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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인재대국형 고등교육 : 노동시장 연계의 쟁점과 과제

Issues and Challenges for Higher Education-Labor Market Linkage in Countries with Strong HR
저자
채창균 오호영 송창용 남기곤 이재경 이영
분류정보
기본연구(2008-56)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09.08.31
등록일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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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주된 연구 내용 4
제2장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연계에 관한 국제비교분석
 제1절  서론 7
   1. 연구배경 및 목적 7
   2. 연구내용 및 방법 10
 제2절  대학교육-노동시장 이행 현황 국제비교 12
   1.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문제의 심각성과 원인 12
   2. CHEERS 조사결과를 활용한 국제비교 17
   3. 주요 조사결과 비교 21
 제3절  노동시장 요구와 대학교육의 불일치 정도 국제비교 45
   1. 대졸 신입사원과 기업 인사담당자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45
   2. 노동시장 요구와 대학교육의 불일치 국제비교 50
 제4절  대학교육의 효율성 국제비교 52
   1. 분석의 필요성 52
   2. 이론적 배경 54
   3. 선행연구 분석 58
   4.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구성 및 모형설정 62
   5. 실증분석 결과 66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74
   1. 요약 74
   2. 정책적 시사점 79
제3장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노동시장 이행 준비 실태와 성과
 제1절  서론 85
 제2절  분석 내용과 분석 자료 86
   1. 분석 내용 86
   2. 분석자료 90
 제3절  기존 연구 검토 91
 제4절  대학 특성 및 취업준비활동에 따른 취업 실태 94
   1. 출신대학과 전공에 따른 취업 실태 94
   2. 대학의 교육 지원 노력에 따른 취업 실태 97
   3. 학과공부와 취업 실태 100
   4. 학과공부 이외의 개별적 취업준비 활동에 따른 취업 실태 103
 제5절  분석 모형 113
 제6절  분석 결과 117
 제7절  정책적 시사점 127
제4장 전문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제고 방안
 제1절  문제제기 131
 제2절  전문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실태 분석 133
   1. 시계열 추세 분석 133
   2. 미시적 분석 136
   3. 국제비교 분석 145
 제3절  미국의 전문대학 시스템 154
   1. 커뮤니티 칼리지의 편입 제도 154
   2. 직업 대학(Occupational College)의 성과 174
 제4절  결론: 정책적 제안 181
제5장  교육-노동 연계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질관리체제 정립 방안
 제1절  문제제기 189
   1.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황 189
   2. 대내외 여건 변화 192
   3.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192
 제2절  고등교육 질관리체제와 구조조정 추진 현황 194
   1. 질관리체제 구축 추진 현황 194
   2. 정보공시 제도 현황 197
   3. 평가제도 현황 200
   4. 재정지원 현황 203
 제3절  해외의 고등교육 질관리체제 208
 제4절  대학 구조조정 현황 209
 제5절  대학-노동시장 연계 현황 212
 제6절  정책 발전 방향 214
제6장  직업기초능력 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혁신 방안
 제1절  문제 제기 225
 제2절  국내 대학의 직업기초능력 개발 실태 및 문제점 229
   1. 대학교육과 직업기초능력 개발 229
   2. 직업기초능력 개발과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233
   3. 직업기초능력 개발과 대학생의 ‘학습 활동’ 실태 237
   4. 직업기초능력 개발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 실태 239
   5. 직업기초능력 개발을 위한 숙명여자대학교 사례 분석 242
 제3절  해외 정책 사례 249
   1. 영국의 직업기초능력 개발 정책 249
   2. 미국의 직업기초능력 개발 정책 252
   3. 호주의 직업기초능력 개발 정책 254
 제4절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최신 교수학습방법 257
   1.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257
   2. 액션러닝(Action Learning) 263
 제5절  정책적 제언 266
   1. 직업기초능력 개발을 통한 교육-노동 연계형 교육체제 구축 266
   2. 직업기초능력 개발 및 교수(teaching)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개발지원체제 구축 270
   3. 직업기초능력 개발 및 강의의 질 제고를 위한 학습자원 및 시설의 첨단화 273
   4. 원어강의 내실화를 통한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확보 274
   5.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통한 학생의 학습활동 효과성 제고 275
제7장  결론 277
SUMMARY 285
<부록 1> CHEERS 설문지 289
<부록 2> GOMS 설문지 292
<부록 3> 숙명여대의 기업체 추천의뢰 교양 교과목 296
<부록 4> 숙명여대 취업경력개발원의 개설 교과목 299
<부표> 301
참고문헌 317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중요시되는 교육수준이 달라지며, 경제발전단계가 높아지면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고등교육의 급팽창은 긍정적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팽창이 질적 수준의 확보 속에서 진행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과 노동시장의 원활한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대학교육시스템의 구축은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교육-노동시장의 연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등교육 시스템의 재설계 문제를 고심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
   -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연계에 관한 국제비교분석
   -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노동시장 이행 준비 실태와 성과
   - 전문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제고 방안
   - 교육-노동 연계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질 관리체제 정립 방안
   - 직업기초능력 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혁신
  This research consists of seven parts. Both purpose and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ing:
  First, from comparative international perspectiv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onnection and performance of higher education and labor market.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lative youth unemployment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indicates that unemployment of Korean youth is serious. In addition, Korea's youth employment rate is very low among OECD countries. Also, Korea had the highest ratio of over-education. This study argues restructuring universities, funding formula and utilizing a portfolio career for career education, etc. in order to resolve over-education problems. 
