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5
 제3절  연구의 방법 6
 제4절  연구의 분석틀 11
 제5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14
제2장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 관련 이론 및 제도적 고찰
 제1절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의의와 변천 17
   1.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의의 17
   2.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제도적 변천 20
 제2절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구조와 특성 26
   1.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구성 및 범위 26
   2.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체계 및 현황 28
 제3절  직업능력개발시장 관련 법규 및 제도 34
   1.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제의 체계 34
   2. 정부부처별 소관 법령 35
   3. 법규상의 규제 관련 이론 46
 제4절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민간부문의 참여 현황 51
   1.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51
   2. 민간부문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현황 64
 제5절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주위환경 변화 73
   1. 외부환경 73
   2. 내부환경 75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77
제3장  산업인력 수요와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인력 양성구조
 제1절  산업인력 수요와 민간직업훈련기관 인력 공급의 비교 81
   1. 분석의 의의와 방법 81
   2. 산업인력 수요 현황 83
   3. 민간부문의 직업훈련 공급 현황 97
 제2절  산업현장 요구 기술수준과 훈련 공급수준의 비교 110
   1. 분석의 의의와 방법 110
   2. 한국 기업의 숙련문제 114
   3. 3개 직종별 분석 118
   4. 지역별 직종별 분석 131
 제3절  국내 외 산업발전의 전망 139
   1. 산업구조의 변화와 향후 전망 139
   2. 미래의 산업구조와 직업의 변화 140
   3. 국내 주요산업의 발전 전망 142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44
제4장  민간직업능력개발기관의 훈련인프라 및 운영 실태
 제1절  민간직업훈련기관의 훈련인프라 실태 151
   1. 기관의 주요 특징 151
   2. 교직원 현황 153
   3. 자산 및 시설 현황 156
 제2절  민간직업훈련기관의 훈련 규모 159
   1. 매출액 159
   2. 지출비용 168
   3. 훈련실적 178
 제3절  민간직업훈련기관의 훈련 특성 186
   1. 훈련 참여자의 특징 186
   2. 훈련과정의 특징 193
   3. 산업현장과의 연관성 198
   4. 훈련비용 부담 주체 199
 제4절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운영 특성 200
   1. 운영상의 변화 200
   2. 운영전략의 목표 209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210
제5장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구조적 현상 및 규제 실태
 제1절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구조적 현상 215
   1. 직업훈련기관 간 경쟁 정도 215
   2. 직업훈련기관 간 교류 및 협력 226
   3. 계열화 및 다각화 현상 228
   4. 부실 훈련기관의 위축 및 퇴출 현상 234
 제2절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규제 실태 236
   1. 관련 법률 상의 규제내용 236
   2. 규제 정도 및 부문 240
   3. 위반 시 제재수단 245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248
제6장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개선 요구
 제1절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 기능 촉진 및 저해요인 253
   1. 기능 촉진요인 253
   2. 기능 저해요인 262
   3. 직업능력개발사업 투자 저해요인 270
 제2절  민간직업개발시장의 개선사항 및 향후 전망 272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속 의향 272
   2. 훈련과정의 개편계획 여부 274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향후 전망 277
   4. 민간부문 직업훈련체제의 목표 및 지향 가치 278
   5. 민간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 부문 280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283
제7장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경쟁력 제고 전략과 실천방안
 제1절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5가지 경쟁 요인 287
 제2절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경쟁전략과 핵심과제 289
   1. 비용선도전략 289
   2. 차별화 전략 291
   3. 틈새전략 293
   4. 성장전략 294
   5. 제휴(네트워크)전략 296
   6. 혁신전략 297
   7. 운영효과전략 300
 제3절  경쟁전략과 핵심과제에 따른 세부 실천방안 301
   1. 비용선도전략에 따른 실천방안 301
   2. 차별화 전략에 따른 실천방안 304
   3. 틈색전략에 따른 실천방안 307
   4. 성장전략에 따른 실천방안 309
   5. 제휴(네트워크)전략에 따른 실천방안 313
   6. 혁신전략에 따른 실천방안 316
   7. 운영효과전략에 따른 실천방안 320
제8장  결 론
SUMMARY 329
<부록 1> 훈련기관 대상 면담조사지 335
<부록 2> 정부부처 및 훈련전문가 대상 면담조사지 341
<부록 3> 훈련기관용 설문조사지 345
<부록 4> 관련 전문가용 설문조사지 361
참고문헌 373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직업능력개발 관련 연구가 인력 공급이나 수적인 측면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으므로 이번 기회에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실태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장원리의 작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 지원 사업 참여 훈련기관을 포함하여 순수민간투자 훈련기관과 다른 정부부처 지원 사업 참여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그리고 기존 연구는 최근의 어느 특정한 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5년 정도의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예측과 방향을 설정하며, 과거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시장구조적 변화(계열화와 다각화 현상, 대규모화 현상, 위축 및 퇴출현상 등)를 분석할 예정이다.

