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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

A Study on the Socio-Economic Effect of Lifelong Learning
저자
김미숙 김승보 장수명
분류정보
기본연구(2009-20)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09.11.30
등록일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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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7
제2장  평생학습과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평생학습의 의미와 목적 9
   1. 평생학습의 개념 9
   2. 평생학습의 목적 16
 제2절  우리나라 평생학습 관련 정책과 현황 21
   1. 우리나라 평생학습 정책 및 참여 현황 23
   2. 평생학습 정책 목표별 성과 지표 24
   3. 중점 추진과제 및 재정투자 26
 제3절  평생학습 참여에 관한 조사 29
   1. 국제 평생학습조사 관련 자료 29
   2.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조사 관련 데이터 34
 제4절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관련요소 37
   1. 평생학습의 경제적 성과 38
   2. 평생학습의 사회적 이익 43
   3.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 요소 53
제3장  평생학습의 경제적 성과 분석
 제1절  평생학습과 경제적 성과 55
 제2절 평생학습과 인적자본 규모 57
 제3절  소득수준에 비추어 본 평생학습의 규모 국제 비교 61
 제4절  평생학습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 분석 74
 제5절  소결 82
제4장  평생학습과 사회통합
 제1절 사회자본과 사회통합 85
 제2절  교육, 사회자본 및 사회통합 91
 제3절  평생학습과 사회통합의 관계의 이론적 틀 96
 제4절  자료 및 통계분석 방법 100
 제5절  WVS 자료의 분석결과 110
   1. WVS 자체 자료 표본 110
   2. 세계가치조사와 국제 자료 통합 분석 128
   3. WVS, 국제 자료 및 EURO의 평생교육 참여율의 통합 자료 분석 결과 137
   4. 소결 147
제5장  평생학습과 시민 의식
 제1절  사회발전과 사회적 자본 149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149
   2. 사회적자본과 지역사회 발전 150
 제2절  사회적 자본, 성인학습, 평생학습의 결합 152
   1. 성인학습과 평생학습 152
   2. 시민참여와 평생학습 157
 제3절  시민의식과 평생학습 159
   1. 시민의식을 위한 학습 159
   2. 적극적 시민의식과 평생학습 161
   3.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의식 향상과 평생학습 164
 제4절  평생학습과 시민의식 관계 분석 167
   1. 자료와 관련 변수 167
   2. 평생학습 참여율에 따른 시민의식 변화-종단적 분석 176
   3. 평생학습의 시민의식에 대한 영향력 분석-횡단적 분석 187
 제5절  소결 205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211
 제2절  결론 및 제언 215
SUMMARY 219
<부록>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 관련 자료 223
 1. 세계가치조사 데이터 225
 2. IMD의 세계경쟁력조사 데이터 227
 3. Penn World Tables(PWT) Ver.6.2 229
 4. Barro-Lee Schooling Data set 230
 5. 기타 자료 238
 6. 통합 데이터의 구성 240
참고문헌 245
  평생학습과 평생학습 성과에 대한 국가 정책 차원에서의 관심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의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 개개인의 차원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은 평생학습이 전체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영향력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개인은 평생학습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 시민의식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전반의 통합과 안정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 정도를 파악하며, 개인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개인의 시민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한다.
  ○ 주요내용
   - 우리나라 평생학습 관련 정책과 현황
   - 평생학습과 경제적 성과
   - 평생학습과 사회통합
   - 평생학습과 시민 의식
  In this paper, we will particularly analyze the social and economic outcomes of lifelong learning in the national-social aspect. In particular, this paper aims at understanding that lifelong learning influences nations and individuals in the socio-economic aspect. 
  For this, in the national aspect, we will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outcomes and the entire social cohesion and stability and then grasp economic and social  outcomes of lifelong learning in Korea. 
  This research will provide the analysis how lifelong learning affects, as a democratic citizen, individuals' citizenship through the accumulation of individual's  social capital, in the aspects of social cohesion and stability.
...
