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4
   2. 연구 방법 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22
   1. 연구의 기대효과 22
   2. 연구의 활용 23
제2장  다문화 가정의 개념과 관련 정책분석
 제1절  다문화 가정의 개념 25
 제2절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분석 26
   1. 선행연구 분석 26
   2. 관련 정책 분석 33
   3. 중앙부처별 외국인 지원 업무 분석 38
제3장  인재 개발을 위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현황 및 지원정책의 문제점 분석
 제1절  다문화 가정의 현황 분석 41
   1. 국적별 외국인 현황 43
   2. 지역별 외국인 현황 45
   3. 인구대비 외국인 현황 46
 제2절  다문화 가정의 자녀현황 분석 51
 제3절  실태 및 면담조사를 통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점 분석 55
   1. 실태조사를 통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점 분석 55
   2. 면담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점 분석 97
제4장  주요국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지원 정책 분석
 제1절  미국 117
   1. 미국의 다문화주의 117
   2. 다문화 정책 124
   3. 다문화주의 교육 130
   4.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정책 135
 제2절  캐나다 141
   1.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141
   2. 다문화 정책 148
   3. 다문화주의 교육 156
   4.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정책 160
 제3절  프랑스의 다문화 제도와 정책 164
   1. 프랑스의 다문화 제도 164
   2.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 169
   3.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 현황 및 정책 174
   4. 프랑스의 다문화 인적자원 현황 및 정책 177
 제4절  주요국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193
   1. 미국 193
   2. 캐나다 195
   3. 프랑스 197
제5장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인재개발을 위한 정책 방안과 결론
 제1절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인재개발을 위한 정책 방안 199
   1.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제도 및 국가정책의 방향성 정립 200
   2.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 및 인식 전환 204
   3.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맞춤식 교육 209
   4. 교사 및 학부모를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 강화 211
   5. 다문화 가정 자녀 글로벌 인재로 육성·활용 213
 제2절  결론 215
SUMMARY 219
<부록 1> 실태조사지(4종) 225
<부록 2>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연구 학교 현황(09.3.30) 267
<부록 3> 2008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80개) - (2008. 6. 현재) 271
<부록 4> 시도별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275
<부록 5> 민간단체의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 277
<부록 6> 시도별 결혼이민자 수 279
<부록 7> 다문화가족지원법 291
<부록 8> 국가별 사회통합 프로그램 299
참고문헌 301

  국제결혼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와 그들의 자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 가정 출신 자녀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이 미흡할 경우, 향후 교육 문제 뿐 아니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 기관의 관점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정부지원의 중복성과 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종합대책을 위한 정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범부처 간 다문화 가정 및 자녀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을 활용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심층적인 실태파악 및 문제의 유형화, 유형별 인적자원개발 정책 제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요내용
   - 다문화 가정의 개념과 관련 정책 분석
   - 다문화 가정의 자녀 현황 및 지원정책의 문제점 분석
   -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점 분석
   - 주요국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지원 정책 분석
   -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인재개발을 위한 정책 방안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children' human resources of international marriage households and foreign work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multiculture children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ere after called "MCHRD"). The major study methods were the previous research and government policy review, the field survey, in-depth interview, and symposium on multiculture children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field survey was conducted among teacher of 904, student of 2,308, parent of 2,308 and 160 of multiculture supporting institute. According to field survey, the teacher, student, parent, and multiculture supporting institute respondent answered 22.5 percent, 27.8 percent, 20.2 percent, and 24.4 percent, respectively. 
  At present, approximately 1.1 million people with migrant background live in Korea. MCHRD in Korea face many problems such as; discrimination in various fields, including education, social exclusion and social isolation, lack of language proficiency, racism, and higher level of unemployment.
  Major policy designed to deal with the problems around MCHRD have been generated at a variety of level-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supporting institute for migration family. In the following society we will describe key organizations and programmes that are relevant to multiculture family. Key roles of government responsible for improving of multiculture family related laws, for delivering policy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Labor, the  Minister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etc. ...

