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 방법 6
 제3절  용어의 정의 7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목적 및 시범사업 현황
 제1절  성인학습 재정지원의 논리 9
   1. 재정지원의 필요성 9
   2. OECD 국가들의 성인학습 재정지원 동향 14
 제2절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목적 17
1. 목적 17
2. 경과 20
 제3절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사업 현황 21
   1. 시범사업 개요 21
   2. 계좌취득과 훈련참여 23
   3. 적합훈련과정목록과 훈련과정 개설 26
 제4절  소결 30
제3장  훈련공급에 대한 영향 조사 분석
 제1절  배경 33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에 따른 훈련공급 전망 33
   2. 훈련기관 조사개요 35
 제2절  훈련과정 개설현황과 향후 훈련공급 추세 36
   1. 훈련과정 개설현황 36
   2. 향후 훈련공급 추세 38
 제3절  훈련시장의 변화 42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대한 인식변화 42
   2. 향후 훈련기관 운영전망 44
   3. 훈련과정 및 기관평가의 방향 47
 제4절  소결 50
제4장  외국의 평가사례 및 시사점
 제1절  평가의 목적 53
 제2절  외국의 평가사례 55
   1. 미국의 개인훈련계좌제 55
   2. 독일의 훈련바우처 66
   3. 스코틀랜드의 개인학습계좌제 70
   4. 네덜란드의 개인학습계좌제 72
 제3절  소결 75
제5장  훈련이력관리 방안
 제1절  필요성 및 의의 79
 제2절  국내외 학습이력관리 현황 81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HRD-net을 통한 이력관리 81
   2. 평생학습계좌제의 학습이력 관리 83
   3. 외국의 학습이력 관리제도 91
 제3절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이력관리 방안 96
 제4절  소결 98 
제6장  합리적 재정소요 추정논의
 제1절  개략적인 재정소요 추계 101
 제2절  주요쟁점들 105
   1. 지원대상 및 범위와 재원 105
   2. 단위 훈련비의 적정성 107
   3. 자부담 문제 109
   4. 국가기간산업직종(우선선정직종) 훈련재정 111
 제3절  장기예산 영향 요인들 114
   1. 과거의 패턴이 주는 시사점 114
   2. 재정부담에 대한 평가 116
 제4절  소결 117
제7장  결론
SUMMARY 125
<부록 1> 독일 훈련바우처의 평가 사례 131
<부록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기관 설문조사지 133
참고문헌 139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용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실업자직업능력개발은 핵심 정책프로그램으로서 그 역활이 기대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은 미취업자 및 일자리에서 탈락한 전직실업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실업자에게 적용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의 훈련선택권을 극대화하고 훈련시장에서 시장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2008년 9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수년간에 걸쳐 제도도입을 준비하고 사전검토 및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는 있으나 과연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훈련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적으로 변화시켰는지, 이로 인해 훈련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훈련시장에서의 훈련 공급에 대한 영향 분석, 외국의 평가사례 및 시사점, 훈련이력관리, 합리적 재정소요 추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파급효과 및 영향을 검토하고, 시장친화적 훈련전달 체계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목적 및 시범사업 현황
   - 훈련공급에 대한 영향 조사·분석
   - 외국의 평가사례 및 시사점
   - 훈련이력관리 방안
   - 합리적 재정소요 추정 논의 
   - 결론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policy strategy for improving Skills Development Account(SDA) system that had been implemented from the second half of 2008 as a pilot project. We focus on training market trends, monitoring & evaluation issues, lifelong learning career path, funding. 
  Firstly, we analyzed HRD-net DB for identifying who was new providers, main target group. Secondly, we had and on-site network survey(Regional Laboor Office, SDA training providers, non-SDA training providers at the same local area) for understanding SDA delivery mechanism. Thirdly, we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 on 600 training providers for assuming training supply in advance. 
...

