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1
 제2절  학력제한철폐 연구 대상 3
 제3절  연구목적 5
 제4절  연구계획 6
제2장  학력차별 개념
 제1절  외국연구에서 나타난 개념 9
   1. 차별의 개념과 대상 9
   2. 학력 차이에 대한 외국 사례와 연구 14
 제2절  한국연구에서 나타난 차별, 학력차별 개념 17
   1. 차별 개념과 차별금지 대상 17
   2. 학력차별 개념, 금지대상 30
제3장  학력제한철폐 실행 경과
 제1절  채용 시 학력제한철폐 경과 39
   1. 학력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39
   2. 초기 민간부문 도입 42
   3. 공공부문 도입 46
   4. 연도별 현황 51
   5. 도입과 확산 경과 고찰에 대한 총괄 53
 제2절  학력차별금지와 관련한 주요 인권위원회 결정 55
제4장  학력제한철폐에 대한 기존문헌 연구
 제1절  학력·학벌주의에 대한 연구 65
 제2절  학력차별연구가 많지 않은 이유 고찰 71
제5장  학력제한철폐 효과 연구
 제1절  연구방법론 73
   1. 학력제한철폐 효과 초기 연구의 어려움 73
   2. 취업동향 통계분석 75
   3. 신문기사에 나타난 신입사원 선발 시 학력제한철폐 76
   4. 사례연구 76
 제2절  취업동향 통계분석 79
 제3절  신문기사에 나타난 신입사원 선발 시 학력제한철폐 87
   1. 신입사원 선발 시 학력제한철폐 경과 89
   2. 학력제한철폐 긍정적 효과 110
   3. 학력제한철폐 효과 없음 127
   4. 학력제한철폐 부정적 효과 138
   5. 기사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시사점 145
 제4절  사례연구와 관계자 인터뷰 150
   1. 민간, 공공기업(기관) 사례연구 150
   2. 학교 관계자 면담 164
   3. 소결 181
 제5절  구조화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87
   1. 설문조사 진행 경과와 일반 현황 187
   2. 문항별 설문조사 분석 결과 191
   3. 설문조사 분석 결과 222
제6장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요약과 결론 227
   1. 연구결과 요약 227
   2. 결론 234
 제2절  시사점 235
   1. 학력제한철폐 지속 유지 236
   2. 학력제한철폐 도입 효과 홍보 필요 236
   3. 새로운 채용 기준 발굴과 정립 필요 237
   4. 일부 부작용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 238
   5. 자율도입, 확산을 통한 발전 추구 239
SUMMARY 241
<부록 1> 구조화된 설문조사 질문지 분석 결과표 247
참고문헌 251

  신입사원 선발 시 학력제한철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 상당기간이 지났다. 이 연구는 학력제한철폐 도입 이유, 경과를 살펴보고 그 효과를 중간 점검하여 이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살펴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학력차별 개념에 대한 고찰, 학력제한철폐 실행 경과를 살펴본 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 시점을 전후하여 취업동향 통계분석, 신문기사에 나타난 신입사원선발 시 학력제한철폐 기사 분석,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 구조화된 설문조사 분석을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입사원 선발 시 학력제한철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비교적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만, 일부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열린 채용의 역설로 대표되는 일부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학력제한철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력제한철폐 기본방향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학력을 대신하는 새로운 신입직원 채용 기준과 제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력제한철폐 도입에서 나타난 일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문제점 수정보완이 필요하지만 이후 발전과 확산과정도 기본적으로 기업 자율도입을 정책 방향으로 잡아가야 할 것이다. 
  ○ 주요내용
   - 학력차별 개념
   - 신입사원 학력제한철폐 경과
   - 학력제한철폐 관련 신문 기사 분석
   - 학력제한철폐 도입 사례연구
   - 구조화된 설문조사 분석

  The abolition of a system hiring a new recruit based on the educational background has been put into effect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Many companies required applicants to meet the a university level of educational background without any resonable ground. Also, many applicants were not selected mainly due to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The consequences of the discrimination against educational background was considered as harmful for the society as whole, thus social consensus to take political and social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have developed, 
  It is in needs of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lition of the system discriminating against educational background since it has been for a long time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Also, the sustainablity and reformability of the system should be reviewed.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ystem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en this study will present the possible way to sustain and develop the system.
  This study will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lition of the discriminative system. Firstly of all, educational background in this study is focused on narrower meaning, the years of educations. Secondly, this study evaluate the effectiveness only of the abolition of discrimination between college graduates and high school graduates. Thirdly, this study is dealing with the issues related to the abolition of the system hiring new recruits in a general position. Fourthly, this study include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Reviewing implementation process abolishing the system hiring a new recruit based on the educational background, this study look at the both positive and negative results of it. Furthermore, this study will present the alternative measures for the policy making to sustain the abolishment system.
  The studies on the effects of the abolishment of the system hiring new employees based on the educational background are as follows.
  In general western countries more emphases on the performance and ability of the employees. However, Korean society discriminate against educational background, which became the critical problem. Many companies discriminates against those applicants based on the years of educational background.
...

