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7
제2장 국내 제대군인 취업실태 및 지원정책
 제1절  제대군인 취업실태 9
   1. 취업률과 임금 수준 9
   2. 취업분야 및 취업 소요기간 14
 제2절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 15
   1. 관련 법령 15
   2. 조직 체계 24
   3. 관련 정책 27
 제3절  기업의 제대군인 활용실태 및 인식 34
   1. 제대군인의 근무 직종 및 군 직무와의 관련성 35
   2. 제대군인의 생산성 및 역량 평가 36
   3. 제대군인에 대한 만족도 및 채용 장애 요인 37
   4. 향후 제대군인의 채용 여부와 채용 활성화 방안 39
제3장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제1절  독일 43
   1. 지원 법령 43
   2. 관련 조직 46
   3. 지원정책 47
 제2절  프랑스 76
   1. 지원 법령 76
   2. 관련 조직 77
   3. 지원정책 84
 제3절  미국 106
   1. 지원 법령 106
   2. 관련 조직 113
   3. 지원정책 119
 제4절  영국 141
   1. 지원 법령 141
   2. 관련 조직 141
   3. 지원정책 142
 제5절  일본 161
   1. 지원 법령 161
   2. 관련 조직 162
   3. 지원정책 166
 제6절  시사점 186
   1. 제대군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체계적 지원 186
   2. 취업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연계 교육 강화 188
   3. 군 교육 및 경력의 인증 지원 189
   4. 전직지원에 따른 상담 기능 강화 190
   5. 일자리 확대 지원 190
   6.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취업지원 191
제4장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합리적 제고 방안
 제1절  취업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200
   1. 취업 전문성 확보를 위한 능력개발교육의 확대 및 강화 200
   2. 직업보도교육의 확대 및 분할 사용 203
   3. 자격증 취득의 의무화 206
   4. 상담 기능의 강화 209
 제2절  제대군인 지원 체제 구축 및 조직 정비 212
   1. 온라인 지원 체제 구축 212
   2. 전직지원기관 조직과 역할의 재정립 214
   3. 군 경력 및 교육의 인증 제도화 217
 제3절  제대군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확보 220
   1. 방산ㆍ군수품 조달업체의 제대군인 채용 촉진 220
   2. 제대군인의 취업 직위 확보 222
   3. 제대군인에 대한 홍보 강화 224
 제4절  군 복무자의 특성에 부합된 전직지원체계 정립 226
제5장  결론 229
SUMMARY 233
참고문헌 237

  제대군인의 사회 취업이 날로 심각해지고, 이제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게 되면서 범 국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제대군인의 취업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선진국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제대군인 취업 실태와 지원현황을 살펴보았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5개국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대군인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이 '취업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직지원기관 간 업무 및 역활 분담과 효율적 공조 체제 구축과 체계적이며, 연속적인 전직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제대군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대외적 홍보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며, 복무기간별 차별화된 전직지원전략이 필요하다.

  Along with recent recession both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ge, it has become more hostile environment for veterans to find their jobs. Now it needs more systemic approach from different angles to deal with this social problem. In order to secure outstanding military work force, it is essential to guarantee their stable future after retirement. Therefore, a support from national level to those veterans is