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5
 제3절  연구의 범위 7
   1. 개념 정의 7
   2. 연도별 연구 내용 8
 제4절  연구의 추진체계 10
제2장  교육과 발전
 제1절  교육과 발전 11
   1. 발전(Development)의 정의 11
   2.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교육의 역할 13
   3.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 18
 제2절  개발도상국의 교육훈련 실태 26
   1. 기초교육 및 중등교육의 기회 부족 26
제3장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논의와 동향
 제1절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논의 33
   1.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33
   2. 기초교육 vs. 직업교육훈련 34
 제2절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지원규모의 변화 36
   1. 국제개발협력 지원규모의 변화 36
   2.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지원규모의 변화 39
   3. 기초교육 vs. 직업교육훈련 43
 제3절  교육훈련 지원방식의 변화 45
   1. 교육훈련 개발 및 지원양식의 변화  48
   2. 프로젝트 방식에서 프로그램 방식의 지원으로 전환 51
   3. 교육부문의 부문별 접근법 54
   4. 새로운 원조양식에 대한 평가 58
 제4절  국제기구의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59
   1. 세계은행 60
   2. 아시아개발은행 65
   3. 국제노동기구 67
 제5절  소결 68
제4장  주요국의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제1절  호주 72
   1. 호주 국제개발협력의 발전 72
   2. 호주 국제개발협력의 제도적 환경 78
   3. 호주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실태 92
   4. 호주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지원시스템 99
   5. 호주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의 특징 111
 제2절  덴마크 113
   1. 덴마크 국제개발협력의 발전 113
   2. 덴마크 국제개발협력의 제도적 환경 116
   3. 덴마크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실태 130
   4. 덴마크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지원시스템 145
   5. 덴마크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의 특징 158
 제3절  독일 161
   1. 독일 국제개발협력의 발전 161
   2. 독일 국제개발협력의 제도적 환경 167
   3. 독일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실태 178
   4. 독일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지원시스템 198
   5. 독일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의 특징 209
 제4절  일본 211
   1. 일본 국제개발협력의 발전 211
   2. 일본 국제개발협력 제도적 환경 217
   3. 일본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실태 233
   4. 일본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지원시스템 260
   5. 일본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의 특징 265
 제5절  소결 266
   1. 국제개발협력의 제도적 기반 266
   2. 주요국의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267
   3. 주요국의 국제개발협력 지원시스템 268
제5장  한국의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제1절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발전 271
   1. 개발원조 수원의 경험 271
   2.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발전 273
   3. 한국 국제개발협력 규모 변화 276
 제2절  국제개발협력의 제도적 환경 278
   1. 법적 근거 278
   2. 국제개발협력 체계 279
   3. 국제개발협력 전략 283
   4. 국제개발협력 집행조직 289
 제3절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실태 294
   1. 교육부문 개발협력 정책 목표 294
   2. 교육훈련 지원 규모 및 형태 303
   3. 전문가 활용 311
   4.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사업관리 315
   5. 교육훈련 프로젝트 운영 사례 324
 제4절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지원 시스템 335
   1.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컨설팅 335
   2.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 양성 343
   3. 국제개발협력 연구 지원  346
   4. NGO의 활동 347
   5. 국민적 지지 350
 제5절  소결 355
   1. 대외 원조의 양적, 질적 저조 355
   2. 국제개발협력의 제도적 문제점 356
   3.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357
   4.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지원시스템 358
제6장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제1절  국제개발협력 제도적 기반 구축 361
   1.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체계 구축 361
   2. 국별· 부문별 접근 363
   3. 사업 관리의 분권화 364
   4. 타 공여기관과의 협력 강화 366
 제2절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367
   1. 교육훈련 개발협력 정책 수립 367
   2. 교육훈련 지원 방식의 개선 369
   3. 기초교육의 지원 확대 370
   4. 직업교육훈련의 질 제고 372
   5. 고등교육 지원 376
   6. 체계적인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377
 제3절  교육훈련 개발협력 지원시스템 구축 379
   1. 민간 컨설팅 산업 육성 379
   2. 전문인력 양성 지원 380
   3. 국제개발협력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381
   4. NGO 참여 지원 확대 382
   5.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한 홍보 383
SUMMARY 385
<부록 1> 설문조사지 391
<부록 2> 약어 415
참고문헌 4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9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전략에 대한 계속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도 연구는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논의 및 동향을 검토하고 이에 터하여 주요 원조 공여국과 한국의 교육훈련 개발협력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교육훈련 개발협력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의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교육훈련 개발협력 정책 목표 정립, 기초교육의 지원 확대, 직업훈련 시스템 개선 지원, 프로그램 방식의 지원으로 전환, 체계적인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개발협력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
  ○ 주요내용
   - 교육과 발전에 대한 논의
   -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논의 및 동향
   - 주요 원조 공여국 교육훈련 개발협력
   - 한국의 교육훈련 개발협력 현황과 문제점
   - 교육훈련 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scussion and tren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in order to work out policy priorities which could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analyze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major aid countries(Australia, Denmark, Germany and Japan) and Korea, the study examined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current status of development co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support system of development co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The study utilized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with development cooperation specialists, workshops, and a survey of specialists.  
