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1. 연구의 내용 7
    2. 연구방법 7
제2장 한국·대만·일본의 사교육 현황과 정책
  제1절 사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9
    1. 국내의 사교육 선행연구 9
    2. 국제 비교 선행연구 25
  제2절 한국의 사교육 현황 30
    1. 수요자 측면의 사교육 현황 30
    2. 공급자 측면의 사교육 현황 34
    3. 사교육 시장의 구조 44
    4.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 46
  제3절 일본의 사교육 현황과 정책 56
    1. 일본의 사교육 현황 56
    2. 일본의 사교육 정책 62
  제4절 대만의 사교육 현황과 정책 67
    1. 대만의 사교육 현황 67
    2. 대만의 사교육 정책 74
제3장 사교육 효과의 분석
  제1절 PISA자료를 이용한 국제비교 79
    1. OECD PISA 79
    2.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 시간 83
    3. 사교육 효과 비교분석 91
  제2절 가계특성과 사교육비 지출 109
    1. 가계의 총교육비 및 사교육비 지출액 추이 109
    2. 소득수준별 총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출: 추이와 격차 111
    3. 사교육 참여율 117
    4. 여타 가계특성과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비 지출 가구 대상 120
    5. 사교육비 지출 비중 비교 122
제4장 한국 일반 대만의 교육개혁
  제1절 한국의 교육개혁 127
    1. 교육개혁의 추진 배경 및 방향 127
    2. 5·31교육개혁 방안의 특징 129
    3. 5·31교육개혁 방안 130
    4. 교육개혁의 한계 133
  제2절 일본의 교육개혁 135
    1. 일본 교육개혁의 배경 135
    2. 2002년 교육개혁안 139
    3. 2004년 이후의 변화 148
  제3절 대만의 교육개혁 152
    1. 대만교육의 형성과정 152
    2. 대만의 교육제도 153
    3. 대만교육의 운영 현황 154
    4. 대만교육의 발전과제 160
    5. 대만의 교육개혁 164
    6. 대만의 대입제도개혁 166
제5장 3개국 비교의 시사점
  제1절 사교육의 비교의 시사점 171
    1. 사교육 현황의 비교 171
    2. 사교육 정책의 비교 175
  제2절 교육개혁 비교의 시사점 177
    1. 교육개혁의 비교 177
    2. 교육개혁의 성과 비교 179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181
  제2절 정책적 제언 184
SUMMARY 187
참고문헌 191

  한국·대만·일본의 사교육 현황과 사교육 정책, 사교육 효과 등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상과 사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사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대만·일본의 사교육 현황과 사교육정채 및 교육개혁방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으며, OECD PISA자료를 분석하여 사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국의 교육개혁동향과 사교육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대만은 사교육 참여율이 58%에 달하는데 비하여, 일본은 21%에 불과하다. 일본이 한국과 대만에 비해 사교육이 덜한 것은 일본의 대학서열화가 한국과 대만에 비해 심하지 않으며, 대학이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교육 경감 대책도 대학서열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구안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한국·대만·일본의 사교육 현황 및 사교육 정책
   - 한국·대만·일본의 사교육 효과
   - 한국·대만·일본의 교육개혁 동향과 사교육

  This study aim to make educational policy of Korea research shadow education system and policy of three East Asian countries - Korea, Taiwan and Japan.
  The study consists of 4main parts;
  First, the shadow education of the three East Asia countries - Korea, Taiwan and Japan are compared. Especially, the expenditure of shadow education and educational reform of them would be compared.
  Second, what is the effects, the educational reform of three East Asia country influenced on shadow education system, negative or Postive in educational development.
  Third, to analysis of the effects of shadow education use the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data. This data is suitable for compare with international achievement among the various countries.
  Forth, the three country's family expenditure and private tuition fee are discussed to analyze the loads of families. The analysis used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in the three countrie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was analyzed statistical data and documents, experts meeting and interview with the foreign student of that country...