<표 2-1> 평생학습의 3가지 목적과 정책영역․22
<표 2-2> 창조적 학습자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25
<표 2-3>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25
<표 2-4>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와 목표․26
<표 2-5> 정책 영역별 주요 추진과제․27
<표 2-6> 창조적 학습자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계획․28
<표 2-7>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 관련 예산의 지속적 확대 계획․28
<표 2-8> 2007년 유럽의 성인 교육훈련 참여율․30
<표 2-9> 노동력 조사(LFS)-연도별 성인의 교육훈련 참여율․33
<표 2-10>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35
<표 2-11>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율 비교․36
<표 2-12> 국제 평생학습 참여율 자료 특성․37
<표 2-13> 경제모형과 교육 효과․42
<표 2-14> 평생학습의 성과․52
<표 3-1> 성인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참여․58
<표 3-2> 성인인구의 학력정도 국제 비교, 2000년․60
<표 3-3> 평생학습 참여와 소득 증대․62
<표 3-4>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 및 평생학습 참여율에 대한 1인당 GDP의 회귀분석․63
<표 3-5>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평균교육년수 실제 값과 잔차(연도별)․65
<표 3-6>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 실제 값과 잔차(연도별)․65
<표 3-7> 각국의 성인인구 평생학습 참여율 실제 값과 잔차(2000)․66
<표 3-8> 성인인구의 학력수준에 대한 1인당 GDP의 회귀분석․67
<표 3-9>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학력수준 실제 값과 잔차(연도별)․71
<표 3-10> OECD 국가별 성인학력의 실제 값과 잔차(2000년)․72
<표 3-11> 경제성장 요인분석 변수의 기초통계치I (2000년, 성인학력비율)․77
<표 3-12> 경제성장 요인분석 변수의 기초통계치II (2000년, 평생학습 참여율)․78
<표 3-13> 성인학력의 경제성장 요인 회귀분석 결과(일반통합회귀모형) ․79
<표 3-14> 성인학력의 경제성장 요인 회귀분석 결과(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80
<표 3-15> 평생학습의 경제성장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POLS, FE, RE) ․81
<표 4-1> 사회적, 문화적 포용과 배제․87
<표 4-2> 사회통합의 핵심적 구성요소의 요약․90
<표 4-3> Campbell의 교육의 영향분석의 종속변수․94
<표 4-4> Campbell의 교육특성의 영향분석의 결과․95
<표 4-5> 세계가치조사(WVS)의 사회통합변수․103
<표 4-6> WVS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111
<표 4-7> 삶의 만족도와 사회활동참여․114
<표 4-8> 보수적 통합과 신뢰․118
<표 4-9> 통합가치와 정치참여․121
<표 4-10> 사회적 관용․123
<표 4-11> 공정성과 시장가치․126
<표 4-12> 세계가치조사 개인 자료 분석결과 종합․128
<표 4-13> 삶의 만족도와 보수적 통합가치․130
<표 4-14> 대인 신뢰와 대제도 신뢰․131
<표 4-15> 통합가치와 정치참여․133
<표 4-16> 관용의 수준․134
<표 4-17> 공정성, 자유선택, 반부패의식, 시장가치․136
<표 4-18> 삶의 만족도 및 결속 통합가치․139
<표 4-19> 대인 신뢰 및 제도 신뢰․140
<표 4-20> 민주적 가치와 정치․사회 참여․142
<표 4-21> 관용․144
<표 4-22> 공정성, 자유선택, 반부패의식, 시장가치․146
<표 5-1> 사회적 자본 유형과 평생학습에 대한 영향․156
<표 5-2> 시민의식을 위한 핵심능력․165
<표 5-3> 사회조사 변수(2008)-교육, 안전, 환경 부문․169
<표 5-4> 연도별 사회조사 부문․171
<표 5-5> 사회통계조사 중 관련 변수․171
<표 5-6> 평생학습과 시민의식 분석틀․172
<표 5-7> 변수 설명․173
<표 5-8> 변수의 평균 비교․174
<표 5-9> 평생학습참여에 따른 교육태도 차이․175
<표 5-10> 인적 속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96~08)․176
<표 5-11>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율 변화․181
<표 5-12> 성인의 희망 평생교육 순위(’96~’08)․183
<표 5-13> 시민의식 수준 변화(’97~’08)․184
<표 5-14> 평생학습참여와 시민의식 상관 관계․185
<표 5-15> 변수 특성․190
<표 5-16>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192
<표 5-17> 평생학습 참여 기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194
<표 5-18> 개인 속성과 교육태도, 평생학습, 시민의식과의 상관․196
<표 5-19> 교육태도와 시민의식과의 상관 관계․198
<표 5-20>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의 상관 관계․199
<표 5-21> 평생학습 참여 여부가 시민의식에 대한 영향 회귀분석 결과․201
<표 5-22> 평생학습 참여기간이 시민의식에 대한 영향 회귀분석 결과․203
<표 5-23> 평생학습 유형이 시민의식에 대한 영향 회귀분석 결과․204
<표 5-24> 평생학습의 시민의식에 대한 영향력 유무․209
[그림 1-1] 평생학습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을 위한 기본 구조(I)․5
[그림 1-2] 평생학습과 사회경제적 성과 관계․6
[그림 2-1] 평생학습과 학습사회․22
[그림 2-2] 평생학습의 참여 실태와 수요 분석․24
[그림 2-3] 평생학습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을 위한 기본 구조(II)․54
[그림 3-1]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학력구성 추이․59
[그림 3-2] 성인의 평균교육년수와 1인당 GDP․64
[그림 3-3]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1인당 GDP, 2000년․64
[그림 3-4] 성인의 대학학력 비중과 1인당 GDP, 2000년․68
[그림 3-5] 성인의 중등학력 비중과 1인당 GDP, 2000년․68
[그림 3-6] 성인의 초등학력 비중과 1인당 GDP, 2000년․69
[그림 3-7] 성인의 무학력 비중과 1인당 GDP, 2000년․69
[그림 3-8] 인구의 성인 비중 추이와 중등·고등 학력 성인 비중 추이 비교․70
[그림 3-9] 성인의 대학학력 잔차와 평균교육년수 잔차․73
[그림 3-10] 성인의 대학학력비중 잔차와 평생학습 참여율 잔차․74
[그림 4-1] 교육과 사회통합의 경로․99
[그림 5-1] 사회적 자본과 평생학습사회․158
[그림 5-2] 적극적 시민의식의 영역․163
[그림 5-3]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96~’08)․177
[그림 5-4]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96~’08)․177
[그림 5-5]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96~’08)․178
[그림 5-6] 학력별 평생학습 참여율(‘96~’08)․179
[그림 5-7]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96~’08)․179
[그림 5-8]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율 변화․181
[그림 5-9] 평생학습 유형별 참여 기간변화․182
[그림 5-10]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시민의식 수준 추세선․186
[그림 5-11]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의 관계분석 틀․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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