  In this society, we are in need of continuou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adjust ourselves to the society due to changes of vocational system and society according to speedy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expansion of knowledge. Also, private institutes, which are majority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arket, should support the government policy of 7% growth and of creating 3,000,000 jobs through educating and training manpower. Moreover, privat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is supposed to respond needs to changes of economy, society, population, working place, vocational training system etc., and required to progress of knowledge-based society, expand necessity of life-long vocational improvement and magnify and vary source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is study is performed to figure out realit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arket on the private sector, analyze reasons to impede market principles and bring ways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To achieve these purposes, Michael Porter’s analysis model to set up a competitive strategy was used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arket on the private sector.

<표 1-1> 민간직업훈련기관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사항ㆍ9
<표 1-2> 훈련전문가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ㆍ10
<표 2-1> 2009년 상반기 계좌제 신청 훈련기관 및 과정분포ㆍ25
<표 2-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전달체계ㆍ30
<표 2-3> 2007년 12월 현재 직업훈련기관 현황ㆍ31
<표 2-4> 평생교육기관 특성별 현황ㆍ33
<표 2-5> 평생교육기관 설립별 현황ㆍ33
<표 2-6>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주요 법령ㆍ34
<표 2-7> 중앙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ㆍ52
<표 2-8> 재원에 따른 구분ㆍ54
<표 2-9> 지원․전달체계에 따른 구분ㆍ56
<표 2-10> 산업자원부 주관 사업 현황ㆍ60
<표 2-11> 중소기업청 주관 사업 현황ㆍ60
<표 2-12>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교육영역 사업 현황ㆍ64
<표 2-13>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과학기술영역 사업 현황ㆍ64
<표 2-14> 2003～2007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관 현황ㆍ65
<표 2-15> 직업훈련과정별 훈련시설의 참여체계ㆍ66
<표 2-16> 2003～2007년간 민간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ㆍ67
<표 2-17> 평생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ㆍ68
<표 2-18> 평생교육 학습자 현황ㆍ69
<표 2-19> 사업 분야별 이러닝 사업자 수 증감 추이ㆍ70
<표 2-20> 교육계층별 사업영위 비율ㆍ71
<표 2-21> 훈련기관 개설 인터넷원격훈련 과정 개설 및 운영 현황(2007)ㆍ72
<표 2-22> 훈련기관 개설 과정 수 및 운영 회차 수(2007)ㆍ72
<표 2-23> 훈련기관 유형별 우편원격훈련 과정의 훈련인원(2007)ㆍ73
<표 3-1> 지역별 채용인원의 산업별 분류 Ⅰㆍ84
<표 3-2> 지역별 채용인원의 산업별 분류 Ⅱㆍ87
<표 3-3> 지역별 채용인원의 사업체 규모별 분류 Ⅰㆍ90
<표 3-4> 지역별 채용인원의 사업체 규모별 분류 Ⅱㆍ91
<표 3-5> 산업분야별 채용인원의 사업체 규모별 분류Ⅰㆍ94
<표 3-6> 산업분야별 채용인원의 사업체 규모별 분류Ⅱㆍ95
<표 3-7> 지역별 직업훈련 인원의 훈련직종별 분류Ⅰ(훈련분류코드 대)ㆍ99
<표 3-8> 지역별 직업훈련 인원의 훈련직종별 분류Ⅱ(훈련분류코드 대)ㆍ102
<표 3-9> 훈련분류에 따른 훈련유형별 인원ㆍ105
<표 3-10> 전국 지역-훈련유형별 인원 Ⅰㆍ107
<표 3-11> 전국 지역-훈련유형별 인원 Ⅱㆍ108
<표 3-12> 3개 분야 훈련직종 코드와 고용직업분류 코드의 연계 코드ㆍ113
