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주요 내용 4
   2. 연구 범위 5
   3. 연구 방법 및 접근 틀 6
 제3절  직업교육과 비교연구 7
제2장  직업교육 발전의 경제사회적 배경과 영향
 제1절  한국 직업교육발전의 경제사회적 발전 배경 13
   1. 경제사회발전의 배경 13
   2.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17
   3. 한국의 인력 현황과 특성 30
 제2절  중국 직업교육발전의 경제사회적 발전 배경 35
   1. 중국의 경제 성장 개황 35
   2. 노동시장의 공급 현황 41
   3.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 47
 제3절  양국의 직업교육발전 배경의 비교와 시사점 49
제3장  한ㆍ중 양국 직업교육의 현황
 제1절  한국의 직업교육 현황과 성과 55
   1. 학제 및 직업교육체제 55
   2. 직업교육 현황 71
   3. 직업교육 관리제도 82
   4. 직업교육 지원제도 86
 제2절  중국의 직업교육 현황과 성과 99
   1. 중국의 직업교육과 양성 관리 체제 100
   2. 중국 직업교육의 현황 및 성과 102
   3. 중국 직업교육 개혁의 문제 141
 제3절  한ㆍ중 비교 및 시사점 142
   1. 직업교육체제 142
   2. 직업교육 현황 143
   3. 직업교육 관리제도 144
   4. 직업교육 지원제도 146
제4장  한ㆍ중 직업교육의 발전 경험
 제1절  한국의 직업교육 발전 경험 147
   1. 직업교육 정책 147
   2. 평생교육체제 및 구조 155
   3. 산학협력 157
 제2절  중국의 직업교육 발전 경험 169
   1. 21세기 직업교육정책의 발전 방향 169
   2. 직업교육 정책의 중대한 변혁 176
   3. 직업교육 개혁과 발전의 주요 정책 추진 179
 제3절  한ㆍ중 직업교육 발전 경험 비교 184
   1. 한ㆍ중 직업교육 정책의 변화 184
   2. 한ㆍ중 직업교육 주요 정책 185
   3. 한ㆍ중 직업교육 체제 및 환경 변화 186
제5장  한ㆍ중 양국의 산학협력 사례 
 제1절  한국의 산학협력 사례 187
   1. 산학협력의 정의와 유형 189
   2. 한국에서 산학협력 대표 사례 연구 199
   3. 결어 217
 제2절  중국의 산학협력 사례 218
   1. 산학협력의 정의 219
   2. 중국 산학협력의 유형 220
제6장  한ㆍ중 양국의 직업교육 비교 
 제1절  직업교육 발전 배경 235
   1. 한국 235
   2. 중국 236
 제2절  직업교육의 현황 237
   1. 교육제도 237
   2. 발전 현황의 비교 239
   3. 지원 체계 241
 제3절  직업교육 개혁 발전의 성과와 공통점 242
   1. 한국 직업교육의 주요 성과 시사점 242
   2. 중국 직업교육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245
   3. 양국 직업교육 개혁과 발전의 공통점 254
제7장  결론 및 제언
SUMMARY 265
참고문헌 269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인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도 인재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의 블럭화 추세와 더불어 국제 질서 개편으로 동북하 국가의 역활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상호 협력과 번영을 추구하는 데 인적분야의 교류 협력 강화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면 중국의 급부상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와의 다방면에 걸친 상호 협력과 교류도 활발한 편이다. 특히,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인재개발 분야의 협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원에서 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비교·검토한 것이다. 특히 양국의 직업교육 분야는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변혁을 추구하면서 국가 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인재개발 분야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도 그 역활이 강조되고 있다.
 ○ 주요내용
  - 한·중 양국 직업교육의 현황
  - 한·중 직업교육의 발전 경험
  - 한·중 양국 산학협력 사례
  - 한·중 양국의 직업교육 비교 및 시사점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in this knowledge-bas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has not escaped this trend. To this end,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has been established as a priority. In particular, the trend towards the formation of regional economic blocks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has resulted in an increased emphasis on the roles and importance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increased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esources will greatly contribute to cooperation and co-prosperity.
  The rapid rise of China and the changes this denouement has occasioned in the politic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has resulted in the activation of cooperation and exchanges between China and Korea in a wide range of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ics, social issues, and culture. The ever-expand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that have taken place between Korea and China since the re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have only led to further calls for wider cooperation in a variety of fields. The natural closeness of the Korea-China relationship from a historical, geographical, and cultural standpoint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expanded rapidly, and the field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as proven to be no exception to this rule.
