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I.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개요  1
 1. 추진 배경 및 목적  1
 2. 지역인재육성의 개념과 정책영역  1
 3. 그간의 추진 경과 및 전년도 사업성과와 한계  2
 4. 2009년도 사업 추진방향  5
 5. 사업비 지원계획  7
II.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평가 개요   11
 1. 평가의 목적 및 방향   11
 2. 평가 대상   11
 3. 평가 추진 체계   12
 4. 평가위원회   13
 5. 평가 절차   15
 6. 평가 추진 일정   16
Ⅲ. 선정평가   17
 1. 평가 기준   17
 2. 평가 방법   18
 3. 평가 일정   19
 4. 사업 신청 현황   20
 5. 평가 과정 및 결과   23
 6. 평가 의견 및 컨설팅 내용   26
  6-1. 신규사업   26
  6-2. 계속사업   35
Ⅳ. 중간평가   39
 1. 중간점검(평가) 추진 경과   39
 2. 중간점검(평가) 결과   43
  2-1. 총괄   43
  2-2. 기초분과   44
  2-3. 광역분과   50
  2-4. 계속분과   53
Ⅴ. 최종평가   57
 1. 최종평가 개요   57
 2. 평가방법   59
 3. 분과별 최종평가 결과   62
Ⅵ. 평가결과 분석   81
 1. 2009년도 평가결과 분석   81
 2. 2008년도 사업성과와 비교분석   97
 3. 계속분과 사업성과 비교   100
 4.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104
<부록 1> 지역인재육성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09
<부록 2> 중간점검 양식지   116
<부록 3> 최종평가 양식(위원별)   121
<부록 4> 최종평가 양식(분과별)   126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2009년에는 총 41개 사업(2008년 우수사업 8개 포함)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졌다. 사업은 기초분과와 광역분과, 계속분과로 구분ㆍ관리되었다. 분과별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설정, 컨설팅, 중간점검,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의 각 단계별로 평가 및 자문을 실시하였다.
  본 사업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에 비해 전반적인 성과지표의 향상을 보였다. 둘째, 계속분과의 성과평가 결과가 타 분과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수사업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사업성과 제고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지역별로 보면, 성과지표의 지역 편차가 상당하였고, 지역의 노력 및 사업역량에 있어 그 차이가 상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 특히 대응 자금조성규모가 달성될 경우,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1>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법적 근거 ․ 1
<표 I-2> 지역인재육성사업의 범주 ․ 2
<표 I-3> 지역별 예산지원 현황 ․ 4
<표 I-4> 기본 방향 ․ 5
<표 I-5> 공모사업 추진 시 RHRD 센터의 역할 ․ 7
<표 I-6> 연구․조사 필수과제 ․ 8
<표 I-7> 사업 내역 ․ 8
<표 II-1> 2009년 사업의 개요 ․ 12
<표 II-2> 평가위원 선정 절차 ․ 14
<표 II-3> 평가위원 구성 ․ 15
<표 II-4>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평가 추진 일정 ․ 16