<표 3-13> 숙련부족 근로자가 있는 기업ㆍ115
<표 3-14> 숙련부족 근로자가 회사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ㆍ116
<표 3-15> 숙련부족 근로자로 인한 영향ㆍ117
<표 3-16> 숙련부족 근로자에 따른 영향 해소 노력ㆍ118
<표 3-17> 기계․장비 분야 전체ㆍ119
<표 3-18> 기계가공․조립 직종ㆍ120
<표 3-19> 설계․제도 직종ㆍ120
<표 3-20> 정비․설비 직종ㆍ121
<표 3-21> 운전 직종ㆍ121
<표 3-22> 용접․판금 직종ㆍ122
<표 3-23> 기타 기계․장비 직종ㆍ123
<표 3-24> 전기․전자 분야 전체ㆍ123
<표 3-25> 전기․전자 분야(기기․기계, 설비, 제어)ㆍ124
<표 3-26> 전기․전자 분야(조립, 가공, 제조, 수리)ㆍ125
<표 3-27> 동력생산 직종ㆍ125
<표 3-28> 전기공사 직종ㆍ126
<표 3-29> 기타 전기․전자 직종ㆍ126
<표 3-30> 정보통신 분야 전체ㆍ127
<표 3-31> 통신설비 운용 직종ㆍ128
<표 3-32> 설치․수리 직종ㆍ128
<표 3-33> 시스템 직종ㆍ129
<표 3-34> 프로그래밍 직종ㆍ129
<표 3-35> 데이터베이스 직종ㆍ130
<표 3-36> 정보통신 응용 기타 직종ㆍ130
<표 3-37> 기계․장비 분야ㆍ131
<표 3-38> 전기․전자 분야ㆍ132
<표 3-39> 정보통신 분야ㆍ133
<표 3-40> 기계․장비 분야ㆍ134
<표 3-41> 전기․전자 분야ㆍ134
<표 3-42> 정보통신 분야ㆍ135
<표 3-43> 기계․장비 분야ㆍ136
<표 3-44> 전기․전자 분야ㆍ136
<표 3-45> 정보통신 분야ㆍ137
<표 3-46> 기계․장비 분야ㆍ138
<표 3-47> 전기․전자 분야ㆍ138
<표 3-48> 정보통신 분야ㆍ139
<표 4-1>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교직원 현황ㆍ155
<표 4-2>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자산 및 시설 현황ㆍ157
<표 4-3>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시설 현황ㆍ159
<표 4-4>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연간 매출액 현황ㆍ161
<표 4-5>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고용보험 환급과정 연간 매출액ㆍ162
<표 4-6>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고용보험 환급과정 매출 구성 비중ㆍ164
<표 4-7>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고용보험 비환급과정 매출 구성 비중ㆍ166
<표 4-8>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교육훈련사업 이외 사업 매출 구성 비중ㆍ167
<표 4-9>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전체 지출비용 현황ㆍ169
<표 4-10>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용ㆍ171
<표 4-11>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시설 및 장비비 지출비용ㆍ172
<표 4-12>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인건비 구성 비율ㆍ174
<표 4-13>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시설 및 장비비 구성비율ㆍ175
<표 4-14>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기타 운영비 구성비율ㆍ177
<표 4-15>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실업자 대상 훈련 수료인원ㆍ179
<표 4-16>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실업자 대상 훈련 취업인원ㆍ181
<표 4-17>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실업자 대상 훈련 자격증 취득인원ㆍ182
<표 4-18>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재직(전직)자 대상 훈련 수료인원ㆍ184
<표 4-19>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재직(전직)자 대상 훈련 자격증 취득인원ㆍ185
<표 4-20> 민간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참여자 성별ㆍ187
<표 4-21>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과정 참여자의 연령ㆍ188
<표 4-22>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과정 참여자의 학력ㆍ189
<표 4-23> 민간직업훈련기관의 노동부 지원과정 참여자 비율ㆍ190
<표 4-24>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기부 지원과정 참여자 비율ㆍ191
<표 4-25>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포함) 지원과정 참여자 비율ㆍ192
<표 4-26> 민간직업훈련기관의 훈련수준별 훈련과정 수ㆍ194
