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 내용 3
   2. 연구 방법 4
 제3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7
제2장  논리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제1절  지역인재개발의 논리와 이론적 배경 9
   1. 지역인적자원 개발의 의의 및 중요성 9
   2. 중앙권한의 지방 분권화 17
   3. 지방자치와 집권화의 조화 20
   4.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에서 긍정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조건 25
 제2절  녹색성장과 지역인재개발 정책 28
   1. 녹색성장의 개념 28
   2. 녹색성장의 배경 29
   3. 녹색성장 추진 정책 38
   4. 녹색성장을 통한 발전방향과 지역인재개발 47
 제3절  선행연구 분석 52
   1. 지역인재개발에서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제고 강조 52
   2. 지역인재개발에서 행 재정적 지원 확보의 강조 55
   3. 지역인재개발에서 지역 간 협력망 구축 강조 57
   4. 지역인재개발과 고용의 연계 강화 59
제3장  지역인재개발 현황분석
 제1절  지역인재개발의 정책 여건 63
   1. 지역인재개발의 개념 변화 63
   2. 지역인재개발의 정책 영역 64
   3. 지역인재개발의 추진경과 및 정책여건 65
 제2절  지역인재개발의 실태 및 사업현황 80
   1. 지역인재개발 사업 실태 80
   2. 지역인재개발의 우수사례 110
   3. 녹색인재 양성사업 현황 118
 제3절  지역인재개발 정책전략 및 종합평가 122
   1. 지역인재개발 정책여건 및 전략 122
   2. 지역인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방향 134
   3. 지역인재개발의 문제 및 종합평가 145
제4장  외국 사례 분석  
 제1절  미국 151
   1. 미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주요추진체제 151
   2. 인적자원 개발정책 154
   3. 지역인적자원개발 개요 155
   4. 미국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성공사례 158
   5. 녹생성장 정책 개요 166
 제2절  일본 172
   1. 지역인재개발 정책 개요 172
   2. 일본의 평생학습과 지역인적자원개발 174
   3. 지역인력개발과 지원 178
   4. 일본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사례 180
   5. 녹색성장 정책 개요 184
 제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186
   1. 지역관련 시사점 186
   2. 녹색성장 관련 시사점 187
제5장  지역인재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1절  지역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 189
   1. 녹색성장 관련 산업환경의 변화 189
   2. 녹색성장 관련 노동시장의 변화 192
   3.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필요성 195
 제2절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인재개발 정책의 방향 201
   1. 녹색성장과 연계한 지역인적자원개발 201
   2. 광역권 개발과 연계한 인재개발 205
 제3절  지역인재개발 정책의 주요 과제 209
   1. 관련 요인의 유지와 개선 209
   2. 지역차원의 지역인재개발의 역할 강화 210
   3. 중앙과 지역의 공동 협력 213
   4. 녹색성장 기업과 지역인재개발 연계 215
제6장  결론 및 제언 
SUMMARY 225
<부록 1> 설문조사지 235
참고문헌 239

  정부는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인적자원'을 규정하고, 다양한 정책과 전략 수립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대두와 함께, 지역인재개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인재개발'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단위에서 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생애에 걸쳐 다양한 삶의 장에서 학습을 통해 자신과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 풍부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평생고용 가능성 및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총체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지역인재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 및 환경 변화를 인식하면서 각 지역의 인재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ㆍ분석하여 재도약할 수 있는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특히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고려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개발 정책도 제시하였다.

