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선행 연구 정리 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숙련 형성에서의 교육과 훈련의 역할 - 의미 및 그 변화 -
 제1절  숙련 형성에서의 교육과 훈련의 의의 9
 제2절  기술변화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변화 12
제3장  급속한 기술변화 시기의 교육과 훈련
 제1절  기술변화와 숙련 17
 제2절  기술수준 및 기술변화와 교육 훈련 관계 분석 26
 제3절  기술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변화 및 그 시스템 39
   1. 기술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변화 39
   2. 기술변화에 대응한 교육 변화의 시스템 52
제4장  기술변화와 교육 훈련 변화에 관한 프랑스 사례
 제1절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프랑스 교육ㆍ훈련 정책의 기조 63
 제2절  기술변화에 대한 교육 훈련 변화의 메커니즘 72
   1.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변화 기제 72
   2. 고등교육의 변화 기제 78
   3. 취업자 직업훈련의 변화 기제 84
 제3절  기술변화에 따른 교육 훈련 변화의 사례 87
   1. 고등학교 직업교육 전공 신설 87
   2. IUT 기계ㆍ생산공학과 국가교육과정 수립 90
   3. 순환교육을 통한 엔지니어 자격과정 설치 92
   4. 제약산업의 직업관측소 95
 제4절  소결 97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9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06
SUMMARY 111
<부표> 대학원대학의 학과 개설 115
참고문헌 117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되면서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기에, 교육과 훈련이 적합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맞춤 교육훈련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맞춤 교육은 시한부성 혹은 특수성으로 인해, 기술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술의 융합·확산 등 다기한 기술전개의 현재 상황에서는 숙련의 진부화로 인한 상실의 위험이 매우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계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관여가 별로 없는 편이다. 숙련을 형성하는 교육과 훈련에 사용자단체, 노조단체 등이 거의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정부의 역활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변화에 대응한 교육과 훈련 정책에서 정부의 역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기술과 숙련이 어떻게 조응하였는지를 살펴 보고, 우리나라에서 기술변화 숙련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아울러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사용자 단체와 노조 등 산업의 수요자들이 기술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시장 위주로 체계적인 정책이 없는 우리나라보다는 자원의 비효율적 낭비가 적을 것으로 예측되어 추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숙련 형성에서의 교육과 훈련의 역활
   - 급속한 기술변화 시기의 교육과 훈련
   - 기술변화와 교육·훈련 변화에 관한 프랑스 사례
   - 결론

  Nowadays the speed of technology's change is getting accelerated more and more. The more the speed of technology's change gets accelerated, the more learning chance and the more needs of learning are increased. And the learning is needed  more upgrading in quality. Then learning ability gets more importance so that high educated people have more opportunities than low educated people. Because the speed of technology's change is so great, the contents and scope of education have changed. Some nations have focused more the basic and general course than the specific course. 
  We studied the relation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s. Especially we investigated the adaptation of education in the high speed of technology change. We researched how Korean education policies are developed in 1990-2008, the period of great technological change. And we surveyed the French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accelerating change in technology....

<표 1-1> 기술변화의 속도와 교육․훈련․6
<표 2-1> 메카트로닉스 기술 도입시 요구되는 숙련과 지식 교육과 훈련․15
<표 3-1> 기술 수준에 따른 업종 분류(제조업)․28
<표 3-2> 고기술 업종 및 기술변화 많은 기업에서의 훈련․30
<표 3-3> 훈련 이수 프로빗 분석 결과․32
<표 3-4> 기술의 수준과 훈련이수 프로빗 분석 결과․34
<표 3-5> 기술변화의 속도와 훈련 프로빗 분석 결과․36
<표 3-6> R&D와 교육훈련의 상관관계․39
<표 3-7> 대학 특성화 전략 유형․47
<표 3-8> 2008년 공과대학 산업기여도 평가․48
<표 3-9> 산업 기여도 주요 평가 지표․49
<표 3-10> 공과대학의 신설․54
<표 3-11> 대학원 대학의 설립․55
<표 3-12> 한국 고등교육의 경쟁력(IMD) 순위․60
<표 4-1>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등록 학생 수 증가 추이․68
<표 4-2>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훈련생 수 추이․70
<표 4-3> 산업별 직업훈련참여, 근로자의 자격수준별-직종별 분포․72
<표 5-1>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한국⋅프랑스 교육정책의 차이․109
[그림 3-1] 상대적 숙련 수요․20
[그림 3-2] 내생적 숙련편향과 숙련공급 증가에 따른 숙련프리미엄의 동학․25
[그림 3-3] 대졸자의 제조업 및 금융보험, 사업서비스업 취업 비중(%)․29
[그림 3-4] 기술변화와 교육 변화․40
[그림 3-5] 1987년 실업계 고등학교 개선 방안․42
[그림 3-6] 1988년 제5차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 방향․43
[그림 3-7] 5.31교육개혁중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개혁 방안․44
[그림 3-8] 산업계 요구와 대학교육 정도 차이 (임베디드시스템 분야 사례)․59
[그림 3-9]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과 산업별 연구투자액 비중 비교․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