  Second, the effort of universities to connect students to labor market is insufficient. In this context, university students struggle to connect themselves with labor market by themselves.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ir efforts to be employed and their performance. 
  Third, this study investigates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Korea. In terms of connection of labor market, this study proposes a direction to restructure higher education institutes in Korea. 
  Forth, colleges, which are established for vocational education, have more problems about connection to labor market than univers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performance in labor market and presents policy alternatives of development direction of college education. 
  Fifth, what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will need to be innovated? This study provides answers of this question. 
<표 2-1> 분야별 경쟁력 현황ㆍ9
<표 2-2> 국별 장년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ㆍ12
<표 2-3> 청년층 고용률(2008) 및 변화(2000~2008)ㆍ15
<표 2-4> 우리나라와 선진 3개국의 경제수준과 대졸초임 (2007년)ㆍ17
<표 2-5> 국가코드ㆍ19
<표 2-6> 조정된 표본 집계표ㆍ20
<표 2-7> 국가별 졸업 후 첫 직장까지의 구직기간ㆍ22
<표 2-8> 첫 직장까지 만나본 고용주 수ㆍ24
<표 2-9> 구직의 방법ㆍ27
<표 2-10> 국가별 현재의 주요 경제활동상태ㆍ29
<표 2-11> 졸업 후 고용주 수ㆍ30
<표 2-12> 국가별 현 직장의 유형ㆍ33
<표 2-13> 국가별 졸업자의 전공과 업무영역의 관계ㆍ36
<표 2-14> 전공별 졸업자의 전공과 업무영역의 관계ㆍ37
<표 2-15> 국가별 졸업자의 학력과 업무수준의 관계ㆍ38
<표 2-16> 전공별 졸업자의 학력과 업무수준의 관계ㆍ38
<표 2-17> 국가별 전공자들의 지식 및 기술의 활용ㆍ39
<표 2-18> 국가별 졸업자들의 직업선택기준에 대한 비중ㆍ41
<표 2-19> 국가별 졸업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ㆍ42
<표 2-20> 국가별 직업훈련 제공기관ㆍ43
<표 2-21> 국가별 직업훈련비용의 원천ㆍ44
<표 2-22> 국가별 직업훈련의 동기ㆍ45
<표 2-23> 대졸 신규 채용인력의 능력 수준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ㆍ46
<표 2-24> 직업기초능력의 괴리도(인사담당자)ㆍ47
<표 2-25> 직업기초능력의 괴리도(대졸 신입사원)ㆍ49
<표 2-26> 다중회귀분석 결과표ㆍ65
<표 2-27> 각 모형별 투입 및 산출변수ㆍ66
<표 2-28> 투입 및 산출변수의 기초통계량ㆍ67
<표 2-29> 모형별 기술 효율치 분포ㆍ68
<표 2-30> 모형별 기술효율성 분석 결과표ㆍ69
<표 2-31> 모형별 규모 효율치 분포ㆍ72
<표 2-32> 모형별 규모 효율성 분석 결과표ㆍ73
<표 3-1> 대학소재지별 취업률ㆍ95
<표 3-2>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취업률ㆍ96
<표 3-3> 전공계열별 취업률ㆍ96
<표 3-4> 대학의 교육 지원 노력에 대한 만족도ㆍ98
<표 3-5> 대학의 교육 지원 노력에 대한 만족도와 취업률(전문대학)ㆍ99
<표 3-6> 대학의 교육 지원 노력에 대한 만족도와 취업률(4년제 대학)ㆍ100
<표 3-7> 졸업학점별 취업률ㆍ101
<표 3-8> 복수(부, 연계)전공 선택자 비율ㆍ102
<표 3-9> 복수(부, 연계)전공 선택 여부별 취업률ㆍ103
<표 3-10> 재학 중 일자리 경험자 비율ㆍ104
<표 3-11> 재학 중 일자리 경험 여부별 취업률ㆍ104
<표 3-12> 해외어학연수 경험자 비율ㆍ105
<표 3-13> 해외어학연수 경험 여부별 취업률ㆍ105
<표 3-14> 자격증 취득자 비율ㆍ106
<표 3-15> 자격증 취득 여부별 취업률ㆍ107
<표 3-16> 공무원 및 공단(사) 시험 준비 경험자 비율ㆍ107
<표 3-17> 공무원 및 공단(사) 시험 준비 경험 여부별 취업률ㆍ108
<표 3-18> 휴학 경험 실태ㆍ109
<표 3-19> 휴학 경험 여부별 취업률ㆍ110