<표 1-1> 계좌 및 바우처 유형 비교표․8
<표 2-1> 직업능력개발의 내적․외적 장애요인 요약표․11
<표 2-2> OECD 국가들의 성인학습재정재원제도․15
<표 2-3> 민간훈련기관 유형별 규모(2007)․19
<표 2-4> ’08.8월～’09.3월 적합훈련과정 심사현황․27
<표 2-5> 회계사무원 훈련과정 사례: 훈련비용 비교․28
<표 2-6> 훈련과정 미개설 현황․29
<표 2-7> 대구․광주 지역 시범사업 현황(’08.9.22∼’09.3.13 계좌발급)․30
<표 3-1> 훈련기관 조사: 모집단 및 표본․35
<표 3-2> 훈련기관조사: 기관유형별 전체 훈련과정 현황․37
<표 3-3> 훈련기관조사: 기관유형별 직능계좌제 훈련과정의 모집 및 수강현황․37
<표 3-4> 훈련기관조사: 기관유형별 승인되었으나 개강하지 않은 이유․38
<표 3-5> 훈련기관조사: 기관유형별 직능계좌제 훈련과정 개설증가 의향․39
<표 3-6> 훈련기관조사: 지역별 직능계좌제 훈련과정 개설 증가 의향․39
<표 3-7> 훈련기관조사: 기관유형별 훈련기관 간의 경쟁정도․40
<표 3-8> 훈련기관조사: 기관유형별 훈련기관 간의 경쟁의 공정성 정도․41
<표 3-9> 훈련기관조사: 기관유형별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응답․41
<표 3-10> 훈련기관조사: 향후 5년간 현재의 훈련기관 운영 지속할 의향․45
<표 3-11> 훈련기관조사: 훈련사업에 계속 투자할 의향․45
<표 3-12> 훈련기관조사: 장래성 측면에서 훈련기관 운영여부․46
<표 3-13> 훈련기관조사: 수익성 측면에서 훈련기관 운영여부․46
<표 3-14> 훈련기관조사: 훈련기관 및 과정과 관련된 규제정도에 대한 인식․47
<표 4-1> 미국 WIA참여자의 서비스단계별 취업 성과(2006)․57
<표 4-2> 미국 WIA 프로그램서비스 등록 전후의 취업 및 임금 효과․58
<표 4-3> 미국: 개인훈련계좌제 상담유형 특성 구분․61
<표 4-4> 미국: 개인훈련계좌제(ITA) 평가 요약․61
<표 4-5> 미국: 쿼터별 개인훈련계좌제 훈련참여 성과․63
<표 4-6> 미국: 쿼터별 훈련수료 후 취업률․64
<표 4-7> 미국: 쿼터별 훈련수료 후 소득 비교․65
<표 4-8> 미국: 상담유형별 개인훈련계좌의 성과비교 요약․65
<표 4-9> 독일: 훈련프로그램 유형․69
<표 4-10> ILA Scotland 200의 소득심사과정․71
<표 4-11> 네덜란드: 훈련의도(training intention)에 대한 회귀분석․74
<표 4-1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two-step 분석 모형(안)․77
<표 6-1> 실업자훈련 2008년 집행 및 2009년 예산액 현황․102
<표 6-2>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수 가정․103
<표 6-3> 실업자 훈련 2008년 훈련실시 인원 및 2009년 목표인원․104
<표 6-4> 실업자훈련 1인당 지원액․105
<표 6-5> 선진국의 훈련/학습 계좌제의 특성 비교․110
<표 6-6> 민간훈련기관 및 대한상의훈련 우선선정직종 훈련비용 비교․112
<표 6-7> 연도별 우선선정 직종 지원액과 지원인원․113
<표 6-8> 우선선정지출과 일반훈련 예산 비중․114
<표 6-9> 실업자 취업훈련 참여인원 및 지원액․115
<표 6-10> 지원액 증감의 요인별 분해․116
[그림 2-1] 직업관련 성인학습 참여율(2008)․13
[그림 2-2] 성인학습 참여 장애요인: ‘학습비 부담요인’에 응답한 경우(2008)․13
[그림 2-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프로세스․23
[그림 2-4] 계좌제 추진현황(’08.9-’09.5: 8개월)․24
[그림 2-5] 상담인원, 계좌발급자수 및 훈련참여 인원의 월별추이․24
[그림 2-6] 직종별 훈련참여자수(’08.9-’09.5월말)․25
[그림 3-1] 훈련기관조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실시에 따른 긍정적 효과․43
[그림 3-2] 훈련기관조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실시에 따른 예상 문제점․43
[그림 3-3] 훈련기관조사: 훈련기관의 분야별 경쟁력 인식정도․44
[그림 3-4] 훈련기관조사: 직능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에 대한 만족도․48
[그림 3-5] 훈련기관조사: 직능계좌제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의 요소별 필요도․49
[그림 4-1] 미국 WIA참여자 수 현황(2000-2006) 및 취업성과․56
[그림 4-2] 미국의 오리엔테이션 후에 훈련 상담에 참여한 비율․63
[그림 4-3] 미국의 개인훈련계좌제 수령비율․63
[그림 4-4] 미국의 초기 15개월 이내 훈련참여비율․64
[그림 4-5] 미국의 초기 15개월 이내 훈련 후 취업률․64
[그림 4-6] 네덜란드 개인학습계좌제 평가 모형․73
[그림 5-1] 직업개발계좌제도 과정․82
[그림 5-2] HRD-Net 훈련이력조회․82
[그림 5-3] 평생학습계좌제의 훈련이력관리의 절차․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