 ...

<표 1-1>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의견 조사 영역․6
<표 1-2> OECD/DAC의 통계지침에 의한 교육의 분류․8
<표 1-3> 연도별 연구 내용 (2개년)․9
<표 2-1> 인적자본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16
<표 2-2> 한국 학교급별 교육투자 수익률 변화․19
<표 2-3> 아시아 3개국의 경제성장(1966-1990)․20
<표 2-4> 지역별 초․중등학교 교육지표․27
<표 2-5> 개발도상국 학생 잔존율 및 중퇴율․28
<표 2-6> 지역별 성인 문맹인구․30
<표 2-7> 지역별 청년 실업률․31
<표 3-1> MDGs와 EFA 목표 내용․34
<표 3-2> GNI 대비 및 1인당 ODA 추이․38
<표 3-3> OECD/DAC 회원국의 교육훈련 원조의 규모와 비중 추이․39
<표 3-4> 세계은행 교육 하위부문별 지원 비율, 1963~1990․44
<표 3-5> 파리선언의 12개 지표․47
<표 3-6> 개발 개념과 원조 양식의 변화․51
<표 3-7> 교육부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원조의 타당성과 효과성 비교․52
<표 4-1> 호주 양자 간/다자간원조 및 ODA/GNI 현황․75
<표 4-2> 기간별 주요 수원국가․77
<표 4-3> 호주의 원조 사업별 지원 현황․78
<표 4-4> 2006~2007 사업에 대한 QRS 평가 결과 종합표․90
<표 4-5> AusAID 2006-2007 부문별 실행 평가결과 종합 표․91
<표 4-6> 덴마크 양자 간/다자간원조 및 ODA/GNI 현황․115
<표 4-7> 소득별 국가 지원 비중․124
<표 4-8> Danida 프로그램 지원 사이클․139
<표 4-9> 프로그램 목표와 구성요소․143
<표 4-10> 네팔의 초등학교 등록률(1998∼2004년)․145
<표 4-11> 독일 국제개발협력 양자 간/다자간 및 ODA/GNI 현황․165
<표 4-12> 독일의 양자 간 원조의 기술원조와 재정원조의 액수 및 비율(2001∼2006년)․166
<표 4-13> 독일 개발협력부(BMZ) 개발협력정책의 21세기 8대 목표․173
<표 4-14> 독일 국제개발협력의 파트너 국가들(수혜국가들)․175
<표 4-15> GTZ의 평가방식들과 그 특성․195
<표 4-16> ODA 중기목표 및 실적․213
<표 4-17> 일본 양자 간/다자간원조 및 ODA/GNI 현황․217
<표 4-18> JICA의 국별, 부문(과제)별 접근방법 강화 추이․228
<표 4-19> BEGIN의 주요 내용․235
<표 4-20> 목표체계도․237
<표 4-21> 개발전략 목표 및 중간 목표․239
<표 4-22> 중간 목표 이하 단계․240
<표 4-23> 5대 개발과제, 목표 및 활동 사례․242
<표 4-24> 협력준비조사 제도의 통합 전/후 비교․244
<표 4-25> 협력전략 수립을 위한 실태파악․244
<표 4-26> Project Design Matrix 작성례․248
<표 4-27> 활동계획표 양식․249
<표 4-28> 평가 종류별 중점 평가사항․252
<표 4-29> 사업성과와 국별 투입요소․258
<표 4-30> 주요국의 교육훈련 개발협력 비교․270
<표 5-1> 한국 GNI 대비 ODA 추이(1991~2008)․277
<표 5-2> 2009년 부처별 사업규모 및 세부내역․281
<표 5-3> 무상원조 지역별 현황․286
<표 5-4> 유상원조 지역별 승인현황․287
<표 5-5> 유·무상 원조 중점협력대상국․289
<표 5-6>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 현황․292
<표 5-7> 연도별 교육훈련 협력사업 실적․304
<표 5-8> 교육부문 무상원조 하위부문별 현황․306
<표 5-9> 교육훈련부문 무상원조 지역별 추이․307
<표 5-10> 대륙별 주요 지원 국가․308
<표 5-11> 교육부문 무상원조 사업형태별 추이․309
<표 5-12> 전문가 개발협력 사업 참여 단계(복수응답)․312
<표 5-13> 직업훈련 프로젝트 운영 사례연구 대상․325
<표 5-14> 2003년 이후 대외경제협력기금 교육훈련 사업 관련 컨설팅 수주 기관․336
<표 5-15> EDCF 연도별지원 프로젝트 및 컨설팅 수주 기관 (2003∼2008년)․336
<표 5-16> 2003년 이후 한국국제협력단 무상원조 교육훈련 사업 지원 관련 컨설팅 수주 기관․337
<표 5-17> 한국국제협력단 무상원조 연도별지원 프로젝트 및 컨설팅 수주 기관 (2003∼2008년)․337
<표 5-18> 2007년 아시아개발은행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수주 비율(%)․341
<표 5-19> 경희대 국제개발협력 전공 학생 수․344
<표 5-20> 한국국제협력단 지원 대학교․346
<표 5-21> 주요국 국제개발협력 기초 통계(2007년 기준)․355
