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3
  1. 연구내용3
  2. 연구방법4
제2장  사업비 지원방식 주요 이슈 및 설문조사 결과
 제1절  교육역량 강화사업 개요7
  1. 사업 도입 목적 및 추진 경과7
  2. 사업비 지원 방식9
 제2절  사업비 지원방식 주요 이슈 및 설문조사 결과16
  1. 정책사업 목적의 명료성16
  2. 교육지표의 타당성·충분성·적절성19
  3. 재원 배분 공식의 타당성50
  4. 대학 유형 구분의 타당성54
  5.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방안의 타당성61
  6.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지원 방식의 긍정적·부정적 효과70
  7.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성과77
제3장  포뮬러 수정 시뮬레이션
 제1절  교육지표 가중치 수정 시뮬레이션83
  1. 포뮬러 수정 시나리오83
  2. 수정 교육지표에 따른 선정결과의 변동88
  3. 시사점103
 제2절  재원 배분 공식 수정 시뮬레이션105
  1. 지역계수105
  2. 규모지수 대비 성과지수108
  3. 재원 배분 수식 변화에 따른 학생1인당 재정지원액의 변화116
  4. 시사점125
 제3절  대학 유형 구분 수정 시뮬레이션125
  1. 4년제 대학125
  2. 전문대학133
  3. 시사점139
제4장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지원방식 개선방안
 제1절  교육지표141
  1. 교육역량의 조작적 개념정의 및 지표와의 논리적 관계141
  2. 교육 지표 조정143
 제2절  사업비 배분144
  1. 대학 유형 구분144
  2. 사업비 배분 공식144
 제3절  교육역량 강화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145
  1. 단년도 사업의 3~5년 사업화145
  2.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보완 사업 기획·추진146
  3. 사업비 사용 자율권 최대 허용 및 정부 목표 제시146
  4. 컨설팅단 운영 개선147
  5. 사업비 지급 시기 조정148
  6. 부정행위 대학에 대한 철저한 제재148
  7. 개별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대응 유도148
SUMMARY151
<부록> 대학ㆍ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포뮬러 펀딩 설문지152
참고문헌180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고등교육기관이 자율성을 갖고 시장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도출에 고심하고 있다. 2009년 시행 2년차를 맞고 있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이러한 고심의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포뮬러 펀딩 지표 및 재원 배분 수식의 타당성 그리고 사업운영 및 성과 관리 방식의 합리성 정도를 사업 목적 실현 및 투자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표 추가 및 가중치 조정을 위한 연구, 교육 부가가치 측정 지표의 추가, 단년도 사업의 다년도 사업화,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보완 사업 기획ㆍ추진, 성과 관리를 위한 정보 목표 제시, 사업비 사용 자율권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1-1> 설문조사 대상 표본 수 및 회수율․5
<표 2-1> 교육지표 포뮬러․10
<표 2-2> 교육지표별 반영 비율․10
<표 2-3> 대학 유형별 재원 배분액․11
<표 2-4> 재원 배분 포뮬러․11
<표 2-5> 전문대학 교육지표․14
<표 2-6> 전문대학 재원 배분 포뮬러․15
<표 2-7>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한 4년제 대학의 반응․19
<표 2-8>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한 전문대학의 반응․19
<표 2-9> 전공계열별로 취업률 지수에 차이를 둘 필요성에 대한 대학의   반응․21
<표 2-10> 전공계열별로 취업률 지수에 차이를 둘 필요성에 대한 전문대학의   반응․22
<표 2-11> 전공계열별 충원율 가중치를 두자는 의견에 대한 대학의 반응․22
<표 2-12> 전공계열별 충원율 가중치를 두자는 의견에 대한 전문대학의       반응․22
