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세부 연구 주제 5
 제3절  연구 방법 8
제2장  직업훈련의 시장 실패와 훈련의 과소 공급
 제1절  서론 11
 제2절  기존의 연구와 분석모형 13
   1. 기존의 연구 13
   2. 분석모형의 설정 16
 제3절  통계자료의 처리 21
   1. 자료설명 21
 제4절  분석결과 30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38
제3장  임금기반조세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제1절  문제 제기 41
 제2절  이론적 논의 43
 제3절  연구 방법 45
   1. 이용자료 및 분석 전략 45
   2. 분석 모형 47
 제4절  실증분석 결과 50
   1. 기초통계 50
   2. 회귀분석 결과 54
   3. 임금전가 크기 추정 57
 제5절  맺음말 59
제4장  개인 주도 훈련에 대한 지원 효과 분석 
 제1절  개인 주도 훈련 지원의 의의 61
   1. 개인 대상 훈련비 지원 방식 61
2.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훈련 바우처와 개인학습계좌의 효과 66
 제2절  근로자 수강지원금 운영 현황 70
   1. 연혁 및 제도적 특징 70
   2. 수강지원금 운영 실적 74
 제3절  수강지원금 훈련의 효과 분석 78
   1. 분석의 초점 78
   2. 분석 자료 79
   3. 수강지원금/재직자훈련 참여 확률 분석 82
   4. 훈련 유형별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9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00
제5장  공식훈련과 작업장학습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03
 제2절  이론적 논의 105
   1. 공식훈련과 작업장학습의 위상과 역할, 상호관계 105
   2. 작업장학습의 영향요인과 촉진 방안 114
 제3절  자료수집 과정과 표본의 구성 116
   1. 자료수집 과정 116
   2. 표본의 구성 117
   3. 현업부서의 특성 119
 제4절  작업장학습과 공식훈련 현황 125
   1. 직무의 특성과 숙련요건 125
   2. 작업장 학습과 공식훈련 135
 제5절  작업장학습과 공식훈련의 영향요인 및 숙련효과 156
   1. 변수의 작성과 기초통계 159
   2. 작업장학습과 공식훈련의 영향요인 166
   3. 작업장학습과 공식훈련의 숙련효과 187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192
   1. 분석결과의 요약  192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195
제6장  정부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의 훈련 제고 효과
 제1절  문제제기 197
 제2절  자료 및 분석 방법 206
 제3절  정부 기업훈련 개입의 양적 효과 210
 제4절  정부 기업훈련 개입의 질적 효과 223
 제5절  소결 231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 분석 내용 요약 23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38
SUMMARY 245
<부록 1> ‘기업 숙련형성 현황 조사’ 과업 지시서 252
<부록 2> 설문조사 254
<부록 3> 2장 직업훈련의 시장의 실패와 훈련의 과소 공급 271
<부록 3> 4장 개인주도 훈련에 대한 지원효과 분석 277
참고문헌 281

  우리나라에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재원 조달 및 지원은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산업화 시기의 직업훈련 의무제를 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대신한 것으로, 그간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에 적지 않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자체의 타당성과 세부적인 제도적 쟁점들에 대한 실증 분석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직업훈련 재정 시스템의 제도적 쟁점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로부터 향후 직업훈련 재정 시스템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empirical study on the key issues about vocational training funding system of Korea. The employment insuranc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scheme, introduced to replace the compulsory vocational training system that supported economic development in 1970s, is the key financial system to maintain the present vacational training system. The source of revenue of this system is the employers' insurance fee of employment insuranc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account. Main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make up the vocational training expenses for employed workers and unemployed people with previous work experiences. Hence, the employment insuranc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scheme is managed in the frame of social insurance, and have som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ypical training levy-grant system.