<표 4-27>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주요 훈련 실시 직종ㆍ195
<표 4-28> 민간직업훈련기관이 최근 3년간 정부 지원과정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ㆍ197
<표 4-29>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시설 및 장비의 산업현장과의 연관 정도(훈련전문가용)ㆍ198
<표 4-30>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시설 및 장비의 교과내용과의 연관 정도(훈련전문가용)ㆍ199
<표 4-31> 민간직업훈련기관의 훈련비용 부담 주체ㆍ199
<표 4-32>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신설과정 수ㆍ201
<표 4-33> 민간직업훈련기관의 폐기과정 수ㆍ203
<표 4-34> 민간직업훈련기관의 훈련교사 신규채용 수ㆍ204
<표 4-35> 민간직업훈련기관의 훈련교사 퇴직자 수ㆍ206
<표 4-36>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시설 및 장비 신규구입 건수ㆍ207
<표 4-37>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시설 및 장비 폐기 건수ㆍ209
<표 4-38>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운영전략 목표의 정도ㆍ210
<표 5-1>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에서의 훈련기관 간 경쟁정도(훈련기관용)ㆍ216
<표 5-2>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에서의 훈련기관 간 경쟁 정도(전문가용)ㆍ217
<표 5-3>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에서의 훈련기관 간 경쟁의 공정 정도(훈련기관용)ㆍ218
<표 5-4>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에서 훈련기관 간 경쟁의 공정 정도(전문가용)ㆍ219
<표 5-5> 훈련기관 간의 경쟁이 공정하지 않은 부문ㆍ219
<표 5-6>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경쟁력 정도(훈련기관용)ㆍ221
<표 5-7> 선진외국과 비교해 국내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경쟁력 정도(훈련기관용)ㆍ222
<표 5-8>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대외적 개방 시 경쟁력 정도(전문가용)ㆍ223
<표 5-9>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경쟁력이 낮은 부문(훈련기관용)ㆍ223
<표 5-10>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경쟁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부문(전문가용)ㆍ224
<표 5-11>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경쟁력이 높은 부문(훈련기관용)ㆍ225
<표 5-12>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부문(전문가용)ㆍ225
<표 5-13> 직업훈련기관 간 교류나 협력 여부 및 관련 기관ㆍ227
<표 5-14> 민간직업훈련기관의 타 기관과의 교류나 협력형태ㆍ228
<표 5-15>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계열화 현상 정도(훈련기관용)ㆍ229
<표 5-16>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계열화 현상에 대한 견해(훈련기관용)ㆍ230
<표 5-17>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계열화 현상에 대한 견해(전문가용)ㆍ231
<표 5-18>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다각화 현상 정도(훈련기관용)ㆍ232
<표 5-19>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다각화 현상에 대한 견해(훈련기관용)ㆍ233
<표 5-20>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다각화 현상에 대한 견해(전문가용)ㆍ234
<표 5-21>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부실 훈련기관의 위축 및 퇴출 현상 정도ㆍ235
<표 5-22> 부실 훈련기관의 위축 및 퇴출 현상이 빈번한 훈련 분야ㆍ236
<표 5-23>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규제 정도(훈련기관용)ㆍ241
<표 5-24>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규제 정도(전문가용)ㆍ242
<표 5-25>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규제부문ㆍ243
<표 5-26>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에서 경쟁력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규제부문의 세부내용(훈련기관용)ㆍ244