  At this the dawn of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can be said to have entered a transitional period characterized by such notions as those of  globalization, informationalization, and localization. In this regard, localization has served as a launching point for a new round of democratization and the facilitation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In addition, localization has been carried out by local autonomies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regional development as the foundation for national development. Along with thes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at the macroscopic level, society has also been faced with a new growth and development paradigm characterized by the notions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Under this new environment,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has come to play an even more enhanced role for the invigoration of regional industries and economic growth. As such, the time has come for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pay increased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the support thereof. Here, various elements which greatly influence regional development can be suggested. That being said, the securing of human resources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remain key elements that cannot be ignored. To this end, the activation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 policy requires the following: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such policy,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green growt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 system that is based on the notions of specialization and necessity, and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is system as a tool for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the above-mentioned background and need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s the external and internal element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state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It also introduces some of the measures needed to effectively implement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suggests the future tasks whic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other main actors in charge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 will have to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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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역인적자원정책의 제반 활동․11
<표 2-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역인재개발 정책․13
<표 2-3> 다자간 환경협약 관련 산업․36
<표 2-4> 주요국들의 환경규제 강화 현황․37
<표 2-5> 첨단융합산업․43
<표 2-6> 고부가 서비스산업․44
<표 2-7> 녹색성장에 요구되는 인재상․48
<표 2-8> 지역개발접근론의 두 패러다임 비교	․53
<표 3-1> 지역인재개발의 정책영역․65
<표 3-2> 지자체별 지역인적자원 추진체계 현황(2007년 12월 말 기준)․66
<표 3-3> 시․도별 지역인재개발책임관 지정 현황․67
<표 3-4> 시․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체 및 센터 구성 현황․68
<표 3-5> 인재개발 예산 현황․69
<표 3-6> 지자체별 인재개발 기본현황․72
<표 3-7> 지역인재개발 정책 환경 SWOT분석․75
<표 3-8> 지역인재육성 정책 환경 SWOT 분석․77
<표 3-9> 기존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인재정책의 비교․77
<표 3-10> 지역인재개발사업의 세부사업내용․83
<표 3-11> 기본계획 수립의 비전 및 목표․86
<표 3-12> 지자체별 인재양성 시범사업 사례․88
<표 3-13> “R-Pack 사업” 세부 내용(예시)․93
<표 3-14> RHRD 패키지사업과 NHRD연계사업․93
<표 3-15> 2008년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기본사업)․95
<표 3-16> 현장수요기반사업(공모사업)․98
<표 3-17> 기초 자율 공모사업․101
<표 3-18> 광역 자율 공모사업․102
<표 3-19> 광역경제권 공모사업․102
<표 3-20>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기본사업)․103
<표 3-21> 현장수요기반사업(공모사업)․107
<표 3-22> 지자체 및 지역센터 선정 우수프로그램․111
<표 3-23> 교육부 선정 2006년 지역센터별 우수프로그램(사례)․112
<표 3-24> 항공우주산업 인재육성 사업 성과․117
<표 3-25> 녹색성장(녹색 뉴딜사업)과 관련된 지역인재개발 정책(사업)․118
<표 3-26> 반도체/태양광 기반기술 인재 육성사업․120
<표 3-27> 부산지역인재개발 SWOT․126
<표 3-28> 대전지역인재개발 SWOT․127
<표 3-29> 충남지역인재개발 SWOT․128
<표 3-30> 충북지역인재개발 SWOT․130
<표 3-31> 전남지역인재개발 SWOT․131
<표 3-32> 인적자원개발 사업실태를 통한 SWOT분석․147
<표 4-1> 행정단위별 교육행정기관과 그 기능․153
<표 4-2> GE Ecomaginatioon 공약 및 실천현황․166
<표 4-3> 녹색성장 프로그램 예산 내역․169
<표 4-4> 선진에너지정책(AED)의 주요내용․170
<표 4-5> 녹색성장 프로그램이 창출하는 일자리 영역․171
<표 4-6> 가케가와시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추진경위․182
<표 4-7> 가케가와시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대표적인 프로그램 개요․183
<표 4-8> 저탄소사회비전의 핵심 혁신 기술․185
<표 5-1> 녹색산업의 분류와 범위․190
<표 5-2> 9대 녹색산업 분야․190
<표 5-3> 3대분야 17개 신성장 동력․191
<표 5-4> 녹색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193
<표 5-5> 녹색경제하에서 직업․196
<표 5-6> 녹색투자와 녹색일자리 사례(Green Investment and Jobs)․199
<표 5-7> 녹색성장 전략에 따른 주요 일자리․201
<표 5-8> 지역인재 육성 비전과 전략․203
<표 5-9> 녹색경영을 위한 대응방안․216
[그림 1-1] 연구 추진 틀․6
[그림 2-1]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14
[그림 2-2] 녹색성장의 개념․29
[그림 2-3] 국제원유가 추이(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31
[그림 2-4] 선진국의 세계 그린에너지 시장 점유율․34
[그림 2-5] 녹색성장 국가전략 비전체계․39
[그림 2-6] 녹색한국의 발전단계․48
[그림 3-1] 부처별 인적자원개발 정책 사업․예산 현황․141
[그림 4-1] 위스콘신 지역파트너십 구조․160
[그림 4-2] 미주리대학의 취업진로기구․164
[그림 4-3] 평생학습도시 세계동향․177
[그림 4-4] 고도기능 활용 고용안정지역의 고용·능력개발․179
[그림 5-1]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206
[그림 5-2] 지역인재 양성의 선순환 체계․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