<표 3-20> 사교육 참여 실태ㆍ111
<표 3-21> 사교육 참여 내용 및 기간ㆍ112
<표 3-22> 사교육 참여 여부별 취업률ㆍ113
<표 3-23> 분석에 사용한 변수 설명ㆍ115
<표 3-24> 계량분석 결과(전문대학 남자졸업생)ㆍ123
<표 3-25> 계량분석 결과(전문대학 여자졸업생)ㆍ124
<표 3-26> 계량분석 결과(4년제 대학 남자졸업생)ㆍ125
<표 3-27> 계량분석 결과(4년제 대학 여자졸업생)ㆍ126
<표 4-1> 학력별 부모의 경제력 변수 값ㆍ138
<표 4-2> 학력별 노동시장 성과 변수 값ㆍ140
<표 4-3>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PROBIT 분석의 한계효과ㆍ142
<표 4-4> 실업 결정요인에 대한 PROBIT 분석의 한계효과ㆍ143
<표 4-5> 임금에 대한 OLS 분석 결과ㆍ145
<표 4-6> OECD 국가의 성별 학력별 실업률 지표(2006년 자료)ㆍ146
<표 4-7> OECD 국가의 임금 분포: 상위 중등교육 졸업자 대비 전문대학 졸업자의 해당 셀 비율의 변화(2006년 혹은 최근의 자료)ㆍ149
<표 4-8> OECD 국가의 교육기관별 학생 1인당 교육비(2005년 자료)ㆍ150
<표 4-9> OECD 국가의 교육기관별 교원 1인당 학생 수(2006년 자료)ㆍ152
<표 5-1> 정보공개 특별법의 주요 내용ㆍ199
<표 5-2> 기관별 관리 시스템ㆍ200
<표 5-3> 유형별 자체 평가지표 예시ㆍ202
<표 5-4> 성과 및 여건지표 반영 비율ㆍ204
<표 5-5> 교육지표 포뮬러, 2008년ㆍ205
<표 6-1> 의사소통센터에서 제공하는 교과목ㆍ246
<표 6-2> Barrow(1994)의 PBL 수업 전개 과정ㆍ261
<부표 2-1> 변수의 정의ㆍ303
<부표 2-2> 변수의 평균값 (고졸 이하)ㆍ304
<부표 2-3> 변수의 평균값 (전문대학 졸업자)ㆍ305
<부표 2-4> 변수의 평균값 (일반대학 졸업자)ㆍ306
<부표 2-5>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PROBIT 분석의 한계효과(전체)ㆍ307
<부표 2-6>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PROBIT 분석의 한계효과(남자)ㆍ308
<부표 2-7>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PROBIT 분석의 한계효과(여자)ㆍ309
<부표 2-8> 실업 결정요인에 대한 PROBIT 분석의 한계효과(전체)ㆍ310
<부표 2-9> 실업 결정요인에 대한 PROBIT 분석의 한계효과(남자)ㆍ311
<부표 2-10> 실업 결정요인에 대한 PROBIT 분석의 한계효과(여자)ㆍ312
<부표 2-11> 임금에 대한 OLS 분석 결과(전체)ㆍ313
<부표 2-12> 임금에 대한 OLS 분석 결과(남자)ㆍ314
<부표 2-13> 임금에 대한 OLS 분석 결과(여자)ㆍ315
<부표 2-14> OECD 국가의 성별 학력별 상대적 임금지수(2002년 자료)ㆍ316
[그림 2-1] 국별 청년층 실업의 심각성 지수 국제․14
[그림 2-2] 청년층 고용률(2008) 및 변화(2000~2008)․15
[그림 2-3] 전공별 졸업 후 첫 직장까지 구직기간․23
[그림 2-4] 첫 직장까지 만나본 고용주 수․26
[그림 2-5] 졸업생의 시간제 근무 비중․31
[그림 2-6] 졸업생의 임시계약직 비중․32
[그림 2-7] 졸업생의 개인사업 비중․34
[그림 2-8] 졸업생의 전공별 개인사업 비중․35
[그림 2-9] 4년제 대졸(인문사회계열) 신규인력의 직업기초능력 괴리도․49
[그림 2-10] 4년제 대졸(이공계열) 신규인력의 직업기초능력 괴리도․50
[그림 2-11] 대학 졸업 당시 직업기초능력의 수준과 직업에서 중요도,능력갭 국제비교․51
[그림 2-12]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경쟁력․53
[그림 4-1] 학력별 졸업자 수의 시계열 추이․134
[그림 4-2] 학력별 실업률의 시계열 추이․135
[그림 4-3] 학력별 월급여액의 시계열 추이․136
[그림 5-1]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 추이․190
[그림 5-2] IMD의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순위의 변천․191
[그림 5-3] 시장친화적인 고등교육 질보장체제와 정부의 역할․195
[그림 5-4] 고등교육 정보공시 흐름도․197
[그림 5-5] 대학, 대학원 재학생수 추정치․210
[그림 5-6]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의 분포, 2008․211
[그림 5-7]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211
[그림 5-8] 대졸자생산성 추이․213
[그림 5-9] 생산성 수준별 대학 졸업자의 생산성변화(초대졸 평균=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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