...

<표 2-1> 직업구조 변화의 요인․14
<표 2-2>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국민 총생산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15
<표 2-3> 호프만(W.Hoffman) 단계별 공업화 과정․16
<표 2-4> 로스토우의 경제발전 단계와 한국의 산업 변동․17
<표 2-5> 한국 경제정책의 변화․18
<표 2-6> 경제활동별 GDP 및 GNI․20
<표 2-7> 산업별 산출액 구성비․22
<표 2-8> 제조업부문 GDP구성 비율․25
<표 2-9> 서비스업 세부 경제활동별 GDP․26
<표 2-10> 직업별 취업자․28
<표 2-11>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30
<표 2-12>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31
<표 2-13> 산업별 취업자․32
<표 2-14> 직업별 취업자․33
<표 2-15> 2004-2008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성장 현황․37
<표 2-16> 2004-2007 중국 인민 소득 증가 현황․37
<표 2-17> 기술등급에 따른 노동자 현황․45
<표 2-18> 한․중 과학연구 현황․50
<표 3-1> 전문계 고등학교의 유형별 주요 특징․58
<표 3-2> 전문계 고등학교 유형별 기준 학과․58
<표 3-3>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62
<표 3-4> 특성화 고등학교의 유형별 특징․64
<표 3-5> 직업교육분야 특수목적 고등학교 현황․65
<표 3-6> 중등교육단계 직업교육기관 운영 특징 비교․67
<표 3-7> 전문대학의 변천 과정․68
<표 3-8>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기관 운영 특징 비교․71
<표 3-9> 연도별 전문계고 학교 수 변화 추이․72
<표 3-10> 전문계고 학교 수․73
<표 3-11> 연도별 전문계고 학생 수 변화 추이․73
<표 3-12> 전문계고 학생 수․74
<표 3-13> 고등학교의 중도탈락생 현황․75
<표 3-14>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로 현황(2007년)․75
<표 3-15> 연도별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과 진학률 변화 추이․76
<표 3-16> 연도별 전문계고 교원 수 변화 추이․77
<표 3-17> 전문계고 교원 수․77
<표 3-18> 연도별 전문대학 수 변화․78
<표 3-19> 설립유형별 전문대학 수․78
<표 3-20> 연도별 전문대학 학생 수 변화․79
<표 3-21> 계열별 전문대학 입학정원(2007년)․79
<표 3-22> 연도별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80
<표 3-23> 계열별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2005년)․81
<표 3-24> 전문대학 교원 현황․82
<표 3-25> 교육부 예산 중 고교 직업교육 지원 예산 변화 추이․86
<표 3-26> 전문계고 지원 예산 변화 추이․87
<표 3-27> 정부부처의 전문계고 투자 현황․87
<표 3-28> 전문계고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88
<표 3-29>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주요 운영 지원 사업․94
<표 3-30> 교육부 예산 중 전문대학 교육 지원 예산 변화 추이․96
<표 3-31> 전문대학 지원 예산 변화 추이․97
<표 3-32> 직업학교(대학) 기구 수․103
<표 3-33> 직업학교（기관）각종 학생 수․104
<표 3-34> 고교 단계 학생 수의 구성․105
<표 3-35> 2004－2007년 중등직업교육의 현황․119
<표 3-36> 중등직업학교 전임교사의 대학 본과 및 이상 학력자의 비율․120
<표 3-37> 중등직업학교 전공과 교사 대 전임교사의 현황․124
[그림 2-1]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20
[그림 2-2] 1962-1992 산업별 취업자 추이․23
[그림 2-3] 1992-2000 산업별 취업자 추이․23
[그림 2-4] 2000-2008 산업별 취업자 추이․24
[그림 2-5] 1963-1993 직업별 취업자 추이․29
[그림 2-6] 1993-2008 직업별 취업자 추이․29
[그림 2-7] 2003-2007년 전국 취업과 도시 취업인구수․42
[그림 2-8] 2003-2007년 전국취업자 취업 구성 현황․42
[그림 2-9] 직종별 수요 현황․43
[그림 2-10] 도시 등록 실업인구 및 실업률․44
[그림 3-1] 한국의 학제․56
[그림 3-2]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7차 교육과정 기준)․60
[그림 3-3]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졸업생 career path․66
[그림 3-4]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도․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