<표 1-1> 다문화 가정 자녀, 교사, 학부모 및 지원 단체 설문 조사 대상․6
<표 1-2>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설문 조사 항목(학생용)․7
<표 1-3>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학부모 설문 조사 항목(학부모용)․9
<표 1-4>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학부모 설문 조사 항목(교사용)․11
<표 1-5>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학부모 설문 조사 항목(기관용)․13
<표 1-6> 국제결혼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사, 학부모 및 지원 기관 면접 조사 대상․14
<표 1-7> 국제결혼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 면담 조사 항목․14
<표 1-8> 면담 대상자 인구학적 배경․21
<표 2-1>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2009년도 주요 사업․37
<표 2-2> 중앙부처별 외국인 지원업무․39
<표 3-1> 국적별 현황: 동북아․48
<표 3-2> 국적별 현황: 동남아․49
<표 3-3> 국적별 현황: 기타․50
<표 3-4> 시․도별, 학교급별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학생현황(2005-2008)․52
<표 3-5> 시․도별 국제결혼 가정 학생현황(2005-2008)․53
<표 3-6> 시․도별 다문화 가정 자녀 학생현황 (2008)․54
<표 3-7> 다문화 담당교사의 배경요인․56
<표 3-8> 다문화 담당교사의 다문화 학생 실태(1)․58
<표 3-9> 다문화 담당교사의 다문화 학생 실태(2)․61
<표 3-10> 다문화 담당교사의 다문화 학생 실태(3)․62
<표 3-11> 개별지도 경험․63
<표 3-12> 다문화 연수 프로그램 참여 경험․64
<표 3-13>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도 및 지원 정책의 방향․65
<표 3-14> 다문화 가정 학부모 국적과 한국체류기간․67
<표 3-15>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연령, 최종학력, 종교, 직업, 자녀동거여부․68
<표 3-16>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한국어 수준, 자녀수, 소득․69
<표 3-17> 자녀와의 가정생활(1)․71
<표 3-18> 자녀와의 가정생활(2)․72
<표 3-19> 다문화 가정 부모 교육프로그램 경험․74
<표 3-20> 자녀에 대한 기대․75
<표 3-21> 자녀 교육에 대한 희망사항․76
<표 3-22> 학부모 인적자원개발(1)․77
<표 3-23> 학생 배경요인(1)․78
<표 3-24> 학생 배경요인(2)․79
<표 3-25> 학생의 형제·자매 관계․80
<표 3-26> 학교생활-학업(1)․81
<표 3-27> 학교생활-학업(2)․83
<표 3-28> 학교생활(교우관계)․83
<표 3-29> 학교생활(교사와의 관계)․84
<표 3-30>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프로그램․86
<표 3-31> 다문화 학생의 사교육 참여여부․87
<표 3-32> 일상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88
<표 3-33> 인적자원개발(고등학생)․89
<표 3-34> 다문화 가정 지원 기관의 배경․91
<표 3-35> 기관 내 학생현황․93
<표 3-36>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현황․95
<표 3-37>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효과․96
<표 3-38> 향후 개선 방향․96
<표 4-1> U.S. Census Population Projections․121
<표 4-2> 차별금지 법안․129
<표 4-3> 적극적 차별 수정정책을 적용한 대학 입학정책 판결․130
<표 4-4> New Jersey주의 Start Programs․137
<표 4-5> 미 연방교육부 다문화 가정 학생 관련 교육프로그램․140
<표 4-6>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목표․143
<표 4-7> 이민부의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151
<표 4-8> 다문화 정책의 특징․152
<표 4-9> 다문화 정책․154
<표 4-10> LINC 교육내용․161
<표 4-11> 캐나다의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정책․162
<표 4-12> 유럽연합 회원국의 이주자 수 (2004년)․165
<표 4-13> 프랑스의 출신국별 이주자 비율(1975-2005년)․168
<표 4-14> 2006년 프랑스의 이주통합법안 내용․171
<표 4-15> 프랑스 노동시장 내 이주자 및 비이주자 실태․181
<표 4-16> 프랑스의 국적별 실업률․181
<표 4-17> 프랑스 출생 및 국외출생 인구의 고용 및 실업 상태(2001-2005년)․182
<표 4-18> 이주자의 유형별·교육수준별 고용율․183
<표 4-19> 프랑스 이주자와 본국출생자 자녀의 고용상태(2005년)․188
<표 4-20> 프랑스 이주자 자녀와 본국출생자 자녀의 고용상태(2005년)․189
[그림 3-1] 외국인 주민 현황․41
[그림 3-2] 2008년도 대비 주요유형 증가현황․43
[그림 3-3]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국적취득자, 외국인주민자녀 분포․45
[그림 3-4] 시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46
[그림 3-5] 시도별 외국인주민 비율․47
[그림 4-1] 미국의 인구 성장 구성요소․123
[그림 4-2] 시민권 상태별 미국의 외국인 인구수․123
[그림 4-3] 이민가정의 자녀 인구․138
[그림 4-4] 캐나다의 이민자 수․144
[그림 4-5] 송출 지역별 이민자 수․144
[그림 4-6] 프랑스 거주기간별 이주자 고용율 (1994-2004년)․178
[그림 4-7] 프랑스 거주기간별 이주자 실업률 (1994-2004년)․179
[그림 4-8]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절차․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