<표 2-13> 장학금 지원 의무율에 대한 대학의 반응․25
<표 2-14> 장학금 지원 의무율에 대한 전문대학의 반응․25
<표 2-15> 향상지표 반영 비율에 대한 대학의 반응․27
<표 2-16> 향상지표 반영 비율에 대한 전문대학의 반응․27
<표 2-17> 교육지표에 대한 대학의 반응․28
<표 2-18> 교육지표에 대한 전문대학의 반응․29
<표 2-19> 교육지표 6개의 반영 비중의 합리성에 대한 반응․37
<표 2-20> 2009년 교육지표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대학의 반응․39
<표 2-21>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대학의 반응․40
<표 2-22> 전임교원 확보율과 장학금 지급율의 상대적 중요도 차이․41
<표 2-23> 전임교원 확보율과 학생당 교육비의 상대적 중요도 차이․41
<표 2-24> 장학금 지급율과 학생당 교육비의 상대적 중요도 차이․42
<표 2-25> 취업률의 반영비율을 낮추는 안에 대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반응․43
<표 2-26> 소속대학 설립별, 지역별, 규모별에 따른 교육지표 6개의 반영   비중이 합리적인 정도 차이․44
<표 2-27> 2009년 교육지표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전문대학의 반응․45
<표 2-28>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의 일반적인 경향․46
<표 2-29> 소속대학 설립별, 지역별, 규모별에 따른 취업률지수와 재학생     충원율의 상대적 중요도 차이․47
<표 2-30> 2009년 지원여부에 따른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차이․48
<표 2-31> 소속대학 설립별, 지역별, 규모별에 따른 전임교원 확보율과 장학금     지급율의 상대적 중요도 차이․49
<표 2-32> 설립별, 지역별, 규모별에 따른 포괄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한 반응․51
<표 2-33> 설립별, 지역별, 규모별에 따른 재원 배분 수식에 대한 반응․51
<표 2-34> 대학에 재정지원 금액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규모에 따라     학생당 지원금의 차이를 두는 방법에 대한 생각․52
<표 2-35> 설립별, 지역별, 규모별에 따른 재원 배분 수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54
<표 2-36> 설립별, 지역별, 규모별 설립주체에 따른 대학 미구분에 대한 반응․57
<표 2-37> 사업비 지원 대상 대학의 적정한 비율에 대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반응․64
<표 2-38> 2009년도에 자율지표만 선택하여 성과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반응․64
<표 2-39> 과거 특수목적사업 성과 유지 여부에 대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반응․65
<표 2-40>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 관리 관련 현 제도에 대한 대학의 반응․67
<표 2-41>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 관리 관련 현 제도에 대한 전문대학 반응․67
<표 2-42>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 관리 개선을 위하여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한 대학의 반응․68
<표 2-43>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 관리 개선을 위하여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한 전문대학의 반응․68
<표 2-44> ’08년 교육역량 강화사업 주요 실적․72
<표 2-45> ’09년 수정사업계획서 예상 실적․72
<표 2-46> 새로운 재정 지원 방식에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대학의        반응․74
<표 2-47> 새로운 재정 지원 방식에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전문대학       반응․74
<표 2-48> 새로운 재정 지원 방식에 기대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학의 반응․75
<표 2-49> 새로운 재정 지원 방식에 기대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전문대학의 반응․76
