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3
   1. 직업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현실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3
   2. 직업교육 주변 환경 변화는 직업교육 혁신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가? 3
   3. 직업교육 혁신은 어떤 방향에서 논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무엇인가? 3
 제3절  연구 방법과 추진 절차 4
   1. 연구 방법 4
   2. 연구 절차 6
 제4절  용어 정의와 연구의 범위 7
   1. 용어 정의 7
   2. 연구의 범위 9
제2장  현실 진단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의 필요성
 제1절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한 직업교육의 현실 진단 11
   1. 전문계 고교 교육 11
   2. 전문대학 교육 17
   3. 노동시장 28
   4.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 38
 제2절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 46
   1. 전문계 고교 46
   2. 전문대학 55
   3. 선행연구 분석 요약과 시사점 65
 제3절  과거 직업교육 혁신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89
   1. 성과평가의 틀 89
   2. 성과평가 결과 92
 제4절  직업교육의 현실 진단을 통한 문제점과 혁신 과제 105
제3장  주변 환경 변화의 직업교육 혁신 관련 시사점
 제1절  직업교육체제 주변 환경 변화 전망 109
   1. 인구 변화 109
   2. 산업 변화 114
 제2절  직업교육기관 졸업생 수급 전망 120
   1. 전문계고 졸업자 인력 수급 전망 120
   2. 전문대학 졸업자 인력 수급 전망 121
 제3절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 혁신 동향 128
   1. 국제기구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개념 접근 128
   2. 중등직업교육 제도 혁신 130
   3. 고등직업교육체제 혁신 133
   4.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제도 운영 139
   5.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 : 일본의 단기대학 사례 147
   6. OECD의 한국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권고 148
 제4절  주변 환경 변화가 직업교육 혁신에 제공하는 시사점 149
제4장  직업교육 혁신 정책 추진 방향 논의
 제1절  직업교육의 개념은 왜 재정립 하여야 하는가? 154
 제2절  직업교육 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하는가? 155
   1. 학제 혁신 155
   2. 전문계 고교 포함 고교 유형 재편과 전문계 고교의 계열 구조 혁신 163
   3. 직업교육기관의 기능 재정립 169
제3절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과 제도는 어떤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하는가? 178
   1. 학생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정책 178
   2. 산업체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 197
 제4절  직업교육의 국제화는 어떤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하는가? 214
 제5절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216
   1. 직업교육기관 간의 계열 및 학과 교환 218
   2. 직업교육기관 간 통합 운영체제 218
   3. 경쟁력 중심의 퇴출 대상 직업교육기관 선정 219
   4. 사립 직업교육기관 폐지 219
 제6절  정부의 직업교육 혁신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하는가? 221
제5장  직업교육 혁신 실천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절  직업교육의 개념 재정립 227
 제2절  직업교육체제 혁신 229
   1. 학제 개편 229
   2. 전문계 포함 고교 유형 정리와 전문계 고교의 계열 구조 혁신 230
   3.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기능 재정립 230
 제3절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과 제도 운영 232
   1. 학교 학생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 232
   2. 산업체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 236
 제4절  직업교육의 국제화 243
 제5절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 245
 제6절  정부의 직업교육 혁신정책 추진 관리 247
SUMMARY 251
[부록-1] 1990년대 이후 추진 직업교육 혁신 정책 257
[부록-2] 주요 국가의 학제 297
[부록-3]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인가 현황 303
[부록-4] 한국의 고교 유형에 관한 법령 내용 319
[부록-5]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대 소 계열별 학과 수 및 학교 수 현황 325
[부록-6]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에 대한 공공기관의 추천채용 제도 확대 관련 법령 내용 331
[부록-7]「산업발전법」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관련 법령 내용 335
[부록-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37
[부록-9] 직업교육기관 학생의 현장실습 관련 법령 내용 339
참고문헌 353

  이 연구는 직업교육 혁신 방안 탐색을 위해 통계자료, 선행연구, 과거직업교육 혁신 정책 등을 분석하여 직업교육의 현실 진단을 통한 문제점과 혁신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직업 교육체제 주변 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 혁신 동향을 분석한 후 직업교육 혁신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교육 혁신 정책 방향 논의에 기초하여 추진하여야 할 직업교육 혁신과제로는 직업교육의 개념 재정립, 직업교육체제 혁신,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정책과 제도 운영, 직업교육의 국제화, 직업교육기관의 구조조정, 정부의 직업교육 혁신 정책 추진·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 주요내용
   - 현실 진단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의 필요성
   - 주변 환경 변화의 직업교육 혁신 관련 시사점
   - 직업교육 혁신 정책 추진 방향
   - 직업교육 혁신 실천을 위한 정책 과제

  Korean vocational education system has contributed to the outstanding development of the economy by meeting the needs of manpower from industries. However it does not now actively respond to the various needs from knowledge-based society, changing labor market,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and advent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system and exploring reformative initiatives and tasks that the government and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need to follow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s and needs from society.  
