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전재식ㆍ변종석)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질문 및 내용 7
   1. 연구 질문 7
   2. 연구 내용 8
 제3절  데이터 구성과 실태조사 개요 10
   1. 데이터의 구성 10
   2. 실태조사 개요 12
 제4절  연구의 범위 및 보고서의 구성 17
- 제1부  교육정책 변화와 대학의 학생선발
 제2장  고등교육 수요와 대학정책의 변화 (김안국)
  제1절  서론 23
  제2절  고등교육 이수의 양적 변화 27
  제3절  고등교육 이수자의 특성 변화 35
  제4절  고등교육 수요의 거시적 결정요인 47
  제5절  소결 53
 제3장  대학입학전형정책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선발 (백성준)
  제1절  서론 59
  제2절  대입전형제도의 변화 62
    1. 대학별 단독 시험기(1945～1968년) 63
    2. 대학입학 예비고사기(1969～1981년) 65
    3. 대학입학 학력고사기(1982～1993년) 67
    4. 대학수학능력시험기(1994년～현재) 68
  제3절  대입전형제도와 학생선발 분석 71
    1. 정책 환경 변인과 대학입학전형제도 71
    2. 미래 인재 양성과 대학입학전형제도 72
    3. 대학입학전형제도와 각 개인의 노동시장 생산성 73
  제4절  소결 75
- 제2부  대학의 교육투자와 효과
 제4장  교육 투자수익률 분석 (신동균)
  제1절  도입 79
  제2절  기존 문헌 연구 84
    1. 능력에 의한 추정치의 편의 문제 85
    2. 교육 변수의 측정오차 문제 87
    3. 국내 실증분석 연구결과 요약 88
  제3절  자료 및 추정 모형 91
  제4절  실증분석 결과 95
  제5절  소결 106
 제5장  대학의 질적 교육투자 수익률 (전재식 민주홍)
  제1절  문제의 제기 111
  제2절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학 교육투자의 질적 변화 114
  제3절  질적 교육투자가 수익률에 미친 효과 118
    1. 추정 모형 설정 118
    2. 변수 설명 124
    3. 실증분석 결과 126
 제4절  소결 136
- 제3부  교육투자의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
 제6장  전공계열별 교육투자의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 (김미란 신동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43
  제2절  자료 및 분석 방법 146
  제3절  실증분석 결과 150
  제4절  모의실험 163
  제5절  소결 175
 제7장  전공-직업 일치의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 (박재민)
  제1절  문제의 제기 179
  제2절  선행연구 181
  제3절  전공직종일치와 이직횟수에 따른 소득수준 186
  제4절  전공일치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및 경력과정 189
    1. 누적적 전공일치 194
    2. 누적적 전공일치와 임금 200
    3. 누적적 전공직종일치와 임금효과 204
  제5절  소결 222
 제8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전재식)
  제1절  연구 요약 225
  제2절  정책 제언 229
SUMMARY 237
<부록 1>「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로사」설문지 247
참고문헌 263

  본 연구는「교육과 노동시장 연계와 성과」를 제목으로 한 3개년 시지즈의 첫 해 연구로서, 교육과 노동시장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찾고 그 연계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교육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 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1982-1992-2002년의 4년제 대학교 졸업자 3개 계층의 8,091명을 대상으로「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를 실시하여 개인 단위의 생애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본 조사는 현 시점 기준으로 졸업 후 경과한 과거에 대한 회고조사(recall survey)이다.
  연구 결과, 각기 다른 대학 특성과 전공 특성 그리고 각 대학입시제도 하에서 교육 투자수익률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로서 이공계열 전공자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보다 생애 임금수준에서도 낮지 않았다는 점과 전공-직업 일치 분야로 진출할수록 임금수준으로 측정한 노동시장 성과가 높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주요내용
   - 고등교육 수요와 대학정책의 변화
   - 대입정책의 변화와 대학의 학생선발
   - 교육 투자수익률 분석
   - 대학의 질적 교육 투자수익률
   - 전공계열별 교육투자의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
   - 전공-직업 일치의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

  This study is conducted to seek the implication of linkage on education and labor policies by researching the effective linkage between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and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the linkage in the labor market. In order to carry out this research, we analyzed i) what were the admission criteria of the universities to admit students under the constantly changing education policies and principles, ii) the actual achievement after attaining the university education by evalua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aspects of the university education, and iii) the achievement of the educational investment, the university education, by analyzing the long-term lifespan of the worker, not the short-term outcome of entering into labor market after graduation. The summary of each chapter is as follows.