critica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lies in analyzing developed countries’ policy for veterans that helps relieve the unemployment problem and drawing applicable points from those policies to Korea. As a way to achieve this goal, firstly we have examined Korean veterans’ current employment status and current support system. Thereafter, we analyzed other nations’ support policy for veterans to discover applicable points to Korea. As methods to carry out this study, it involved the analysis of related data, interview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ge, and discussion with professionals. The recently proposed policy implementation primarily focuses on practical job training cours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ints has been suggested as policies to support veterans: “Implementation of practical job training that is directly related to employment”, “Construction of support system for veterans and alignment of organization” “Creation of job to encourage employment process” “Settlement of job transfer suppor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in the military service.” To discuss details for each point made, firstly expanding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to guarantee professionalism for finding job and job training, making acquisition of certificate mandatory, and finally strengthening counseling were suggested as a way to “Implementation of practical job training that is directly related to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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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급별 취업률ㆍ10
<표 2-2>  연도별 취업률ㆍ10
<표 2-3>  제대군인이 취업한 조직의 특성ㆍ10
<표 2-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체 현황ㆍ11
<표 2-5>  방산업체 계급별 취업률ㆍ11
<표 2-6>  제대군인과 일반근로자 채용 여건 비교ㆍ12
<표 2-7>  제대군인의 군 경력 인정 실태ㆍ13
<표 2-8>  취업자 월 평균 임금 수준ㆍ14
<표 2-9>  연금수습권자 월 평균 연금수령액(’08.12.기준)ㆍ14
<표 2-10> 제대군인 근무 직종 현황ㆍ14
<표 2-11> 전역 후 취업 분야별 취업 소요기간ㆍ15
<표 2-12> 국방부 중심 제대군인 전직지원 관련 법령ㆍ16
<표 2-13> 군 인사법의 전직지원 주요내용ㆍ16
<표 2-14> 2009년도 군 전역 예정 간부를 위한 직업보도교육과정ㆍ19
<표 2-15> 노동부의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ㆍ23
<표 2-16> 국가보훈처 전직지원 조직의 주요업무ㆍ25
<표 2-17> 제대군인지원위원회 및 국가보훈위원회 정비 내용ㆍ26
<표 2-18>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의 세부 과제ㆍ28
<표 2-19> 정책 발전 과제 및 핵심 과업ㆍ28
<표 2-20> 군 전직지원 중․장기 발전방안 세부 과제ㆍ29
<표 2-21> 제대군인 복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세부 과제ㆍ30
<표 2-22> 제대군인 지원 계획 세부 과제ㆍ31
<표 2-23> 제대군인 주요 지원정책의 개요ㆍ32
<표 2-24> 제대군인의 근무 직종ㆍ35
<표 2-25> 제대군인의 직무와 군 경력의 관련성 여부ㆍ36
<표 2-26> 일반직원과 제대군인의 생산성 비교ㆍ36
<표 2-27> 제대군인 보유 역량과 기업이 기대하는 역량 비교(5점 척도)ㆍ37
<표 2-28> 기업의 제대군인 활용 만족도ㆍ37
<표 2-29> 제대군인 활용에 있어 만족하는 역량(복수응답)ㆍ38
<표 2-30> 제대군인 활용에 있어 불만족하는 역량(복수응답)ㆍ38
<표 2-31> 제대군인 채용 관련 기업 장애요인ㆍ39
<표 2-32> 제대군인 지속 채용 여부ㆍ39
<표 2-33> 제대군인 취업 활성화 방안ㆍ40
