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6
제2장  맞춤형 산업인력양성의 개념과 성과분석 지표
 제1절  맞춤형 산업인력양성의 개념 9
   1.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9
   2.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관련 이론적 논의 및 개념 정의 12
 제2절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성과분석 지표 23
   1.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 23
   2. 성과분석을 위한 주요지표 27
제3장  고등교육단계의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사업 성과분석
 제1절  전문대학의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사업 성과분석 35
   1. 전문대학특성화지원사업 35
   2. 성장동력특성화대학지원사업 42
   3. 학교기업지원사업 48
   4. 전문대학해외인턴십지원사업 54
 제2절  4년제 대학의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사업 성과분석 60
   1.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60
   2.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65
   3.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사업 72
   4.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77
 제3절 대학원의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사업 성과분석 84
   1.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최우수실험실지원사업) 84
   2.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90
 제4절  맞춤형 재정지원사업 성과 종합평가 95
제4장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취업효과 실증분석
 제1절  분석개요 101
   1. 분석의 개관 101
   2. 분석변수와 자료 102
 제2절 분석모델의 설정 및 취업효과 실증분석 결과 108
   1. 주요변수의 상관 및 단순회귀 분석 결과 108
   2.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113
 제3절  시사점 117
제5장  주요국의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미국 UC 어바인대학의 경력센터(Career Center) 사례 121
   1. 개관 121
   2. 주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122
   3. 지역여건 및 고용지원 효과 124
   4. 시사점 126
 제2절  미국 하비머드대학의 엔지니어링 클리닉 사례 127
   1. 개관 127
   2. 주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129
   3. 엔지니어링 클리닉의 고용지원 효과 131
   4. 시사점 131
 제3절  스웨덴 시스타 IT대학의 산학연관 융합 사례 132
   1. 개관 132
   2. 주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133
   3. IT대학의 고용지원 효과 137
   4. 시사점 138
 제4절  핀란드 오울루대학 중심의 톱니바퀴형 네트워크 사례 139
   1. 개관 139
   2. 주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140
   3. 오울루대학과 오울루기술전문대학의 고용지원 효과 145
   4. 시사점 145
 제5절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146
제6장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1절  맞춤형 산업인력양성의 기본방향 149
 제2절  맞춤형 산업인력양성의 주요 정책과제 152
   1. 산업단지내 산학연 캠퍼스 모델의 정립 확산 152
   2.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서비스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 154
   3. 대학내 종합취업지원기구의 제도화 155
   4.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방식의 개선 157
   5. 산업체 현장실습 내실화로 산업인력의 현장성 강화 158
제7장  결론
SUMMARY 163
참고문헌 175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인력양성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정부지원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사업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향후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별로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사업의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재원지원 사업 중 사업추진 이전단계에서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목적상 취업지원 목표와 정책수단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특히 정부재원지원의 취업지원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재원지원 사업의 취업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산학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 산학연 융합단지의 조성이 필요하고, 공과계열만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부가가치 신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내 취업지원기구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주요내용
   - 맞춤형 산업인력양성의 개념과 사업내용 분석
   -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성과분석
   - 청년취업률 제고 방안
   - 선진국의 산학연 융합 시스템 분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formance, limits and problems of current government-funding customized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industrial manpower and to explore the new directions of development for the government funding to the universities and colleges, The main subjects undertaken by this research are as fellows.
  First, we examined the concept of customized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industrial manpower and the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funding to the universities and colleges.
  Second, we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of government-funding projects titled ‘Customized Education and Training’, utilizing the data of the Center for Excellence of Higher Education. 
  Third, we performed empirical study on the employment effect of government-funding projects to universities and colleges.   
  Fourth, we sought to explore the proper ways for customized education and training in Korea by investigating the exemplary cases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Fifth, we presented policy tasks to improve the current customized education and training based on the qualitative studies and empirical studies of 12 government-funding(aid) projects. 
...

<표 2-1> OECD 주요 선진국 청년실업률 추이 비교․10
<표 2-2> 정부지원 맞춤형 산업인력양성사업(총 12개)․22
<표 2-3> 데이터의 성격에 따른 분석방법 분류․28
<표 2-4> 정부지원 맞춤형 산업인력양성사업 성과지표․32
<표 3-1> 전문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 현황․37
<표 3-2> 취업약정제의 유형․40
<표 3-3> 성장동력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재정지원규모․43
<표 3-4> 성장동력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지원분야 및 대상: 8개분야 20개 전문대학․44
<표 3-5> 성장동력특성화대학지원사업의 주요성과․47
<표 3-6> 학교기업 일자리 창출 현황․51
<표 3-7> 2008년 전문대학생 해외 인턴십 사업 실시 전체 현황․55
<표 3-8> 2008년도 해외 인턴십 1인당 지원 규모․56
<표 3-9>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참여인원․63
<표 3-10>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의 취업성과․63
<표 3-11> 누리사업 예산․67
<표 3-12>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68
<표 3-13> 프로그램 내용의 취업지원 연관성․69
<표 3-14> 지원대상이 되는 세부사업의 형태․80
<표 3-15> 취업지향형 예산집행 가이드라인․82
<표 3-16>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 및 참여실험실(51개)․88
<표 3-17> 지역혁신인력사업 취업현황․93
<표 4-1> 분석대상 12개 맞춤형 사업의 기초 통계량․104
<표 4-2> 맞춤형 사업 여부에 따른 기초 통계량․105
<표 4-3> 특성화 대분류별 기초 통계량․106
<표 4-4> 광역경제권별 기초 통계량․107
<표 4-5> 광역경제권별 총생산액과 1인당 생산액 순위․108
<표 4-6> 분석의 주요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109
<표 4-7> 맞춤형 사업참여 더미변수와 학과취업률간 단순회귀분석 결과․109
<표 4-8> 학생 1인당 정부재정지원액과 학과취업률간 단순회귀분석 결과․110
<표 4-9> 지역 총생산액과 학과취업률간 단순회귀분석 결과․110
<표 4-10> 수도권지역 더미변수와 학과취업률간 단순회귀분석 결과․111
<표 4-11> 2008년 지역별 취업률 현황․111
<표 4-12> 특성화 더미변수와 학과취업률간 단순회귀분석 결과․112
<표 4-13> [모형 1]에 따른 다중회귀분석 결과․114
<표 4-14> [모형 2]에 따른 다중회귀분석 결과․116
<표 5-1> UCI 학생을 고용하면 좋은 7가지 이유(Career Center 홍보)․122
<표 5-2> UC 어바인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123
[그림 1-1] 연구의 방법과 절차․8
[그림 2-1]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 및 청년실업률 추이․10
[그림 2-2] OECD 국가의 청년고용률 추이 비교(1996년 대비 2006년)․11
[그림 2-3] 맞춤형 산업인력양성의 개념도․21
[그림 2-4] 정책평가의 기본모형․23
[그림 2-5] 성과정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른 성과지표의 분류․31
[그림 3-1] 학교기업의 유형․51
[그림 3-2] 수도권대학특성화 평가단 구성․74
[그림 5-1] 미국의 학부졸업자 연봉순위 10대 대학․128
[그림 5-2] 스웨덴 시스타 IT대학의 산․학․연․관 네트워크․136
[그림 5-3] 정부연구소ㆍ대학과 협력하는 첨단기업 비율(전체기업 중 비중, %)․140
[그림 5-4] 핀란드 오울루테크노폴리스의 톱니바퀴식 네트워크․143
[그림 5-5] 오울루테크노폴리스의 벤처기업 현황․144
[그림 6-1]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의 기본방향․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