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최영섭)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0
제2장  일-학습 연계를 위한 정보 인프라의 확충(최영섭) 
 제1절  일-학습 연계에서 정보 인프라의 중요성 15
 제2절  숙련 수급 정보의 생산 현황 및 문제점 20
 제3절  숙련 수급 정보 유통 현황과 문제점 53
 제4절  소결 및 개선 방안 77
제3장  성인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개선방안(나영선)
 제1절  배경 89
 제2절  성인학습에 있어서 시장실패와 국가의 역할 92
 제3절  OECD 국가들의 성인학습 재정지원 제도 현황 94
 제4절  우리나라 성인학습 재정지원제도 현황 104
 제5절  정책개선과제 117
제4장  취약계층 대상 훈련의 공급 확대 방안(오영훈)
 제1절  취약계층 대상 훈련의 필요성 123
 제2절  취약계층의 범위 및 특성 125
 제3절  취약계층 훈련의 성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130
 제4절  취약계층 훈련의 운영 실태 132
 제5절  취약계층 대상 훈련 공급 방안 150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최영섭) 
 제1절  개요 161
 제2절  정책 제언 163
SUMMARY 171
<부록 1> 2008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우수 사례 177
<부록 2> 독일 Hessen주 기센(Giessen)시 의 일-훈련 연계 사례 181
참고문헌 187

  정부는 '고용'이 '최선의 복지'임을 깨닫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일자리 기회를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는 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노동시장에서 취업역량이 떨어지는 취약계층들이 스스로 생산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 할 수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제고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단순히 취약계층 개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첩경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업 능력 제고에 필요한 정책 대안들을 일과 학습의 연계, 다시말해 학습을 통한 일자리로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역량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고, 그것을 갖추는 데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
   - 일-학습 연계에서 정보인프라의 중요성
   - 숙련 수급 정보 유통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성인학습 재정지원제도 현황
   - 취약계층 대상 훈련의 공급 확대 방안
   - 결론 및 정책 제언

  In 2008, the global economic crisis made it hard for the low-income and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to find their job under the deteriorating labour market conditions. Also, the new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to make their social welfare policy to be more productive. In this view, it is needed to extend the opportunity of vocational training of low-income and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to improve their labour market competitiveness. 
  But as a matter of fact, it is difficult to lead the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to participate in vocational training. They tend to have fear to participate in training programs or are lacking of the prerequisite competencies to apprehend the training contents. Hence, there are necessities to review the policy system to lead the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to participate in vacational training actively. 
  In this report, to enhance the job-relatedness of training programs, the present status of the current training system was evaluated and several issues for the improvement was taken into account. With this kind of research, it would be possible for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to participate in the suitable training programs and finally find their job more smoothly. 

<표 Ⅰ-1> 100대 국정과제 중 능동적 복지 과제․3
<표 Ⅰ-2> 실업자 훈련 경험자 및 훈련 희망자 비중 비교․5
<표 Ⅰ-3> 훈련 미참여자의 미참여 사유․5
<표 Ⅱ-1> ’05년 당시 인력수급 총량전망 비교․24
<표 Ⅱ-2> 숙련 수급 관련 정보 인프라 현황․54
<표 Ⅱ-3> HRD-net 이용 현황(2009년 5월15일 현재)․58
<표 Ⅱ-4>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직업안정기관 운영비 지출비율  (2006년)․59
<표 Ⅱ-5> 훈련에 대해 알게 된 경로․65
<표 Ⅱ-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훈련 분야 선택시 가장 영향을 준 요인․67
<표 Ⅱ-7>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이용자의 HRD-net 이용 여부 및  만족도․68
<표 Ⅱ-8> Learndirect advice와 Nextstep 비교․70
<표 Ⅲ-1> OECD 국가들의 성인학습재정재원제도․95
<표 Ⅲ-2> 평생학습계좌제 주요 담당자의 역할․105
<표 Ⅲ-3> 학습계좌 개설인원 및 소요예산(안)․106
<표 Ⅲ-4>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적용 훈련과정․112
<표 Ⅲ-5> 능력개발카드제 자비 부담액 현황․113
<표 Ⅳ-1> 소득계층별 근로능력자의 일반적 특성․127
<표 Ⅳ-2> 소득계층별 경제적 특성․128
<표 Ⅳ-3> 직업훈련 경험, 훈련희망 여부 및 훈련비용 부담 주체․129
<표 Ⅳ-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추진체계․134
<표 Ⅳ-5>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만족도․136
<표 Ⅳ-6> 기존 실업자훈련(’08년)과 계좌제 훈련 비교․137
<표 Ⅳ-7> 훈련종류 및 훈련대상자․139
<표 Ⅳ-8>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140
<표 Ⅳ-9> 2007년 직업훈련종류별 훈련참여자의 인적특성․142
<표 Ⅳ-10> 직업훈련종류별 훈련직종 및 훈련기간․143
<표 Ⅳ-11> 실업대책훈련의 훈련특성별 취업률․144
<표 Ⅳ-12> 2007년 훈련과정별 취업한 일자리의 질․145
<표 Ⅳ-13> 훈련 받기 전 상담 여부와 상담 시간 및 상담 만족도․148
[그림 Ⅱ-1] 평생학습지도 서비스 사례․56
[그림 Ⅱ-2] HRD-Net의 개요․57
[그림 Ⅱ-3]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64
[그림 Ⅱ-4] AACS의 통합 서비스 전달 체계․76
[그림 Ⅲ-1] 성인학습 참여 장애요인: ‘학습비 부담요인’에 응답한 경우(2008)․90
[그림 Ⅳ-1] 2007년 훈련직종별 일자리의 질․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