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주요 연구질문 및 연구내용 3
    1. 주요 연구질문 3
    2. 연구내용 6
  제3절 연구방법 8
    1. 국내 외 관련 문헌 분석 8
    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8
    3. 산업계 인식 파악을 위한 심층면담 9
    4. 전문가 의견 수렴  9
제2장 숙련불일치 개념의 특징과 쟁점 11
  제1절 숙련불일치 유형과 원인 1
    1. 숙련불일치 연구의 유형 13
    2. 숙련불일치 원인 15
    3. 시사점 : 숙련불일치 연구에서의 주요 쟁점 18
  제2절 숙련불일치의 의미 및 개념을 둘러싼 주요 쟁점 20
    1. 숙련 개념의 인식론적 견해 20
    2. 직무 특성으로서 숙련의 다차원성 23
    3. 숙련과 역량 26
    4. 숙련불일치 개념에 있어서 주요 쟁점 29
  제3절 결론 및 제안점 32
제3장 숙련불일치에 대한 거시적 접근과 정책적 시사점 37
  제1절 대학의 산업기술 교육과 산업계의 요구 39
  제2절 정부와 대학의 대응 46
  제3절 대학교육 외적 요인 48
    1. 경제의 국제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48
    2.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일자리의 국제적 이동 50
    3. 고용주-근로자 사이의 관계 변화 52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5
    1. 산업경제와 연동하는 대학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56
    2. 대학교육 제도와 관련하여 평가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56
    3. 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58
    4. 국가의 전략적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 59
제4장 산업현장의 숙련불일치 인식 61
  제1절 연구 방법 61
    1. 연구 목적 및 방법 61
    2. 면담 대상 62
    3. 면담 방식 및 절차 63
    4. 면담 내용 64
  제2절 숙련 불일치에 대한 분석 66
    1. 숙련불일치 현상 66
    2. 숙련 불일치의 원인 75
    3. 숙련불일치 해소를 위한 노력 및 한계  80
  제3절 결론 및 제안점 86
제5장 숙련수급 분석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97
  제1절 문제제기  97
  제2절 숙련 수급 분석 현황 98
    1. 숙련 수급 분석의 방법 98
    2. 우리나라의 정성적 숙련 수급 연구 현황 101
  제3절 숙련 수급에 대한 제도주의적 설명 107
    1. 개요 107
    2. 숙련 수급과 사회제도적 요인의 상호 작용 108
    3. 숙련 수급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회제도적 요인 113
    4. 기술 변화와 사회적 제도 122
  제4절 사회제도적 요인을 반영한 숙련 수급 분석틀 128
    1. 사회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정리 128
    2. 사회제도적 요인들의 분석 단위와 우선순위 130
    3. 정책 대안의 구조에 대한 모색 132
  제5절 결론 135
< 부록 : 과학기술분야의 숙련불일치 > 137
참고문헌 163

  최근 맥락(context)에 따라 변화 가능한 사회구성적 개념으로서 다층적 숙련 개념이 주목되고 있다.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는 산업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 등의 종합적 조율과 함께 정부, 대학, 기업 등 각 주체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숙련불일치 문제에서 나타나는 현안 이슈를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훈련시장의 성과와 숙련불일치 관계, 직업교육·훈련시장에 있어서의 정부실패 및 시장실패, 정부개입 문제 및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분석과, 숙련 수급 분석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숙련불일치 개념의 특징과 쟁점
   - 숙련불일치에 대한 거시적 접근과 정책적 시사점
   - 산업현장의 숙련불일치 인식
   - 숙련수급 분석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 과학기술분야의 숙련불일치

<표 2-1> 숙련불일치의 관련 용어 비교표 ․15
<표 2-2> O*NET에서 제시하고 있는 숙련 내용․25
<표 3-1> 기업이 바라보는 대학졸업생에 대한 요구사항․40
<표 3-2> 한국과 미국 SW산업과 타산업간 노동생산성 비교 ․44
<표 3-3> 현재진행중인 산학협력 효과의 대학형별 비교․47
<표 3-4> 교수업적 평가기준․48
<표 3-5> 주요기업에서의 신규경력자 채용추이․50
<표 3-6> 연간 산업별 이직률 비교 (2006)․50
<표 3-7> 국내 주요 대학 SW학과 정원수 감소 현황․54
<표 4-1> 면담자 개요․63
<표 4-2> 면담내용 및 문항․65
<표 4-3> 숙련불일치 현상의 범주․67
<표 4-4> 숙련불일치 원인의 범주․75
<표 4-5> 숙련불일치 해소를 위한 노력 및 한계의 범주․81
<표 4-6> 숙련불일치 관련 주체별 대안․95
<표 5-1> 미국, 일본 독일 생산 정책의 변화 (1980-1990년대)․111
<표 5-2> CME와 LME의 제도적 특성 비교․116
<표 5-3> 비조정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의 비교․116
<표 5-4> 한국, 일본, 독일의 노사관계, 생산 및 숙련개발체제 비교․119
<표 5-5> 교육훈련 정책․134
[그림 2-1] McClelland의 역량 구조-빙산 모델 28
[그림 2-2] OECD DeSeCo의 역량개념도․29
[그림 3-1]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의 불만족도․41
[그림 3-2] 대학-기업간 SW분야 기술 중요도 인식 차이․42
[그림 3-3]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산업별 보유인력 만족도․43
[그림 3-4] 세계 각국의 청년실업률․53
[그림 3-5] 국내SW인력 현황조사)․59
[그림 5-1] 사회 보호(social protection)와 예측되는 숙련 프로파일․112
[그림 5-2] 고숙련 균형을 위한 제도적 필수조건․114
[그림 5-3] 숙련형성과 임금체계 분석틀․121
[그림 5-4] 저성과 작업조직과 고성과 작업조직 비교․122
[그림 5-5] 숙련 유형별 중요성 변화 추이․124
[그림 5-6] 유럽 국가 전체에서의 일자리 양극화 추이․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