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의 이론적 논의 및 실태 분석
 제1절  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의 이론적 논의 9
   1. 기존 논의 분석 9
   2. 개념 정의 11
   3. 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의 연계 14
 제2절  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 실태 분석 19
   1. 분석 필요성 19
   2. 분석 자료 및 방법 19
   3. 분석 결과 21
 제3절  시사점 41
제3장  산재보험과 직업능력개발
 제1절  분석개요 43
 제2절  선행연구 및 직업능력개발 필요성 검토 46
   1. 선행연구 검토 46
   2. 산재장애의 증가와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 50
 제3절  산재보험의 직업능력개발 53
   1. 산재보험의 성격 53
   2 산재보험의 재활사업 55
 제4절  산재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59
   1. 기초통계 분석 60
   2. 실증분석 결과 73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79
제4장  국민연금과 직업능력개발
 제1절  분석개요 8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86
   1. 선행연구 검토 86
   2. 고령화 현상과 노인 근로제고 필요성 88
 제3절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근로유인 요소 검토 94
   1. 소득기준 변화와 근로유인 제고노력 95
   2. 조기노령연금제도 개선과 감액률 조정 97
   3. 재직자노령연금 개선과 근로유인을 위한 연기연금도입 101
 제4절  실증분석 : 근로유인 효과와 직업능력개발 105
   1.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105
   2. 실증분석 결과 108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22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
 제1절  분석개요 127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29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29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 130
   3. 업무추진 체계 131
   4. 보건복지가족부 자활사업의 실태 133
   5. 노동부 자활사업의 실태 145
   6.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 153
 제3절  직업능력개발의 효과 155
   1.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직업능력개발 효과 155
 제4절  직업능력개발의 효과 분석 158
   1. 인적 속성 159
   2. 자활훈련의 취업성과 161
   3. 소득 효과 169
   4. 직업능력개발의 복지의존성 탈피 효과 169
   5. 요약 171
 제5절  시사점 172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175
 제2절  제언 177
   1. 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 관계 구명 177
   2. 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 분석 자료 구축 178
   3.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직업훈련 공급 178
   4. 산재보험의 재활사업 영역확대 및 자원 강화 179
   5. 국민연금의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기능 확대 179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직업훈련 확대 180
SUMMARY 181
<부록 1> 한국노동패널 분석표 185
참고문헌 211

  공공부조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가능한 한 공공부조 대상 계층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취업촉진을 돕는 방향으로 진보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직업능력개발 효과 분석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 간의 연계성을 개념 정의하고, 직업훈련 필요대상 추출 및 4대 사회보험 중 산업재해,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분석을 위해 관련 DB？원자료는 물론 노동패널,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효과 및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목적에만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보다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및 직업능력개발 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 축적,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주요내용  
   - 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제도의 이론적 논의 및 실태분석  
   - 산재보험과 직업능력개발
   - 국민연금과 직업능력개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

  This study concept defined connection between a social security system and Skill Development, and We analysis to again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ystem present situation in Korea. Speci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uggestive point the relevance and influence of 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ension,  national basis life guarantee systems and skill development.

○ Theoretical Background and Situation analysis
  We appeared so that vocational training participation was continuously increasing according to vocational training participation present situation analysis results of a 4th social insurance. A vocational training participation opportunity offer is enlarged, and role of vocational training is enlarged greatly at social safety net dimensions regarding a weakness group that vocational training participation. 
  We found that 60 over aged person, woman, high school graduate students and unemployed persons are expanded of social insurance benefit and vocational training participation opportunity.

○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skill development
  At occupation rehabilitation program, recognized persons, vocational training participated persons are higher employment possibility. Enlarged the application object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kill development service enhancement to disperses a risk, to promote welfare may contribute affirmatively.

○ Pension and skill development
  According to analysis for occupation type and retire decision making factor, occupation type and receive pension, wage workers incentive and pension receive possibility is larger rather than non-wage workers. Until pension system discussions are vitalized by-side old age income security, We need to skill development side comprehensive system.

○ A national basis life guarantee system and skill development
  Self-support vocational training was proven more effective trainees possibility of employment. A national basis life guarantee system was effective against skill development.

  A social security system evolves, and the range and scope already are continuously enlarged to employment, job creation, skill development etc. And we need to approaches such as simple social safety net construction, public assistance regarding a weakness level etc.
  We try to be connected to various social security, social protection, social policy concluding settlements of the existing individual social insurance system and relation etc., and necessary to systematic, and efficient system operation. 4th social insurance analysis results, vocational training would be most holding office workers, and weakness group where labor conditions were good relatively appeared high.

