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질문 4
 제3절  연구방법론 6
제2장  녹색성장 패러다임
 제1절  녹색성장의 등장 11
 제2절  지식기반경제(KBE)와 녹색성장경제의 비교 15
 제3절  녹색성장에 의한 기술과 노동시장 변화 18
 제4절  녹색성장에서의 인력양성 26
제3장  북미의 과학기술인재 육성 사례: 융합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제1절  국가적 차원의 융합기술 전문 인력 양성 35
 제2절  기업 차원의 융합기술 전문 인력 양성 44
 제3절  대학 차원의 융합기술 전문 인력 양성 45
 제4절  소결 53
제4장  과학기술인재 현황 및 관련정책
 제1절  과기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57
 제2절  27개 녹색기술전략과제의 인재육성 68
 제3절  과학기술 인력정책 현황과 문제점 72
제5장  녹색성장 패러다임에서 본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정성평가 99
 제2절  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정량분석 150
제6장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인력양성 관련 정책 제언
 제1절  정책 방향 161
 제2절  세부 정책 방안 167
 제3절  제도ㆍ인프라 개선 172
제7장  결론
SUMMARY 179
<부록 1> 녹색패러다임 시대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185
참고문헌 195

  선진 각국은 에너지.환경 부문의 기술개발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후발 산업국의 추격을 견제하고 있다. 특히 근래 미국발 금융위기에 의한 게계 경제의 위축 속에 각국은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증대, 환경 개선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녹색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 중이다.
  이 연구에서 '녹색성장'은 투입요소의 증대에 의한 '목적으로의 성장'에 대비하여, 조화.재활용을 중심으로 '결과로서의 지속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조화.재활용은 자연환경 뿐 아니라 사회 질서 및 관계와의 조응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투입요소의 하나로써 기술개발 및 과학기술인력은 기능적 측면보다도 사회질서 및 상호간 조화가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인력양성의 측면 특히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인력양성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녹색성장과 관련한 기초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본 연구가 관련 연구의 시발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주요내용
  - 지식기반경제와 녹색성장경제의 비교
  - 북미의 과학기술인재 육성 사례 : 융합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인재 현황 및 관련 정책
  - 녹색성장 패러다임에서 본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인력양성 관련 정책제언

  This study had examined the advent of Green Growth as a new paradigm and presented the direction and tasks for 'fostering and utilizing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s for Green Growth' since it had regarded that achieving the goal is up to the fostering and utilizing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s.
  For the possibility of Green Growth as a new paradigm, this study regarded that there is a self purifying process in natural ecosystem and a possibility to relieve disorder in human society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Bertalanffy and Krugman in theoretical aspect. Disorder increases in the aspect of physical phenomenon but human society can be transformed into 'sustainable nature-friendly ecosystem' through coexistence with nature and restoring trust among the members of human society. 
  Also this study had examined the practical possibility of Green Growth along with the importance of emphasizing environmental matters and low-energy consumption that urges to combine Green with Growth and makes the Green Growth possible to be a new paradigm. While low-carbon green-economy on the basis of energy efficiency and new and renewable energy can be sought as a new paradigm, which overcomes growth centered ideology, preoccupying low-carbon high-efficiency can provide another opportunity of growth ironically. 
  This kind of Green Growth will persue integration, coexistence and friendliness between humans as well as between man and nature. And it will also seek a transformation to the growth that centers technology-intensive and environment-friendly industries from the growth through increasing input in the past. Furthermore, Green Growth is expected to value creativity and ability, to create environment-friendly jobs, and to make it possible for a virtuous circle of environment-growth-distribution. 
  Among all the elements, this study regarded the fostering and utilizing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s is the crucial key for achieving Green Growth, and presented a direction of the policy for fostering and utilizing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s in 'Green Growth' on the basis of analysis on the limit and improvement items of present policy for fostering and utilizing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s. Meanwhile, besides the direction of the policy for science & technology manpower based on policy evaluation, this study presented the recent trend of major technological changes and reviewed the key manpower training plan for convergence technology corresponding to the trend of convergence technology  that is regarded as a major current in th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y.
 While the studies for Green Growth are having rapid progress recently, in the middle of insufficient theoretical examination for Green Growth and insufficient number of studies for related manpower training, this study can be regarded as an attempt responding to the insufficiency. Particularly, this study tried to motivate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convergence technology based on green technology, to focus on the fostering and utilizing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s for the spread of it, and to derive policy guidelines for realizing Green Growth. 
 However there is certain limitation in this study. It has not been fully connected to practical samples or policy development since it covers too broad areas of discussion. For the discussion in more practical level and policy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analysis level for the study on a practical object which will be continued in the following study.