  In this study, we have pointed and reviewed empirically some key issues of the employment insurance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scheme. Especially, we focused on the general institutional conformity and suitability of vocational training funding system rather than the details to be improved. The empirical validation is based on the econometric analysis with various data sources comprising the data from employment insurance, HRD-net and the result of employer survey conducted by KRI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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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훈련 받은 근로자의 이직률 비교․15
<표 2-2> 피보험자 이력(고용보험 DB) 및 훈련 관련 자료(HRD-Net)․23
<표 2-3> 사업장의 훈련 관련 자료․24
<표 2-4> 피보험자 원자료․27
<표 2-5> 피보험자 이력테이블․27
<표 2-6> 상용 피보험자 상실코드․29
<표 2-7> 이직모형 사용변수․29
<표 2-8> 기술통계-2005년․31
<표 2-9> 직업훈련이 이직에 미치는 영향․33
<표 2-10> 교육훈련계수의 부호 및 유의성-연도별․34
<표 2-11> 직업훈련계수의 부호 및 유의성- 규모별, 산업별․35
<표 2-12> 직업훈련계수의 부호 및 유의성- 산업․규모 교차․37
<표 3-1> 모형1의 설명변수․48
<표 3-2> 두 집단의 임금 비교․51
<표 3-3> 주요 특성별 임금 비교(2007년 시간당임금/2006년 시간당임금)․51
<표 3-4> 기타 통제변수들의 기초통계․53
<표 3-5> 회귀분석 결과․56
<표 3-6> 4대 보험요율 추이(%)․57
<표 3-7> 4대 보험료의 임금 전가 비율․58
<표 4-1> 개인 대상 비용 지원 방식․63
<표 4-2> 근로자 수강 지원금 제도 추이․71
<표 4-3> 근로자수강지원금 추진실적․74
<표 4-4> 재직자 훈련의 기업 규모별 지원 현황․75
<표 4-5>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의 규모별 지원 현황․75
<표 4-6> 재직자 훈련과 수강지원금 훈련의 기업 규모별 비중 비교․76
<표 4-7> 재직자 훈련의 업종별 지원 현황․76
<표 4-8> 수강지원금 훈련의 업종별 지원 현황․77
<표 4-9> 재직자훈련과 수강지원금 규모별 비중 비교․77
<표 4-10> 수강지원금과 재직자훈련의 연도별 인적속성별 비중․86
<표 4-11> 수강지원금 및 재직자 훈련 분석 결과 -교육년수 제외․89
<표 4-12> 수강지원금 및 재직자 훈련 분석 결과-교육년수 포함․90
<표 4-13> 수강지원금 분석결과-기업규모별 분석(2007년)․92
<표 4-14> Cox 비례위험 모형 분석 결과․97
<표 4-15> Weibull 모형 분석 결과(교육수준 포함)․99
<표 5-1> 산업별 구성․118
<표 5-2> 조직규모별 구성․119
<표 5-3> 노조 유무별 구성․119
<표 5-4> 현업부서의 규모․120
<표 5-5> 비정규직 비율․120
<표 5-6> 여성 근로자의 비율․121
<표 5-7> 학력별 분포 (N= 2955)․122
<표 5-8> 평균 연령 분포․122
<표 5-9> 평균 근속년수 분포․123
<표 5-10> 경력직 비율 분포․124
<표 5-11> 이직률 비율 분포․124
<표 5-12> 숙련수준 분포․125
<표 5-13> 직무의 특성․127
<표 5-14> 직무순환․128
<표 5-15> 직무확대와 근로자 참여․129
<표 5-16> 직무의 숙련요건․130
<표 5-17> 직무의 최저 학력요건과 숙달기간․131
<표 5-18> 직무의 숙련요소	․132
<표 5-19> 유사 직무의 존재 정도․133
<표 5-20> 다른 회사 경력자들의 숙달기간․133
<표 5-21> 직무관련 숙련이 다른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134
<표 5-22> 경력인정 정도․135
<표 5-23> 신입사원의 공식훈련 기간: 사업체․136
<표 5-24> 신입사원에 대한 공식훈련의 정도: 현업부서․137
<표 5-25> 신입사원의 현장훈련(OJT) 기간: 사업체․138
<표 5-26> 작업부서 내 신입사원 교육․139
<표 5-27> 신입사원의 공식훈련기간과 현장훈련기간 간 상관계수:사업체․140
<표 5-28> 교육훈련 유형별 실시: 사업체․141
<표 5-29> 공식훈련과 비공식훈련의 비중: 사업체․142
<표 5-30> 작업부서의 숙련개발 노력․143
<표 5-31> 작업장학습 분위기․145
<표 5-32> 작업장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146
<표 5-33> 부서원들의 공식훈련 이수 정도․147
<표 5-34> 공식훈련 평가․149
<표 5-35> 직무역량 형성에서 교육훈련 유형들의 중요도: 사업체․150
<표 5-36> 공식훈련과 비공식훈련의 상대적 효과: 사업체․152
<표 5-37> 작업장학습과 공식훈련의 상대적 기여도: 현업부서․153
<표 5-38> 작업부서의 자체 훈련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숙련 수준:현업부서․153
