
 제3절  영역별 로드맵 82
   1. 추진 체계 정비 82
   2. 정책 인프라 확충 82
   3.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특성화 83
   4. 사업 성과 관리 및 우수 사례 발굴 확산 83
SUMMARY 87
참고문헌 91

  '창의적 인적자원'이 개인과 조직, 지역,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은 균형발전에 집착한 나머지 각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공유의 비극'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을 집행하여 지역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심화시켜 자생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 '즉 인재 육성 정책' 이 있어야 한다. 2002년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지자체의 대응투자 금액 증가 및 전담조직 신설, 지역내인적자원의 양성과 호라용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고민하는 장의 형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발정 정책의 변화와 지역인적자원개발 ㅈ어책 기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 하였다.
  ○ 주요내용
   -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
   - 지역인재육성 정책을 둘러싼 환경 진단
   - 지역인재육성 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특성화
   - 사업성과 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In a knowledge-based society, talented individuals with creative knowledge and skills are the key element that determines not only individual but regional and national economic competitive power.
  In order to increase regional self-sustainability for continuous national development, a strategy for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needed.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as emerged in policies that have been planned and visibly executed. After attempting a trial policy implementation in 3 regions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the first time in 2002,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have collaboratively worked toward the creation of policy infrastructure (e.g. designation of a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upport Center) and the revitalization of enterprises/businesses. 
  There is general agreement that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up to this point have shown some progress in increasing the capacity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hich is essential for sustained regional development. At the level of regional governments, there has been valuable progress in policies as evident in: increases in human resources investments,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nd departments committed solely to issue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creases in the interest level of regional government heads, and the creation of a space in which regional stakeholders can discuss and strategize about the cultivation of and use of human talent. However, there still remain numerous issues to be resolved and new tasks to be accomplished for subsequent development.
  In 2008, the start of President Lee Myung-Bak’s presidency and his party taking office brought a new turning point. The system of equal distribution of financial support to regional governments was transformed in to a system of voluntary competition where regional governments must actively apply/bid for funding. It is clear that the ultimate aim of this foundational change in policy is not to simply rank the regional governments, but to promote regional autonomy in strengthening capacity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표 Ⅰ-1> 지역인재육성 중장기 발전 계획 추진 과정ㆍ9
<표 Ⅱ-1> 시범운영단계 주요 추진일정ㆍ14
<표 Ⅱ-2> 2008년도 지역인재육성 우수 사업ㆍ20
<표 Ⅱ-3> 2008년도 지역인재육성 우수 사업의 강점ㆍ21
<표 Ⅱ-4> 2008년도 지역인재육성평가 우수 항목ㆍ22
<표 Ⅱ-5> 지자체별 지역인적자원 추진체계 현황(2008. 12월 현재)ㆍ25
<표 Ⅲ-1>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평생교육법 비교ㆍ41
<표 Ⅲ-2>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SWTO 분석ㆍ46
<표 Ⅳ-1> 사업추진주체 중심모형의 평가기준 및 항목(안)ㆍ78
<표 Ⅳ-2> 지역인재육성 특성화 사업(예시)ㆍ84
[그림 Ⅱ-1] 시범운영 단계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예시ㆍ13
[그림 Ⅱ-2] 중앙-지방간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도 예시ㆍ15
[그림 Ⅱ-3]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체계 예시ㆍ16
[그림 Ⅱ-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영역ㆍ17
[그림 Ⅱ-5] 시ㆍ도별 RHRD 추진체제 구축 현황ㆍ18
[그림 Ⅱ-6] 2008년 지역인재육성사업 구성ㆍ20
[그림 Ⅱ-7] 시기별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주요 추진사업ㆍ23
[그림 Ⅲ-1]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과 전략ㆍ48
[그림 Ⅳ-1] 지역인재육성 비전과 전략ㆍ65
[그림 Ⅳ-2]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성과관리 단계ㆍ75
[그림 Ⅳ-3] 사업평가 모형ㆍ76
[그림 Ⅳ-4] 지역인재육성의 5년 후 청사진ㆍ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