<표 1-1> 정성평가 항목․9
<표 2-1> 지식기반사회와 저탄소 녹색성장사회의 공통 특성․17
<표 2-2> 지식기반경제과 녹색성장경제의 비교․18
<표 2-3> 녹색성장의 발전에 따른 산업, 기술 인프라측면 변화내용․19
<표 2-4> 융합기술 중점추진영역(예시)․19
<표 2-5>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에 따른 녹색기술․21
<표 2-6> 녹색성장의 발전에 다른 인력양성의 변화내용․27
<표 2-7>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인력양성과 저탄소녹색사회의 인력양성 패러다임․28
<표 2-8> 녹색성장의 발전에 따른 인재양성 Keyword․31
<표 2-9> 녹색성장에 요구되는 인재상․32
<표 3-1> IGERT 프로그램의 분야별 주요 성과․41
<표 4-1> 과학기술인력 전공별 신규수요 전망․58
<표 4-2> 과학기술인력 학력별․전공별 신규수요 전망․60
<표 4-3> 과학기술인력 신규수요 전망(2009～2018년)․60
<표 4-4> 과학기술인력 전공별 신규공급 전망․61
<표 4-5> 과학기술인력 학력별․전공별 신규공급 전망․63
<표 4-6> 과학기술인력 신규공급 전망(2009～2018년)․64
<표 4-7> 전체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차 분석(2009～2018년)․65
<표 4-8>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차 분석(2009～2018년)․66
<표 4-9> 기술성격에 따른 녹색기술개발 과제의 분류․68
<표 4-10> 27개 과제 연구개발인력 현황 및 전망․69
<표 4-11> 27개 과제 신규인력 관련 전공․70
<표 4-12> 융합연구 유형 비교․71
<표 4-13> 융합지식창출 전략․71
<표 4-14> 녹색기술 R&D 투자계획․75
<표 4-15> 27대 중점육성녹색기술․76
<표 4-16> 중점육성녹색기술과 주요 특성․78
<표 4-17> 정책영역 및 과제․90
<표 4-18> 각 부처의 영역별 예산 규모(2008년)․92
<표 4-19> 기본계획의 주요변화․95
<표 5-1> 녹색성장 패러다임 하에서 집중해야 할 영역․151
<표 5-2> 중점 추진과제별 적절성 및 사회적 기여도 평가․155
[그림 1-1] 연구구성․7
[그림 2-1]「2030 과학기술예측」결과 중의 주요 융합기술(예시)․20
[그림 2-2] 2020년으로의 학제발전 추세․22
[그림 2-3] 녹색성장과 산업구조 개편․22
[그림 2-4] 기존 학제적 교육을 결합한 다학제적 교육 모델(예시)․26
[그림 2-5] 미국의 풍력발전 신규 설비 추이․29
[그림 3-1] 올린 트라이앵글․48
[그림 3-2] 올린 교육과정의 구성․49
[그림 4-1] 27개 과제 연구개발인력 충원 방식․69
[그림 4-2] 녹색기술 연구개발 비전 및 목표․73
[그림 4-3] 전략적 투자를 위한 중점녹색기술 선정 과정․75
[그림 4-4] 녹색성장 과학기술인력정책 패러다임․82
[그림 4-5]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frame․85
[그림 4-6] 각 영역별 부처의 정책 범위․93
[그림 4-7]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94
[그림 5-1] 녹색성장 패러다임 하에서 각 영역별 적절성 및 사회적 기여도 평가․152
[그림 5-2] 이공계 대학 교육혁신 중점추진과제 중요도․159
[그림 5-3] 핵심 연구인력 양성 중첨추진과제 중요도․159
[그림 5-4] 수요지향적 인재 양성 중점추진과제 중요도․159
[그림 7-1] 정책 방향 및 방안․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