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관련문헌 분석 4
 제4절  연구방법 9
제2장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정년제도
 제1절  저출산ㆍ고령화와 노동시장 11
   1.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11
   2. 노동시장의 저출산ㆍ고령화에 의한 변화 14
 제2절  노동시장구조와 정년제도 18
   1. 노동시장의 산업별 고령화 현황 18
   2. 우리나라 정년제도의 변화 24
 제3절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제도 31
   1.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관련 법 및 지원제도 31
   2.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제도 45
 제4절  소결 49
제3장 정년제도와 HRD
 제1절  고용현황 51
 제2절  전직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56
 제3절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분석 62
   1. 분석에 사용된 자료 및 기초통계 62
   2. 고령자 취업/미취업 이행 65
   3. 고령 근로자의 취업 결정요인 66
 제4절  정년제도와 HRD실태와 FGI조사 69
   1. 조사 목적 69
   2.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70
   3. 조사 내용 70
   4. 조사 결과 71
 제5절  소결 80
제4장  외국의 정년제도와 직업능력개발
 제1절  미국의 정년제도와 직업능력개발 81
   1. 미국의 고령화 추이 81
   2. 미국의 고용현황 82
   3. 미국 정년제도의 변화 86
   4. 미국의 직업능력개발제도 88
   5. 미국기업의 고령인력 활용사례 92
 제2절  일본의 정년제도와 직업능력개발 95
   1. 일본의 고령화 추이 95
   2. 일본의 고령자 고용현황 96
   3. 일본 정년제도의 변화 및 현황 98
   4.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제도 107
   5. 일본 기업의 고령자고용의 유형별 기업사례 109
 제3절  독일의 정년제도와 직업능력개발 126
   1. 독일의 고령화 추이 126
   2. 독일의 고령화 현황 129
   3. 독일 정년제도의 변화와 현황 130
   4. 독일의 직업능력개발제도 132
 제4절  시사점 134
제5장  결론 및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제1절 요약 및 결론 137
 제2절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150
SUMMERY 153
<부록> 159
참고문헌 167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기업경쟁력의 유지·강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중고령자 노동력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 제조업체 중심으로 확산되는 정년 연장 바람은 생산직 기피현상으로 일손이 부족해진 기업들의 입장과 고용안정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일치하여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고령자의 정년연장과 함께 직업능력개발의 조화를 통해 경재활력을 도모하고 선진국의 고령자 노동시장정책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정년제도
   - 정년제도와 HRD
   - 외국의 정년제도와 직업능력개발

  The maintenance and intensification of the corporate competiti-veness because of the tremor of the aging society depends on the application of the aged labor. Moreover, the existing age-limit system needs to reconsider from the social security dimension as the annuity age extention of the national annuity is expected. 
  The Korea Government as the aging population entry has been beginning had established the low childbirth and aged society basic plan in May, 2006) and The aged employment promotion basic plan in July, 2006. also, they examined the introduction of the stepwise age limit obligation system connected with the age extended plan of the national annuity in 2010. Accordingly, the Ministry of Labor actively has propelled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system such as paying 'extension incentive of retirement age' about the corporate in which extends the age limit of a worker for more than one years since 2008. 
  Major advanced European countries except the Japanese as the continued increment of the aging population and average life is planning to extend the normal retirement age from 65 years old to 67 years old(sweden) or 68 years old(United Kingdom) with the pension reform. the extension of retirement age spreading with manufacturer of the large enterprise as the center is the trend that continuously has increased as it accords with a position of the enterprises in which it tries to seize insufficient labor power due to the production job shunning phenomenon and the demand of the worker in which it hopes for employment stability. 
  Moreover, The corporate can be difficulty in doing the stable operation of organization because the elderly worker compared to the younger group and middle-aged group sharply degrade the physical and mental function. In this realistic situation, the method for the employment maintenance of an aged or a stability is to introduce the wage peak system in which it adjusts the wage level of an aged by productivity. 
  Therefore, the government is the necessity to seek for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solution about the elderly worker to be able to improve the capability and the quality level which can maintain the persistence of the labor life as the skilled worker of the professional field. And the aged labor market policy of the advanced country in which it plans the economic strength through the harmony of th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with the extension of retirement age of an aged is the necessity to analyze and examine carefully. 