...

<표 1-1> 고등교육의 양적 변화ㆍ8
<표 1-2> 표본틀ㆍ13
<표 1-3> 표본크기 및 표본추출률ㆍ13
<표 1-4> 표본 추출 대학과 졸업생 현황ㆍ14
<표 1-5> 졸업연도별 상세 조사 현황ㆍ15
<표 1-6> 실태조사 표본수ㆍ16
<표 2-1> 학생들의 기대교육 수준ㆍ25
<표 2-2>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으려는 목적ㆍ26
<표 2-3> 고교졸업자 대비 대학 입학생 수의 변화 추이ㆍ28
<표 2-4> 고교졸업자 대비 대학진학 희망자수 추이ㆍ30
<표 2-5> 대학진학 희망비율과 대학진학률의 추이ㆍ31
<표 2-6> 고교졸업자 및 대학진학자 대비 대학정원의 추이ㆍ33
<표 2-7> 고등교육에 대한 초과수요ㆍ34
<표 2-8> 고등교육 이수자의 성별 비중 변화ㆍ36
<표 2-9> 고등교육 수요 선택 시점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ㆍ37
<표 2-10>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ㆍ38
<표 2-11> 고등학교 학업성적별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ㆍ39
<표 2-12>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교시절 사교육 경험 비율ㆍ40
<표 2-13> 고등교육 이수자의 상급 단계 진학 비율ㆍ41
<표 2-14> 고등교육 이수자 부친의 학력 분포 변화ㆍ43
<표 2-15> 고등교육 이수자 부친의 직업 분포 변화ㆍ44
<표 2-16> 고등교육 이수자의 생활환경 변화ㆍ46
<표 2-17> 고등교육이수자의 부모 및 본인의 건강 고려 정도 변화ㆍ46
<표 2-18> 고등교육 수요의 영향 요인ㆍ52
<표 3-1>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화ㆍ63
<표 3-2> 학교 급별ㆍ성별 개인 교육투자수익률 변화 추세(1980～1994)ㆍ74
<표 3-3>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대학입학정원ㆍ74
<표 4-1> 교육 투자수익률 추정치: 전체 표본ㆍ97
<표 4-2> 투자 수익률의 남녀 간 차이ㆍ99
<표 4-3> 투자수익률의 비선형성: 식(4-7) 및 식(4-8)의 결과ㆍ100
<표 4-4> 투자수익률의 비선형성: 준모수적 접근ㆍ101
<표 4-5> 전공출신별 대학원 재투자 수익률ㆍ102
<표 4-6> 가구의 상대소득수준과 교육 재투자와의 관계ㆍ105
<표 5-1> 대졸 대비 대학원졸의 투자수익률 추정 결과(임금 기준)ㆍ128
<표 5-2> 대졸 대비 대학원졸의 투자수익률 추정 결과(시간당 임금 기준)ㆍ130
<표 5-3> 졸업학점의 투자수익률 추정 결과(임금 기준)ㆍ132
<표 5-4> 교수 1인당 학생수의 투자수익률 추정 결과(2002년 졸업생)ㆍ133
<표 5-5> 대학시설 면적 및 도서관 예산액의 투자수익률 추정 결과(2002년 졸업생)ㆍ134
<표 5-6> 복수전공ㆍ연계전공ㆍ부전공의 임금효과 추정 결과(임금 기준)ㆍ136
<표 6-1> 전공계열별 임금식 회귀 추정결과: 졸업연도별ㆍ154
<표 6-2> 전공계열별 임금식 회귀 추정결과: 졸업연도별, 자영업자 포함ㆍ157
<표 6-3> 전공계열별 임금률 회귀 추정결과: 졸업연도별, 임금근로자ㆍ158
<표 6-4> 졸업 후 커리어 직장 입직까지의 대기기간, 군복무 기간, 교육 기간ㆍ160
<표 6-6> 전공계열별 임금식 회귀 추정결과: 자영 포함, 임금상위 25%집단ㆍ170
<표 6-7> 졸업-CJ입직까지의 소요기간: 전공계열별, 임금상위 25%집단ㆍ172
<표 6-8> 전공계열별 연봉상위 25% 직장을 취득할 확률ㆍ172
<표 7-1> 대학 졸업생의 소득수준: 전공과 직업일치ㆍ187
<표 7-2> 대학 졸업생의 소득수준: 전공직업일치 및 이직횟수ㆍ188
<표 7-3> 대학 졸업생의 전공별 전공직종일치 비중ㆍ188
<표 7-4> 졸업연도별 현 직장 전공일치도ㆍ191
<표 7-5> 전공별 경력기간별 현 직장 전공일치도ㆍ192