<표 III-1>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기준 ․ 17
<표 III-2> 주요 일정 ․ 19
<표 III-3> 2009년 지역별․사업별 사업 신청 현황 ․ 20
<표 III-4> 분과별 신청액 및 대응투자비율 ․ 21
<표 III-5> 기초단위 신청 사업명 ․ 21
<표 III-6> 광역단위 신청 사업명 (광역 경제권 포함) ․ 22
<표 III-7> 분과별 선정 현황 ․ 23
<표 III-8> 분과별 선정 결과 ․ 24
<표 III-9> 지역별 선정 현황 ․ 25
<표 III-10> 최종 선정된 기초분과 사업의 주요 컨설팅 내용 ․ 26
<표 III-11> 최종 선정된 광역분과 사업의 컨설팅 내용 ․ 30
<표 III-12> 계속사업분과 사업의 컨설팅 내용 ․ 35
<표 Ⅳ-1> 중간점검을 위한 권역 설정 ․ 39
<표 Ⅳ-2> 분과별 중간점검 현황 ․ 40
<표 Ⅳ-3> 점검위원용 점검 서식 ․ 42
<표 Ⅳ-4> 기초분과 사업별 특징 ․ 45
<표 Ⅳ-5> 광역분과 사업별 특징 ․ 51
<표 Ⅳ-6> 계속분과 사업별 특징 ․ 53
<표 V-1> 시간별 최종평가 일정 ․ 57
<표 V-2> 2009년도 최종평가의 항목 및 배점 ․ 59
<표 V-3> 최종평가 위원별 평가 양식 ․ 60
<표 V-4> 최종평가 분과별 종합평가 양식 ․ 61
<표 V-5> 최종평가 위원회 구성 ․ 61
<표 V-6> 기초분과 최종평가 결과 ․ 62
<표 V-7> 기초분과 선정결과 ․ 63
<표 V-8> 기초분과 사업별 최종평가 의견 ․ 64
<표 V-9> 광역분과 최종평가 결과 ․ 69
<표 V-10> 광역분과 선정결과 ․ 70
<표 V-11> 광역분과 사업별 최종평가 의견 ․ 71
<표 V-12> 계속분과 최종평가 결과 ․ 77
<표 V-13> 계속분과 선정결과 ․ 78
<표 V-14> 계속분과 사업별 최종평가 의견 ․ 68
<표 Ⅵ-1>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 인원구성 ․ 81
<표 Ⅵ-2>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 투입예산 ․ 81
<표 VI-3> 사업 요약 ․ 95
<표 VI-4> 지역별 예산 증감 ․ 98
<표 VI-5> 계속사업 비교대상 ․ 101
[그림 I-1] 지역인재육성 사업추진 체계도 ․ 2
[그림 I-2] 사업 구성 ․ 4
[그림 I-3] 2009년 사업(총 80억) 구성 ․ 7
[그림 II-1] 사업추진 체계 (’09 신규 공모 사업) ․ 13
[그림 II-2] 평가위원회 구성 ․ 14
[그림 III-1] 평가일정 ․ 19
[그림 VI-1] 분과별 평점 ․82 
[그림 VI-2] 분과별 수료율 ․82 
[그림 VI-3] 분과별 여성참여비율 ․ 83
[그림 VI-4] 분과별 취업률 ․ 84
[그림 VI-5] 지역별 평점 ․ 85
[그림 VI-6] 지역별 교육 수료율 ․ 85
[그림 VI-7] 지역별 여성 참여비율 ․ 86
[그림 VI-8] 지역별 취업률 ․ 87
[그림 VI-9] 국비 규모별 평점 ․ 88
[그림 VI-10] 국비 규모별 수료율 ․ 88
[그림 VI-11] 국비 규모별 취업률 ․ 89
[그림 VI-12] 대응자금 규모별 평점 ․ 90
[그림 VI-13] 대응자금 규모별 교육수료율 ․ 90
[그림 VI-14] 대응자금 규모별 취업률 ․ 91
[그림 VI-15] 총 예산 규모별 평점 ․ 92
[그림 VI-16] 총 예산 규모별 수료율 ․ 92
[그림 VI-17] 총 예산 규모별 취업률 ․ 93
[그림 VI-18] 대응자금 비율의 순위 구분에 따른 평점 ․ 94
[그림 VI-19] 대응자금 비율의 순위 구분에 따른 수료율 ․ 94
[그림 VI-20] 대응자금 비율의 순위 구분에 따른 취업률 ․ 95
[그림 VI-21] 지역별 예산 증감 ․ 98
[그림 VI-22] 지역별 수료율 증감 ․ 99
[그림 VI-23] 지역별 취업률 증감 ․ 100
[그림 VI-24] 계속분과사업 2008년 대비 수료인원 및 참여인원 증감 ․ 101
[그림 VI-25] 계속분과사업 2008년 대비 수료율 및 취업률 증감 ․ 102
[그림 VI-26] 계속분과사업 2008년 대비 국고지원 및 대응자금 증감 ․103 
[그림 VI-27] 계속분과사업 2008년 대비 대응자금 비율의 증감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