<표 5-39> 집체식 교육훈련의 의미: 사업체․154
<표 5-40> 분야별 공식훈련 필요성 정도: 현업부서․155
<표 5-41> 공식훈련과 비공식훈련의 결합 정도: 사업체․156
<표 5-42> 종속변수들의 기초통계․161
<표 5-43> 작업장학습의 요인분석 결과․161
<표 5-44> 인적 구성 변수들의 기초통계․162
<표 5-45> 직무 특성 변수들의 기초통계․163
<표 5-46> 고용관계 특성 변수들의 기초통계․164
<표 5-47> 숙련개발 노력 변수들의 기초통계․165
<표 5-48> 통제변수들의 기초통계․166
<표 5-49> 작업장학습과 공식훈련의 영향요인: 인적 구성의 특성․169
<표 5-50> 작업장학습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영향요인:인적 구성의 특성․171
<표 5-51> 작업장학습과 공식훈련의 영향요인: 직무 특성․173
<표 5-52> 작업장학습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영향요인: 직무 특성․176
<표 5-53> 작업장학습과 공식훈련의 영향요인: 직무의 숙련요건․178
<표 5-54> 작업장학습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영향요인: 직무의 숙련요건․180
<표 5-55> 작업장학습과 공식훈련의 영향요인: 고용관계의 특성․182
<표 5-56> 작업장학습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영향요인: 고용관계의 특성․183
<표 5-57> 작업장학습의 영향요인: 기업의 숙련개발 노력․185
<표 5-58> 공식훈련이 작업장학습에 미치는 영향․187
<표 5-59> 작업장학습과 공식훈련의 숙련효과․189
<표 5-60> 작업장학습과 공식훈련의 숙련효과: 상호작용 효과․190
<표 5-61> 작업장학습의 상대적 중요성이 숙련수준에 미치는 영향․191
<표 6-1> 시장실패의 유형과 정책개입․199
<표 6-2> ‘재직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참여 추이․202
<표 6-3> 재직자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참여 인원․202
<표 6-4> 재직자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추이․203
<표 6-5> 주요국 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204
<표 6-6> 업종별 인사부서 및 현업부서 조사 대상 현황․208
<표 6-7>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 기업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211
<표 6-8> 재직자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 기업과 비참여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212
<표 6-9>  3개년 자료에서의 참여 지위의 변화․213
<표 6-10> 훈련지위의 변동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비․213
<표 6-11> 참여 지속에 따른 교육훈련비 증가액․215
<표 6-12> 규모적 특성에 따른 재직자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변화․216
<표 6-13> 업종별 특성에 따른 재직자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변화․217
<표 6-14> 정부 재직자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의 훈련제고 효과․219
<표 6-15> 매칭 전후 재직자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에 따른 교육훈련비 비교․221
<표 6-16> 정부 재직자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 증가 효과 (Caliper 매칭 자료 DID 추정)․223
<표 6-17> 정부의 사업주 훈련 지원이 기업의 교육훈련량에 미친 영향․225
<표 6-18> 정부 사업주 훈련 지원으로 이루어진 훈련의 비중 및 중요도․227
<표 6-19> 정부 사업주 훈련 지원으로 이루어진 훈련의 핵심직무능력 형성기여 정도․228
<표 6-20> 정부 사업주 훈련 지원이 기업 훈련 형태 변화에 미친 영향․229
<표 6-21>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불가피한 훈련 조직․230
<표 6-22> 정부 재직자능력개발 사업 지원에 대한 기업의 입장․231
<부표 2-1> 고용보험DB 이직모형 표본 수-2005년․271
<부표 2-2> 고용보험DB 이직모형 표본 수-2006년․272
<부표 2-3> 이직결정모형: 년도별․273
<부표 2-4> 이직결정모형: 산업별1.(비자발적 이직 삭제)․274
<부표 2-5> 이직결정모형: 산업별2.(비자발적 이직 삭제)․275
<부표 2-6> 이직결정모형: 규모별(비자발적 이직 삭제)․276
<부표 4-1> 기초통계․277
<부표 4-2> Cox-비례위험l 분석모형(교육수준 변수 포함)․278
<부표 4-3> 이변량 프로빗 분석모형 (공공, 교육, 보건분산업 제외)․279
<부표 4-4> Cox-비례위험l 분석모형 (공공, 교육, 보건산업 제외)․280
[그림 4-1] 연령별 훈련 참여 확률 비교․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