  Reformative initiatives and tasks recommended for the government in this study are supposed to be fulfilled in the year o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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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학교단계별 졸업 후 진로 현황․12
<표 2-2> 전문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의 입학생 수 변화 추이․14
<표 2-3> 전문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의 재학생 수 구성비 변화 추이․14
<표 2-4>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 참여 변화 추이․15
<표 2-5> 전문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의 중도탈락률 변화 추이․15
<표 2-6> 전문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실태 변화 추이․16
<표 2-7>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전공분야별 취업자수 변화 추이․17
<표 2-8>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생수 변화 추이․18
<표 2-9>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입학생 충원률 변화 추이․19
<표 2-10> 전문대학 위탁생 변화 추이․20
<표 2-11> 전문대학 학생의 성인 연령 비율 변화 추이․21
<표 2-12>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변화 추이․21
<표 2-13>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재학생 중퇴율 변화 추이․22
<표 2-14>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 실태 변화 추이․23
<표 2-15>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생의 전공분야 취업률 변화 추이․24
<표 2-16>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변화 추이․25
<표 2-17> 전문대학 현장실습 및 취업률 변화 추이․26
<표 2-18> 전문대학과 산업체간 인적교류 실적 변화 추이․26
<표 2-19> 고등교육기관의 폐교 예상 추산 결과․28
<표 2-20>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률․31
<표 2-21> 학력별 최근 1년 동안 이직 및 자발적 이직 여부․33
<표 2-22>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효과가 큰 정부정책․34
<표 2-23>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의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 변화 추이․35
<표 2-24>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35
<표 2-25>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의 향후 외국인 근로자 활용계획․36
<표 2-26> 참여 교육훈련기관과 향후 희망 교육훈련기관․38
<표 2-27> 최근 5년간 직업훈련기관 운영 현황․41
<표 2-28>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최근 2년간 연수 실적․42
<표 2-29> 전국의 전문계 고교 공동실습소 설치 운영 현황(2008)․43
<표 2-30> 전국 전문계 고교 공동실습소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44
<표 2-31> 전문대학 vs 일반대학의 외국인유학생 현황 비교(2009)․45
<표 2-32> 전문대학 졸업생의 해외유학생 현황(2008)․45
<표 2-33>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에 따른 파견학생 현황(2005-2008)․45
<표 2-34>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전문계 고교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66
<표 2-35>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77
<표 2-36> 직업교육 혁신 정책 성과평가의 틀․90
<표 2-37> 직업교육 혁신 정책 성과평가의 틀․92
<표 3-1> 우리나라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10
<표 3-2>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111
<표 3-3>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변화 추이․113
<표 3-4> 학교구분별 학령인구․114
<표 3-5> 우리나라 향후 산업별 고용비중 전망․117
<표 3-6> OECD 기술수준별 고용비중 전망․117
<표 3-7> 산업별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전망․118
<표 3-8> OECD 기술수준별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전망․118
<표 3-9> 학력별 취업자 비중 전망․119
<표 3-10> 전문계고 졸업의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결과․120
<표 3-11>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122
<표 3-12>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비중 전망․123
<표 3-13> 학력별 취업자 전망․124
<표 3-14> 산업별 수급차 전망(2007-2017)․125
<표 3-15> 산업대분류의 학력별 수급차 전망(2007～2017)․126
<표 3-16> 미국의 지역 직업교육센터(Area Vocational/Career Center) 운영 현황․144
<표 4-1> 단선형 학제와 복선형 학제의 특징․158
<표 4-2> 전문계 고교생의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진학 현황․160
<표 4-3> 일반대학 편입학생의 출신학교별 현황(2007년 1학기)․160
<표 4-4> 전국의 산업대학 현황․160
<표 4-5> 전문대학 vs 일반대학의 연간 학생 1인당 등록금 비교․162
<표 4-6>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자․170
<표 4-7> 전문계 고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필요성에 관한 전문계 고교 교사의 인식․173
<표 4-8>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계 고교 교사의 인식․173
<표 4-9> 전문대학 주요 보직자가 인식하고 있는 미래의 전문대학 기능별 중요도․176
<표 4-10> 전문대학에 적절한 학과에 대한 일반대학의 학과 운영 사례(2009)․177
<표 4-11> 고1 학교의 목적 유형별 성취수준 비율 추이․180
<표 4-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년별․교과별 평가문항 개발 현황․184
<표 4-13> 전문대학의 설립주체별․계열별 개설교과 현황․185
<표 4-14> 정부 방침에 따른 초․중․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내용의 개요․188
<표 4-15> 중소기업청의 비즈쿨 학교 운영 현황(초․중․고 포함)․195
<표 4-16> 주요 국가에서 강조하는 직업기초능력의 요소․197
<표 4-17> 대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198
<표 4-18>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현황 ․201
<표 4-19> 산학협력 지원 사항과 관련 법령의 관계․206
<표 4-20> 교과부외 특별법에 따른 타 부처의 설립․운영 고등교육기관 현황․223
<표 5-1> 산학협력 운영내용 체계(안)․238
<표 5-2> 직업교육 혁신 정책 성과평가의 틀․249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7
[그림 2-1] 학생의 진로경로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규모․13
[그림 2-2] 실업률 변화 추이․29
[그림 2-3] 중소기업 및 대기업 일자리 규모 변화 추이․31
[그림 2-4] 연령별․학력별 월평균 임금 격차․32
[그림 2-5] 중소기업의 직원 교육․훈련 미실시 사유․37
[그림 2-6]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 요인․37
[그림 2-7] 직업교육 혁신 정책 성과평가 준거의 도출 모형․91
[그림 3-1] 우리나라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110
[그림 3-2]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이․111
[그림 3-3]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구성비․112
[그림 3-4] 전문계고 졸업의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결과․121
[그림 4-1] 한국의 학제․157
[그림 4-2] 직업교육훈련에서 산업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202
[그림 5-1] 생애 경력발달 단계에 따른 평생직업능력교육 지원 정책 접근도․228
[그림 5-2] 전문대학의 해외 인턴십 제도 운영 모형(안)․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