<표 5-27>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규제 요인(전문가용)ㆍ245
<표 5-28> 민간직업훈련기관에서 현행 법적․제도적 규제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재수단의 강화 여부ㆍ246
<표 5-29> 법적․제도적 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방식ㆍ247
<표 5-30> 제재수단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경우 완화부문ㆍ247
<표 5-31> 제재수단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경우 강화부문ㆍ248
<표 6-1>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기능 촉진요인 중 법적․제도적 차원(훈련기관용) Ⅰㆍ254
<표 6-2>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기능 촉진요인 중 법적․제도적 차원(훈련기관용) Ⅱㆍ255
<표 6-3>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기능 촉진요인 중 법적․ 제도적 차원(전문가용) Ⅰㆍ257
<표 6-4>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기능 촉진요인 중 법적․제도적 차원(전문가용) Ⅱㆍ257
<표 6-5>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기능 촉진요인 중 공급자(훈련기관) 차원(훈련기관용) Ⅰㆍ258
<표 6-6>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기능 촉진요인 중 공급자(훈련기관) 차원(훈련기관용) Ⅱㆍ259
<표 6-7>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기능 촉진요인 중 공급자(훈련기관) 차원(전문가용) Ⅰㆍ260
<표 6-8>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기능 촉진요인 중 공급자(훈련기관) 차원(전문가용) Ⅱㆍ261
<표 6-9>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기능 저해요인 중 법적․제도적 차원(훈련기관용) Ⅰㆍ262
<표 6-10>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기능 저해요인 중 법적․제도적 차원(훈련기관용) Ⅱㆍ263
<표 6-11>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기능 저해요인 중 법적․제도적 차원(전문가용) Ⅰㆍ264
<표 6-12>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기능 저해요인 중 법적․제도적 차원(전문가용) Ⅱㆍ265
<표 6-13>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기능 저해요인 중 공급자(훈련기관) 차원(훈련기관용) Ⅰㆍ266
<표 6-14>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기능 저해요인 중 공급자(훈련기관) 차원(훈련기관용) Ⅱㆍ267
<표 6-15>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기능 저해요인 중 공급자(훈련기관) 차원(전문가용) Ⅰㆍ268
<표 6-16>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기능 저해요인 중 공급자(훈련기관) 차원(전문가용) Ⅱㆍ269
<표 6-17> 직업능력개발사업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훈련기관용)ㆍ271
<표 6-18> 직업능력개발사업 투자를 꺼리는 요인(전문가용)ㆍ272
<표 6-19> 향후 직업능력개발시장에서 직업훈련사업을 지속할 의향ㆍ273
<표 6-20> 직업훈련사업을 정리하고 싶은 이유ㆍ274
<표 6-21> 현재 운영하고 있는 훈련과정의 개편계획 여부ㆍ276
<표 6-22> 향후 5년간 민간부문의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전망ㆍ277
<표 6-23> 향후 민간부문의 직업훈련사업이 위축된다면 그 이유ㆍ278
<표 6-24> 민간부문의 미래 직업훈련체제의 목표 및 지향가치로서 설정돼야 할 부분(훈련기관용)ㆍ279
<표 6-25> 민간부문의 미래 직업훈련체제의 목표 및 지향가치로서 설정돼야 할 부분(전문가용)ㆍ280
<표 6-26>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훈련기관용)ㆍ281
<표 6-27>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전문가용)ㆍ282
<표 7-1>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경쟁세력모형ㆍ289
[그림 1-1] 포터의 5가지 경쟁요인ㆍ12
[그림 1-2] 연구의 분석틀ㆍ14
[그림 2-1]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구성요소 및 상호관계ㆍ27
[그림 4-1] 민간직업훈련기관의 매출액 구성 비중ㆍ168
[그림 4-2]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지출비용 구성 비중ㆍ178
[그림 4-3] 정부 지원 훈련과정의 사업별 참여자 비율ㆍ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