<표 1-1> 중고령자 노동시장 관련 선행연구ㆍ4
<표 2-1> 연령별 비경제활동 인구ㆍ17
<표 2-2> 산업별 근로자 평균연령 및 재직 근로자수 증감추이ㆍ20
<표 2-3> 기업규모별 근로자 평균연령 변화 추이ㆍ22
<표 2-4> 기업규모별 고령근로자(55세 이상) 분포ㆍ23
<표 2-5> 단일정년제 채택사업장 정년 현황ㆍ26
<표 2-6> 임금피크제의 유형별 증가 추이ㆍ30
<표 2-7> 고령자 고용안정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ㆍ32
<표 2-8>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제도의 연도별 지원 실적ㆍ35
<표 2-9>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 실적ㆍ36
<표 2-10> 임금피크제 도입여부ㆍ37
<표 2-11> 연도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황ㆍ37
<표 2-12> 연도별 고령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 현황ㆍ38
<표 2-13>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현황ㆍ39
<표 2-14> 고령자인재은행의 취업 현황ㆍ40
<표 2-15> 고령자인재은행의 여성의 고용기간별 취업알선 및취업 현황(2008년)ㆍ41
<표 2-16> 2009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ㆍ42
<표 2-17> 연차별 노인일자리 창출목표 및 실적 추이ㆍ44
<표 2-18>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현황ㆍ44
<표 2-19> 훈련프로그램 개발 현황ㆍ45
<표 2-20>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실적ㆍ46
<표 2-21>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훈련내용 및 기간ㆍ47
<표 2-22>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훈련과정 및 직종ㆍ48
<표 2-23>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유형별 실적ㆍ48
<표 3-1> 고용형태ㆍ51
<표 3-2> 월평균 임금액 비중ㆍ52
<표 3-3> 현재 일자리 지속여부ㆍ53
<표 3-4> 은퇴 예정 연령ㆍ53
<표 3-5> 은퇴 사유(1순위)ㆍ54
<표 3-6> 정년제도 여부ㆍ55
<표 3-7> 정년연령ㆍ55
<표 3-8> 정년퇴직 후 재고용제도나 관행 여부ㆍ55
<표 3-9> 재고용되면 최장 근무할 수 있는 년수ㆍ55
<표 3-10> 퇴직지원제도 실시비중ㆍ56
<표 3-11> 퇴직지원제도 중 창업/전직교육훈련비중ㆍ57
<표 3-12> 퇴직지원제도 중 창업/전직에 관한 자금지원비중ㆍ57
<표 3-13> 기업규모별 집체식 사내교육훈련활용 기업수ㆍ58
<표 3-14> 기업규모별 집체식 사외교육훈련활용 기업수ㆍ58
<표 3-15> 기업규모별 인터넷학습활용 기업수ㆍ59
<표 3-16> 기업규모별 우편통신훈련(독서통신훈련)활용 기업수ㆍ59
<표 3-17> 기업규모별 교육훈련휴가제 활용기업수ㆍ60
<표 3-18> 기업규모별 경력개발제도 활용기업수ㆍ60
<표 3-19>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비 지출 현황ㆍ61
<표 3-20> 고령자의 성별 취업자와 미취업자 구성비ㆍ64
<표 3-21>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ㆍ65
<표 3-22> 고령자의 연도별 취업/미취업 비중 및 이행확률(transition probability)ㆍ66
<표 3-23> 고령 근로자의 미취업에서 취업으로의 결정요인ㆍ67
<표 3-24> 고령 근로자의 취업상태 유지의 결정요인ㆍ69
<표 3-25> 정년제와 HRD 실태 및 FGI 조사 관련 설문 구성ㆍ70
<표 4-1> 2007년 SCSEP 프로그램의 성별․연령별 수혜자 비율ㆍ89
<표 4-2> 2007년 WIA프로그램 참여자 및 수료자 현황ㆍ92
<표 4-3> 미국기업들의 고령인력 활용 사례ㆍ93
<표 4-4> 정년제의 유무 및 정년제 유형별 비율ㆍ100
<표 4-5> 일률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정년연령별 비율ㆍ101
<표 4-6> 산업간 노동 이동(55세～59세)ㆍ102
<표 4-7> 산업간 노동 이동(60세～64세)ㆍ103
<표 4-8> 기업규모간 노동 이동(55세～59세)ㆍ104
<표 4-9> 기업규모간 노동 이동(60세～64세)ㆍ104
<표 4-10> 취업형태간 노동 이동(55세～59세)ㆍ105
<표 4-11> 취업형태간 노동 이동(60세～64세)ㆍ105
<표 4-12> 교육훈련급부제도의 수급자(연령계층별), 2001년도ㆍ108
<표 4-13> Off-JT의 참가율 및 밀도ㆍ109
<표 4-14> 고령자 고용기업의 유형별 분류ㆍ110
<표 4-15> 2050년까지의 독일 인구변화 추이ㆍ127
<표 4-16> 독일 경제활동가능 인구의 변화와 영향 요인ㆍ128
[그림 2-1] 출생인구 및 20～39세 여성 대비 비율ㆍ12
[그림 2-2] 인구구조 고령화 추이와 국제비교ㆍ13
[그림 2-3] 55세 이상 인구의 사망률ㆍ13
[그림 2-4] 노동시장에서의 연령계층별 구성변화ㆍ14
[그림 2-5] 생산가능인구 변화 추이ㆍ15
[그림 2-6]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ㆍ16
[그림 2-7] 연령대별 취업자수 변화 추이ㆍ19
[그림 2-8] 산업별 평균연령과 산업성장단계ㆍ21
[그림 2-9] 1998〜2008년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령대별 근로자 비중 변화ㆍ22
[그림 2-10] 조기퇴직, 정년, 국민연금 수급시기 및 기대수명간의 소요기간ㆍ28
[그림 4-1] 연령별․성별 고용변화 추이(1977～2007)ㆍ82
[그림 4-2]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인력 참여 비율(1948～2007)ㆍ83
[그림 4-3] 65세 이상 고령인력의 고용형태 변화(1977～2007)ㆍ84
[그림 4-4] 연령별․성별 전일제 근로자의 주당 중간임금(1979, 2007)ㆍ85
[그림 4-5] 향후 연령대별 노동인력의 변화(2006～2016)ㆍ86
[그림 4-6] 일본의 인구 및 고령화 추이ㆍ95
[그림 4-7] 고령자의 취업 및 비취업 현황ㆍ96
[그림 4-8] 고령자의 고용형태ㆍ97
[그림 4-9] 고용자수의 추이(전산업)ㆍ97
[그림 4-10] 정년도달예정자 현황ㆍ98
[그림 4-11] 60세 이상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비율의 추이ㆍ99
[그림 4-12] 2004년 유럽의 연령별 재교육 참가비율ㆍ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