<표 1-1> 사교육비 변화 추이 · 2
<표 1-2> 사교육비 변화 추이 · 3
<표 1-3> 주요국의 PISA2006 수학 소양 점수 비교 · 5
<표 2-1> 선행연구별 연도별 총 사교육비 지출규모 추정값 비교 · 11
<표 2-2> 선행연구별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규모 비교 · 12
<표 2-3> 학교급별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규모 · 14
<표 2-4> 선행연구별 지역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규모 비교 · 15
<표 2-5> 사교육비 증가 원인 · 19
<표 2-6> 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액 · 30
<표 2-7> 과목별 사교육비 지출액 · 31
<표 2-8> 사교육비 규모, 참여율 및 시간 · 32
<표 2-9> 학교급별․소득계층별 사교육참여율 · 33
<표 2-10> 지역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 · 33
<표 2-11> 일반교과 수강 목적별 분포 · 33
<표 2-12> 일반교과 유형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 · 34
<표 2-13> 사교육 공급자 총액 · 36
<표 2-14> 사교육 유형별 사교육비 공급총액 · 38
<표 2-15> 학교급별-사교육 유형별 사교육비 공급규모 · 39
<표 2-16> 사교육 과목별-유형별 사교육비 평균 매출액 · 41
<표 2-17> 유형별 사교육 공급자(학원) 수 · 42
<표 2-18> 사교육 유형별 교습 학생 비율 · 43
<표 2-19> ｢사교육 없는 학교｣ 적용가능 프로그램 운영 사례 · 52
<표 2-20> 일본의 1인당 유치원 사교육비 현황 · 57
<표 2-21> 일본의 1인당 소학교 사교육비 현황 · 58
<표 2-22> 일본의 1인당 중학교 사교육비 현황 · 58
<표 2-23> 일본의 1인당 고등학교 사교육비 현황 · 59
<표 2-24> 2006년 사교육비의 항목별 비중 · 60
<표 2-25> 학습지도요령개정에 따른 수업시수 변화 · 62
<표 2-26> 대만의 전체가구의 교육비 지출액 · 69
<표 2-27> 대만의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 · 70
<표 2-28> 대만의 1인당 교육비 지출액 · 71
<표 2-29> 대만의 과외 비율 · 72
<표 3-1> PISA 2000·2003·2006 상위 국가의 읽기 성취도 · 81
<표 3-2> PISA 2000·2003·2006 상위 국가의 수학 성취도 · 82
<표 3-3> PISA 2000·2003·2006 상위 국가의 과학 성취도 · 83
<표 3-4> PISA2006의 과학교과 학교 수업 시간 · 84
<표 3-5> PISA2006의 수학교과 학교 수업 시간 · 84
<표 3-6> PISA2006의 국어교과 학교 수업 시간 · 85
<표 3-7> PISA2006의 과학교과 학교외 수업 시간 · 86
<표 3-8> PISA2006의 수학교과 학교외 수업 시간 · 86
<표 3-9> PISA2006의 국어교과 학교외 수업 시간 · 87
<표 3-10> PISA2006의 과학교과 과제 수행 시간 · 88
<표 3-11> PISA2006의 수학교과 과제 수행 시간 · 88
<표 3-12> PISA2006의 국어교과 과제 수행 시간 · 89
<표 3-13> PISA2006의 방과후 교육 유형별 참여 비율 · 90
<표 3-14> PISA2006 수학 점수와 시간당 수학 점수 · 92
<표 3-15> 국가별 주당 학습시간과 사교육 비율 · 97
<표 3-16> 학습시간에 따른 국가간 수학 점수 비교 · 100
<표 3-17> 사교육 여부에 따른 국간 수학 점수 비교 · 103
<표 3-18> 한국의 사교육 여부에 따른 학습시간과 수학점수 · 106
<표 3-19>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 추이: 전체 · 109
<표 3-20>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액 추이: 사교육 참여가구 기준 · 110
<표 3-21> 총소비 대비 총교육비, 사교육비 비중과 추이 · 111
<표 3-22> 소득분위별 총교육비 지출액 · 112
<표 3-23> 소득분위별 경상소득액 · 112
<표 3-24> 소득분위별 소득 중 총교육비 비중 · 113
<표 3-25>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지출액 · 114
<표 3-26> 소비지출분위별 사교육비 지출액 · 115
<표 3-27>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 · 116
<표 3-28> 소득분위별 총교육비 중 사교육비 비중 · 117
<표 3-29>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 수와 사교육 참여율 · 118
<표 3-30> 소득분위별 사교육 참여율 추이 · 119
<표 3-31> 소비지출분위별 사교육 참여율 추이 · 119
<표 3-32> 맞벌이가구와 일반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액추이 · 120
<표 3-33> 서울가구와 비서울가구의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액 · 121
<표 3-34> 서울과 비서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액: 4항목별 · 122
<표 3-35> 한국·일본·대만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 · 123
<표 5-1> 한국 대만 일본의 교육여건 · 174
[그림 2-1]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기제 분석 모형 · 28
[그림 2-2] 소비지출비 중 사교육비 비중(1985-2007) · 31
[그림 2-3] 자녀연령대별 인구 추이 · 44
[그림 2-4]가구주 연령별 가구수 추이 · 44
[그림 2-5] 사교육 시장 구조 분석 · 46
[그림 2-6] 일본의 사교육비 지출 동향 · 56
[그림 2-7] 대만의 전체가구 사교육비 지출 동향 · 68
[그림 2-8] 대만의 1인당 교육비 지출 동향 · 71
[그림 2-9] 대만의 교원1인당 학생수 추이 · 77
[그림 2-10] 대만의 학생1인당 교육비지출 추이 · 78
[그림 3-1] 수학점수와 시간당 수학점수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