<표 2-50>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에 대한 지원 대학의 반응․78
<표 2-51>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에 대한 전문대학의 반응․78
<표 3-1> 설문결과 반영 포뮬러 - 4년제 대학․84
<표 3-2> 강좌당 학생수 고려 포뮬러1 - 4년제 대학․85
<표 3-3> 강좌당 학생수 고려 포뮬러2 - 4년제 대학․86
<표 3-4> 설문결과 반영 포뮬러 - 전문대학․87
<표 3-5> 강좌당 학생수 고려 포뮬러1 - 전문대학․88
<표 3-6> 강좌당 학생수 고려 포뮬러2 - 전문대학․88
<표 3-7> 2009년 포뮬러와 수정 포뮬러간의 최종점수와 순위의 상관계수    - 4년제 대학․90
<표 3-8> 수정 포뮬러에 따른 순위 변동폭 - 4년제 대학․92
<표 3-9> 수정 포뮬러에 따른 교체비율 - 4년제 대학․93
<표 3-10> 2009년 포뮬러와 수정 포뮬러 간의 최종점수와 순위의 상관계수     - 전문대학․100
<표 3-11> 수정 포뮬러에 따른 순위 변동폭 - 전문대학․101
<표 3-12> 수정 포뮬러에 따른 교체비율 - 전문대학․101
<표 3-13> 4년제 대학교 지역계수 수정에 따른 지원액의 변동․107
<표 3-14> 전문대학 지역계수 수정에 따른 지원액의 변동․108
<표 3-15> 규모지수의 반영방법 변경에 따른 각 지표간의 상관계수(4년제 대학)․110
<표 3-16> 규모지수의 반영방법 변경에 따른 지원액 변동(수도권)․111
<표 3-17> 규모지수의 반영방법 변경에 따른 지원액 변동(비수도권 중/대규모)․112
<표 3-18> 규모지수의 반영방법 변경에 따른 지원액 변동(교육대, 산업대)․113
<표 3-19> 규모지수의 반영방법 변경에 따른 각 지표간의 상관계수(전문대)․113
<표 3-20> 규모지수의 반영방법 변경에 따른 지원액 변동(전문대 수도권)․114
<표 3-21> 규모지수의 반영방법 변경에 따른 지원액 변동(전문대 비수도권)․115
<표 3-22> 1인당 학생지원비의 증감(수도권 4년제)․118
<표 3-23> 1인당 학생지원비의 증감(지방 4년제-대규모)․119
<표 3-24> 1인당 학생지원비의 증감(지방 4년제-중규모)․120
<표 3-25> 1인당 학생지원비의 증감(지방 4년제-소규모)․120
<표 3-26> 1인당 학생지원비의 증감(교육대, 산업대)․121
<표 3-27> 1인당 학생지원비의 증감(전문대 수도권)․122
<표 3-28> 1인당 학생지원비의 증감(전문대 비수도권)․123
<표 3-29> 도시규모 반영에 따른 선정결과 변화(비수도권 대규모)․127
<표 3-30> 도시규모 반영에 따른 선정결과 변화 (비수도권 중규모)․128
<표 3-31> 도시규모 반영에 따른 선정결과 변화 (비수도권 소규모)․129
<표 3-32> 국ㆍ공립과 사립 구분에 따른 선정결과 변화(수도권 대학)․130
<표 3-33> 국ㆍ공립과 사립 구분에 따른 선정결과 변화(지방 대규모)․131
<표 3-34> 국ㆍ공립과 사립 구분에 따른 선정결과 변화(지방 중규모)․132
<표 3-35> 국공립․사립 구분에 따른 선정결과 변화(지방 소규모)․132
<표 3-36> 국ㆍ공립과 사립 구분에 따른 선정결과 변화(교육대, 산업대)․133
<표 3-37> 대학 소재 도시규모 반영에 따른 선정결과 변화(비수도권 전문대)․134
<표 3-38> 대학 소재 도시규모 반영에 따른 선정결과 변화(비수도권 전문대)․135
<표 3-39> 전문대학 규모 반영에 따른 선정결과 변화(수도권)․136
<표 3-40> 전문대학 규모 반영에 따른 선정결과 변화(비수도권 대규모)․137
<표 3-41> 전문대학 규모 반영에 따른 선정결과 변화(비수도권 중소규모)․138
[그림 2-1]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운영체계․12
[그림 2-2]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운영 체계․15
[그림 3-1] 포뮬러에 따른 수도권 소규모 4년제 대학의 순위 변화․94
[그림 3-2] 포뮬러에 따른 수도권 중규모 4년제 대학의 순위 변화․95
[그림 3-3] 포뮬러에 따른 수도권 대규모 4년제 대학의 순위 변화․95
[그림 3-4] 포뮬러에 따른 비수도권 소규모 4년제 대학의 순위 변화․96
[그림 3-5] 포뮬러에 따른 비수도권 중규모 4년제 대학의 순위 변화․97
[그림 3-6] 포뮬러에 따른 비수도권 대규모 4년제 대학의 순위 변화․97
[그림 3-7] 포뮬러에 따른 교육대학의 순위 변화․98
[그림 3-8] 포뮬러에 따른 산업대학의 순위 변화․99
[그림 3-9] 포뮬러에 따른 수도권 전문대학의 순위 변화․102
[그림 3-10] 포뮬러에 따른 비수도권 전문대학 순위 변화․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