<표 2-1> 복지국가와 능력개발국가의 비교․16
<표 2-2> 사회보험 수급자의 직업훈련 참여 현황(국민연금, 건강보험)․22
<표 2-3> 연도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23
<표 2-4>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인적 속성별)․27
<표 2-5>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산업별, 직업별)․29
<표 2-6>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직업훈련별)․30
<표 2-7> 빈곤층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인적 속성별)․32
<표 2-8> 빈곤층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산업, 직업별)․33
<표 2-9> 빈곤층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직업훈련별)․34
<표 2-10> 국민연금 가입자의 직업훈련 참여 결정요인․35
<표 2-11> 건강보험 가입자의 직업훈련 참여 결정요인․36
<표 2-12> 고용보험 가입자의 직업훈련 참여 결정요인․38
<표 2-13> 산재보험 가입자의 직업훈련 참여 결정요인․39
<표 3-1> 산재장애인 직업복귀율(’04∼’07)․45
<표 3-2> 연도별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현황․48
<표 3-3> 연도별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수료자 직업복귀 현황․49
<표 3-4> 장애급여 지급․50
<표 3-5> 연도별 전체 장애인 대비 직업복귀 현황․51
<표 3-6> 직업훈련 비용지원 지원 현황․52
<표 3-7> 사회안전망, 사회보장, 소득보장의 관계․55
<표 3-8>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사업․58
<표 3-9> 장애발생 원인․61
<표 3-10> 일자리에서 방생한 장애․62
<표 3-11> 학력․63
<표 3-12> 장애등록 여부․64
<표 3-13> 장애등급․65
<표 3-14> 장애유형․66
<표 3-15> 취업여부․67
<표 3-16> 근무시간․68
<표 3-17> 장애인근로자의 종사상지위․69
<표 3-18>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지급 형태․70
<표 3-19> 장애인근로자의 업종․71
<표 3-20> 장애인근로자의 직종․72
<표 3-21> 변수정의․73
<표 3-22> 작업훈련 참여여부․74
<표 3-23>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75
<표 3-24> 취업 여부․76
<표 3-25> 훈련참여 여부․77
<표 3-26> 취업 여부․78
<표 4-1>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변화추이․92
<표 4-2>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급여액 추이․93
<표 4-3> 2010년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자 규모․94
<표 4-4>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별 소득금액 현황․95
<표 4-5> 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지급율 변동․98
<표 4-6> 연금의 수급연령과 급여의 감액·증액률(외국)․100
<표 4-7> OECD 국가 중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지급제한 현황․101
<표 4-8> 연기연금제도의 급여효과․104
<표 4-9> 로짓회귀분석(60세 이상자 분석) : case 1․110
<표 4-10> 마지막일자리의 취업형태와 은퇴의사결정과의 관계․112
<표 4-11> 종사상지위와 은퇴의사결정과의 관계․113
<표 4-12> 산업과 은퇴의사결정과의 관계․115
<표 4-13> 직업과 은퇴의사결정과의 관계․117
<표 4-14> 취업형태와 연금수급여부와의 관계․118
<표 4-15> 종사상지위와 연금수급여부와의 관계․119
<표 4-16> 산업과 연금수급여부와의 관계․121
<표 4-17> 직업과 연금수급여부와의 관계․122
<표 5-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추진체계․133
<표 5-2> 2009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135
<표 5-3> 자활사업대상자 현황․137
<표 5-4> 자활사업 대상자 선발기준 및 실시기관․139
<표 5-5> 5대 표준화 자활사업 추진현황․140
<표 5-6> 자활사업 대상자별 참여현황․142
<표 5-7> 자활성공 현황․143
<표 5-8> 훈련종류 및 훈련대상자․146
<표 5-9>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146
<표 5-10> 2005년 직업훈련종류별 훈련참여자의 인적특성․149
<표 5-11> 직업훈련종류별 훈련직종 및 훈련기간․151
<표 5-12> 2005년 실업대책훈련 훈련특성별 취업률․152
<표 5-13> LFA 및 HCD 효과에 대한 주요 연구 비교․158
<표 5-14> 훈련종류별 조사 사례수․159
<표 5-15> 훈련이수자의 응답자 특성․160
<표 5-16> 취업률 비교․161
<표 5-17> 취업가능성에 대한 로짓모형 추정결과․162
<표 5-18> 정규직 취업 비율 비교․163
<표 5-19> 정규직 취업가능성에 대한 로짓모형 추정결과․164
<표 5-20> 훈련 후 첫 일자리 취득 현황 (실태조사 결과)․165
<표 5-21> 훈련 후 고용보험 가입 첫 일자리 현황․166
<표 5-22> 첫 일자리 이행 기간 평균 및 분포․167
<표 5-23> 훈련과 취업 도움, 업무내용과의 일치 정도․168
<표 5-24> 4대 보험 가입정도․170
<부표 1>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인적 속성별)․187
<부표 2>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산업별)․188
<부표 3>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직업훈련별)․189
<부표 4>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인적 속성별)․190
<부표 5>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산업별)․191
<부표 6>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직업훈련별)․192
<부표 7>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인적 속성별)․193
<부표 8>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산업별)․194
<부표 9>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직업훈련별)․195
<부표 10>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인적 속성별)․196
<부표 11>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산업별)․197
<부표 12>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직업훈련별)․198
<부표 13> 빈곤층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인적 속성별)․199
<부표 14> 빈곤층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산업직업별)․200
<부표 15> 빈곤층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직업훈련별)․201
<부표 16> 빈곤층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인적 속성별)․202
<부표 17> 빈곤층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산업직업별)․203
<부표 18> 빈곤층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직업훈련별)․204
<부표 19> 빈곤층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인적 속성별)․205
<부표 20>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산업, 직업별)․206
<부표 21> 빈곤층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직업훈련별)․207
<부표 22> 빈곤층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인적 속성별)․208
<부표 23> 빈곤층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산업직업별)․209
<부표 24> 빈곤층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직업훈련별)․210
[그림 2-1]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프로그램 구성 체계․18
[그림 2-2] 연도별 직업훈련 참여자의 사회보험 수급자 추이․24
[그림 2-3] 연도별 직업훈련 참여자의 사회보험 미수급자 추이․24
[그림 2-4] 연도별 직업훈련 미참여자의 사회보험 수급자 추이․25
[그림 2-5] 연도별 직업훈련 미참여자의 사회보험 미수급자 추이․25
[그림 4-1] 인구구조 및 노인부양비 변화 국제비교․89
[그림 4-2] OECD 주요국의 고령자(55세-64세) 노동참가율, 정규연령수급개시연령, 실제은퇴연령 비교(남성)․90
[그림 4-3] 재직자·감액노령연금 수급자수 추이․102
[그림 4-4]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자 전망․103
[그림 5-1] 자활사업 대상자․135
[그림 5-2] 자활사업 단계별 추진체계․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