<표 7-6> 1982년 졸업생의 경력기간별 전공일치도ㆍ193
<표 7-7> 졸업연도별 전공별 전공일치도에 따른 임금차이ㆍ201
<표 7-8> 전공별 전공일치에 따른 임금차이(ANOVA 결과)ㆍ202
<표 7-9> 이직경력별 전공일치 취업과 비전공일치 취업 간 임금 차이ㆍ203
<표 7-10> 비이직 경력자 중 숙련축적지수별 평균임금 차이ㆍ204
<표 7-11> 2회 이상 이직자의 숙력축적수준별 평균임금 수준ㆍ204
<표 7-12> 전공-직업일치에 따른 임금효과 분석(1982, 1992, 2002년 코호트 전체)ㆍ210
<표 7-13> 코호트별 전공-직업일치에 따른 임금효과 분석(1982, 1992, 2002년)ㆍ217
<표 7-14> 전공별 전공-직업일치에 따른 임금효과 분석ㆍ220
<부표 6-1> <표 6-2>의 제3열 모형 추정결과ㆍ233
<부표 7-1> 비이직 경력자의 전공일치도에 따른 평균 임금 차이ㆍ234
<부표 7-2> 1회 이상 이직 경력자의 전공일치도에 따른 평균 임금 차이ㆍ235
[그림 1-1] 3개년 연구 계획 및 내용ㆍ6
[그림 1-2] 연구의 주요 방향ㆍ9
[그림 1-3] 데이터의 생성ㆍ11
[그림 1-4] 실태조사 방안 및 절차ㆍ12
[그림 1-5] 졸업연도별 콘택트 현황ㆍ16
[그림 2-1] 한국의 대학 진학률 추이ㆍ24
[그림 2-2] 주요국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2005년)ㆍ24
[그림 2-3] 교육투자의 결정ㆍ38
[그림 3-1] 대학입학전형제도와 학생 선발, 대학 교육, 노동시장 간 관계ㆍ60
[그림 5-1] 교수 1인당 학생수ㆍ116
[그림 5-2]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인원ㆍ116
[그림 5-3] 학생 1인당 학비감면 수혜인원ㆍ117
[그림 5-4]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ㆍ117
[그림 5-5] 교육투자-소득 간 관계ㆍ122
[그림 6-1] 이공계의 비중 변화 추이ㆍ151
[그림 6-2] 이공계와 인문사회계의 경쟁률 비교ㆍ152
[그림 6-3] 근속 연수별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전공 출신의 성과 차이: 1982년 졸업생ㆍ167
[그림 6-4] 근속 연수별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전공 출신의 성과 차이: 1992년 졸업생ㆍ167
[그림 6-5]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사이의 현재가치 차이의 졸업생 코호트 간 비교ㆍ169
[그림 6-6] 고소득 직장에서의 근속 연수별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전공 출신자 사이의 성과 차이: 1982년 졸업생ㆍ174
[그림 6-7] 고소득 직장에서의 근속 연수별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전공 출신자 사이의 성과 차이: 1992년 졸업생ㆍ174
[그림 6-8] 고소득 직장에서의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사이의 현재가치 차이의 졸업생 코호트 간 비교ㆍ175
[그림 7-1] 경력기간별 전공일치도ㆍ193
[그림 7-2] 비이직 경력자의 현 직장 전공일치도 비교ㆍ195
[그림 7-3] 이직 경력자의 현 직장 전공일치도 비교ㆍ195
[그림 7-4] 2회 이상 이직 경력자의 이직단계별 전공일치도ㆍ196
[그림 7-5] 3회 이상 이직 경력자의 이직단계별 전공일치도ㆍ196
[그림 7-6] 2회 이상 이직 공학전공자 및 이학전공자 전공일치도ㆍ197
[그림 7-7] 전공별 숙련축적지수 비교ㆍ198
[그림 7-8] 이공계와 비이공계의 숙력축적도 비교ㆍ198
[그림 7-9] 졸업연도별 전공별 숙련축적지수 비교ㆍ199
[그림 7-10] 비이직자 및 2회 이상 이직경력별 숙련축적지수 비교ㆍ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