<표 5-22> 주요국과 한국의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비교․360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10
[그림 2-1] 인도와 한국의 교육의 로렌츠곡선, 1990년․21
[그림 2-2] OECD 국가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취학연령과 교육수준․29
[그림 3-1] 공적개발원조 규모와 GNI대비 공적개발원조․37
[그림 3-2] 2007년 DAC 국가별 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 지원 규모․40
[그림 3-3] DAC 회원국 교육부문 지원 비율․41
[그림 3-4] DAC 회원국의 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 지원 규모와 하위부문별 비율(2001~2007)․42
[그림 3-5] 최빈국 대상 세계은행의 교육 하위부문별 원조 지원 비율․45
[그림 3-6] 원조효과성 피라미드․46
[그림 3-7] 교육전체와 기초교육부문의 원조 양식별 비중․53
[그림 3-8] 부문별 접근법 구성 요소․56
[그림 3-9] 세계은행 교육 차관원조 규모 추이와 하위부문별 규모 비율 (1992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단위 평균)․61
[그림 4-1] 호주의 지역별 원조현황․76
[그림 4-2] 호주 국제개발협력 체제․79
[그림 4-3] 호주 국제개발청의 조직도․83
[그림 4-4] 호주 교육훈련부문별 지원 현황․96
[그림 4-5] 국가별 호주의 교육부문 국제개발협력 추정(평가) (2006~2007)․97
[그림 4-6] 호주 개발 게이트웨이(Australian Development Gateway, ADG)․104
[그림 4-7] 교육자원제공 help desk 이용 흐름도․110
[그림 4-8] 덴마크 국제개발협력 체계․116
[그림 4-9] 덴마크 지역별 원조현황․123
[그림 4-10] 덴마크 외교부의 South Group 조직도․126
[그림 4-11] 덴마크 분권화된 체제에서의 프로그램 사이클․129
[그림 4-12] 덴마크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부문별 실적현황․135
[그림 4-13] 독일의 개발협력체계․168
[그림 4-14] 독일 지역별 원조규모 현황․176
[그림 4-15] 독일 교육부문 지원 실태․191
[그림 4-16] GTZ의 결과 모델․196
[그림 4-17] 일본의 ODA 분류․218
[그림 4-18] 국제개발협력 집행체계․220
[그림 4-19] ODA 정책체계․221
[그림 4-20] 일본 지역별 원조현황․226
[그림 4-21] 국별 접근방법과 부문별 접근방법․227
[그림 4-22] JICA 조직도․233
[그림 4-23] 교육부문 세부지원 추이(2001~2007)․243
[그림 4-24] 평가 5항목과 PDM․253
[그림 4-25] JICA의 방글라데시 교육부문 협력방침 개념도․254
[그림 4-26] 기초교육 질적 향상 프로그램 개념도․256
[그림 5-1] 한국 국제개발협력 규모의 추이(1991~2008)․277
[그림 5-2]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분류 및 실시체계․280
[그림 5-3]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체계․283
[그림 5-4] 한국 국제개발협력 지역별 추이․286
[그림 5-5] 한국국제협력단 조직도․291
[그림 5-6] 경제개발협력기금 위탁사업 조직도․294
[그림 5-7] 교육부문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 추이(1991~2008)․303
[그림 5-8] 전문가의 소속기관․312
[그림 5-9] 교육훈련 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314
[그림 5-10] 교육훈련 개발협력에 참여 저해요인․315
[그림 5-11]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의 지원절차도․319
[그림 5-12] 프로젝트 관리의 적절성․320
[그림 5-13] 사업발굴 협의․320
[그림 5-14] 타당성조사․321
[그림 5-15] 사업심사․322
[그림 5-16] 국제개발협력 절차의 적절성-사업집행자 선정․322
[그림 5-17] 사업수행(사업집행)․323
[그림 5-18] 사업평가․324
[그림 5-19] 2001년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 지지도․352
[그림 5-20] 개발교육과 홍보 지출 금액 (1인당 달러와 2001년 ODA  비율 기준)․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