<표 3-1>  독일 군인의 신분 구분ㆍ48
<표 3-2>  복무기간별 직업보도 교육 기간ㆍ49
<표 3-3>  전직을 위한 직업교육 및 생활 지원 내용ㆍ53
<표 3-4>  연방군 전문학교 교육과정 내용ㆍ56
<표 3-5>  ZAW 과정 운영 체계ㆍ61
<표 3-6>  공무원신분편입증명서와 관공서취업허가증 혜택 비교ㆍ73
<표 3-7>  독일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 내용ㆍ75
<표 3-8>  전직지원국 부서별 역할 및 기능ㆍ79
<표 3-9>  군인 현황ㆍ86
<표 3-10> 국방 공무원 현황ㆍ86
<표 3-11> 연간 제대군인 현황ㆍ87
<표 3-12> 복무기간별 제대군인(사망자 제외) 현황ㆍ87
<표 3-13> 직업교육비 지원 현황ㆍ89
<표 3-14> 오리엔테이션 강좌의 내용ㆍ92
<표 3-15> 종합진단 오리엔테이션(SBO) 단계별 내용ㆍ93
<표 3-16> 종합진단 목표ㆍ96
<표 3-17> 일별 세미나 내용ㆍ97
<표 3-18> 4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직업 교육 내용ㆍ100
<표 3-19> 4년 이상 복무군인의 전직지원 내용ㆍ102
<표 3-20> 4년 이상 복무군인 취업지원 수혜자 현황ㆍ103
<표 3-21> 취업지원 단계별 내용ㆍ104
<표 3-22> 국방법전 제L4139-2조에 따른 공무원 취업자(’08년)ㆍ105
<표 3-23> 복무기간별 수혜 범위ㆍ108
<표 3-24> 제대군인의 사회 재적응 및 재취업을 위한 주요 지원 법령ㆍ112
<표 3-25> 미국 제대군인부의 차관보 조직표ㆍ117
<표 3-26> 제대군인부의 예산 사용처ㆍ117
<표 3-27> 2009년 제정 예산안ㆍ118
<표 3-28> COOL 시스템의 자격 탐색내용ㆍ125
<표 3-29> 직업재활과 고용 프로그램의 영향력 설문 조사 결과ㆍ133
<표 3-30> 미국의 제대군인 지원정책ㆍ139
<표 3-31> 견습기간제도와 외부교육제도ㆍ145
<표 3-32> 복무기간 기준ㆍ149
<표 3-33> CTP 워크숍 내용ㆍ150
<표 3-34> Right Job 일자리 정보 홈페이지 메뉴ㆍ153
<표 3-35> Right Job 일자리 정보 검색항목ㆍ154
<표 3-36> Right Job 일자리 찾기 추가 서비스 항목ㆍ154
<표 3-37> 영국 제대군인의 주거지 및 연급지급 내용ㆍ157
<표 3-38> 영국 CTP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개요ㆍ159
<표 3-39> 자위대 법률 개정안 내용ㆍ162
<표 3-40> 자위관의 퇴직연령ㆍ167
<표 3-41> 자위대의 직업교육ㆍ168
<표 3-42> 재취업을 위한 군 직무교육 내용ㆍ170
<표 3-43> 제대군인 직업교육 예산ㆍ172
<표 3-44> 재취직 지원 및 공무 내 활용ㆍ173
<표 3-45> 취직원호를 위한 주요 시책ㆍ174
<표 3-46> 헬로워크를 통한 취직신청 절차ㆍ175
<표 3-47> 정년제 자위관의 재취직 필수 지침 내용ㆍ178
<표 3-48> 임기제 자위관의 재취직 필수 지침 내용ㆍ178
<표 3-49> 일본 제대군인 급부금 제도의 개요ㆍ180
<표 3-50> 재임용 제도의 개요ㆍ182
<표 3-51> 일본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 내용ㆍ182
<표 3-52> 국가별 제대군인 지원정책 비교ㆍ184
<표 4-1-1> 취업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실시ㆍ194
<표 4-1-2> 제대군인 지원 체제 구축 및 조직 정비ㆍ196
<표 4-1-3> 제대군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ㆍ198
<표 4-1-4> 군 복무자의 특성에 부합된 전직지원 체계 정립ㆍ199
[그림 1-1]  연구의 내용과 추진 절차ㆍ6
[그림 2-1]  국방부 전직지원 조직ㆍ24
[그림 2-2]  국방취업센터 조직 및 기능ㆍ25
[그림 2-3]  노동부 전직지원 조직ㆍ26
[그림 3-1]  독일 국방부의 제대군인 지원 조직ㆍ46
[그림 3-2]  연방군 전문학교 소재지ㆍ55
[그림 3-3]  ZAW 과정 자리 수(직업양성과정 및 계속교육과정)ㆍ58
[그림 3-4]  단계별 ZAW 참가 현황(2008)ㆍ59
[그림 3-5]  ZAW 과정 참여 체계도ㆍ60
[그림 3-6]  취업지원 교육비 기본 지원기간ㆍ62
[그림 3-7]  ZAW 직업양성과정 1년 이상 이수 시 교육비 지원기간ㆍ62
[그림 3-8]  ZAW 1년 이상, 자격증 획득, 학교교육 이수 경우ㆍ63
[그림 3-9]  보수교육과정, 자격증 획득, 학교교육 이수 경우ㆍ63
[그림 3-10] 경력에 따른 전직지원체계ㆍ66
[그림 3-11] 전직지원국 조직도ㆍ78
[그림 3-12] 전직지원국 파리 지부 조직도ㆍ80
[그림 3-13] ARCO 조직도ㆍ83
[그림 3-14] 취업지원단계ㆍ90
[그림 3-15] 제대군인 취업 현황ㆍ105
[그림 3-16] 제대군인부 기구도ㆍ116
[그림 3-17] 직업 재활과 고용 프로그램ㆍ132
[그림 3-18] 제대군인청의 수석 관리 조직(VA Senior Management)ㆍ142
[그림 3-19] CTP 프로그램 이용 절차ㆍ143
[그림 3-20] CTP 이행 조직 체계ㆍ147
[그림 3-21] 일본 정부의 제대군인 지원 조직ㆍ163
[그림 3-22] 방위성 자위대 조직표ㆍ165
[그림 3-23] 자위대의 재취직을 위한 직업교육ㆍ168
[그림 3-24] 자위대 대원의 단계별 교육ㆍ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