<표 5-1> 교육정도별 취업자 수․80
<표 5-2> 신문기사 분석자료․87
<표 5-3> 분석대상 기사 분류․88
<표 5-4> 학력제한철폐 시작 관련 주요 기사․90
<표 5-5> 학력제한철폐 확산 관련 주요 기사․96
<표 5-6> 학력제한철폐 제도에 대한 언론 반응․106
<표 5-7> 평등한 기회 부여 효과 관련 주요 기사․112
<표 5-8> 다양한 우수 인재 확보 효과 관련 주요 기사․116
<표 5-9> 채용 이후 만족도와 생산성 제고 효과 관련 주요 기사․120
<표 5-10>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관련 주요 기사․124
<표 5-11> 열린 채용 효과 없음 관련 주요 기사․128
<표 5-12> 실제 시행 미흡 사례 관련 주요 기사․132
<표 5-13> 열린 채용의 역설 관련 주요 기사․139
<표 5-14> 부작용 사례 관련 주요 기사․142
<표 5-15> 효과 관련 기사 분류․146
<표 5-16> 공공/민간부문 분석 기사 분류․147
<표 5-17> G기업 연도별 신규채용인원 및 1인당 보수, 근속연수 현황․159
<표 5-18> 동국대 졸업자 취업 현황․166
<표 5-19> 2007～2009년도 창원대 단대별 취업률 비교 현황․168
<표 5-20> 국립대 취업률 순위․170
<표 5-21>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취업률․172
<표 5-22>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177
<표 5-23> 설문조사 진행 경과․188
<표 5-24> 응답기업체 공공/민간분류․188
<표 5-25> 응답기업체 규모별 분류․189
<표 5-26> 도입시기 분류․190
<표 5-27> 도입시기 선후 분류․190
<표 5-28> 도입계기 빈도․191
<표 5-29> 도입계기와 공공민간 교차분석․192
<표 5-30> 도입계기와 도입시기 선후 교차분석․193
<표 5-31> 도입계기와 직원 수 분류 교차분석․194
<표 5-32> 기대효과 빈도․196
<표 5-33> 기대효과와 공공민간 교차분석․196
<표 5-34> 기대효과와 도입시기 선후 교차분석․197
<표 5-35> 기대효과와 직원 수 분류 교차분석․197
<표 5-36> 신입사원 채용 기준, 제도 변화 빈도․199
<표 5-37> 긍정적 효과 빈도․201
<표 5-38> 긍정적 효과와 공공민간 교차분석․202
<표 5-39> 긍정적 효과와 도입시기 선후 교차분석․202
<표 5-40> 긍정적 효과와 직원 수 분류 교차분석․203
<표 5-41> 부정적 효과 빈도․205
<표 5-42> 부정적 효과와 공공민간 교차분석․206
<표 5-43> 부정적 효과와 도입시기 선후 교차분석․207
<표 5-44> 부정적 효과와 직원 수 분류 교차분석․207
<표 5-45> 기대효과 실현 여부 빈도․209
<표 5-46> 기대효과 항목별 실현 여부․209
<표 5-47> 기대효과 실현 여부와 공공민간 교차분석․210
<표 5-48> 기대효과 실현여부와 도입시기 선후 교차분석․210
<표 5-49> 기대효과 실현 여부와 직원 수 분류 교차분석․211
<표 5-50>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212
<표 5-51> 제도 변화 이후 신입사원 변화 빈도․213
<표 5-52> 제도 변화 이후 신입사원 변화와 공공민간 교차분석․214
<표 5-53> 제도 변화 이후 신입사원 변화와 도입시기 선후 교차분석․215
<표 5-54> 제도 변화 이후 신입사원 변화와 직원 수 분류 교차분석․215
<표 5-55> 제도 변화 이후 나타난 신입사원 특징․216
<표 5-56> 제도지속 여부 빈도․218
<표 5-57> 제도지속 여부와 공공민간 교차분석․218
<표 5-58> 제도지속 여부와 도입시기 선후 교차분석․219
<표 5-59> 제도지속 여부와 직원 수 분류 교차분석․219
<표 5-60> 정책적 뒷받침 필요 여부 빈도․221
[그림 5-1] 취업시기별 첫 일자리 대졸 신규취업자의 대기업 진입 추이․81
[그림 5-2] 취업시기별 첫 일자리 대졸 신규취업자의 정부기관 및 공기업 진입 추이․82
[그림 5-3] 취업자 수 추이․83
[그림 5-4] 취업시기별 첫 일자리 대졸 신규취업자의 비정규직 비중 추이․84
[그림 5-5] 취업시기별 첫 일자리 대졸 신규취업자의 하향취업비율 추이․85
[그림 5-6] 취업시기별 첫 일자리 대졸 신규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추이(만 원)․86
[그림 5-6]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취업률․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