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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상담 개선방안 연구 : 국제사례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Consultations on Skills Development Account System Training
저자
최영섭 오영훈 나영선 김철희 김봉환
분류정보
기본연구(2009-52)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0.02.28
등록일
20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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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상담
요약 
Ⅰ. 연구목적 및 방법 1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 훈련 상담의 중요성 1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 현황과 훈련 상담의 현주소 3
  3. 연구 목적 및 내용 4
Ⅱ.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 현황 9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제도 현황 9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 성과 15
Ⅲ. 훈련 상담원 설문조사 결과 23
 1. 훈련 상담원 설문조사 개요 23
 2. 훈련 상담원 설문 내용 23
 3. 훈련 상담원 조사 결과 25
Ⅳ. 해외 훈련 상담 시스템 사례 47
 1. 미국 ITAs(Individual Training Accounts) 사례 47
 2. 독일 훈련 바우처(Training Voucher) 사례 60
 3. 영국 숙련계좌제(Skills Accounts) 사례 75
 4. 해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96
Ⅴ. 훈련 상담 개선의 주요 이슈 103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상담의 현안 요약 103
 2. 훈련 상담 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105
 3. 훈련 정보 인프라의 현황과 문제점 116
 4. 훈련 관련 정보 콘텐츠의 현황과 문제점 142
 5. 훈련 상담 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151
Ⅵ.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상담 내실화 방안 175
 1. 훈련 상담 과정의 개선 175
   가) 기본 방향 175
   나) 세부 개선 방안 1: 상담 절차의 다단계화 177
   다) 세부 개선 방안 2: 훈련 수당 제도의 개편 186
 2. 정보 인프라의 개선 190
   가) 기본 방향 190
   나) 세부 개선 방안 1: System 개선 193
   다) 세부 개선 방안 2: 훈련 관련 정보의 확충 202
 3. 훈련 상담원의 전문성 함양 215
   가) 기본 방향 215
   나) 세부 개선 방안 1: 훈련 상담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216
   다) 세부 개선 방안 2: 훈련 상담원 운영 방식 개선 221
SUMMARY 225
<부록>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 상담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 229
참고문헌 245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도입을 훈련 수요자에 대한 직접 비용 지원을 통해 기존의 공급 주도 시스템을 수요 주도 시스템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수요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용 지원 방식의 변화 외에 보다 근본적으로 수요자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도 절실하다. 특히 훈련과 고용의 연관성을 높잉기 위해서는 향후 노동시장 전망과 연계된 훈련정보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며, 나아가 훈련에 소극적인 계층에 대해서는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 기능의 강화도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도입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취약한 훈련 상담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Accounts; VADA is introduced to Unemployed Training at 2008, and it is expanded to the all over the country at March, 2009. 
 - This system is similar to Individual Training Accounts of USA and Training Voucher of Germany.
 - The objective of VADA is to promot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al training management by strengthening the right of training choice of individual to bring competitions to training market.
○ It is important to offer appropriate career guidance to training participant and to ensure the quality of training course for the settlement of VADA(CEDEFOP, 2009; IZA, 2008). 
 - In CEDEFOP(2004), it is emphasized that the career guidance is important measure to  lifelong learning and social inclusion.
 - Also, it is pointed out that the importance of career guidance is increased as the employment policy is changing(OECD, 2004).
 - Therefore, it is needed to examine the strengthened career guidance thoroughly and active promotion of policy for expansion of the range of VADA application. 
<표 1> 계좌발급 및 훈련참여현황(2009.12.31 현재)․15
<표 2> 성별ㆍ연령별 훈련참여 현황(2009.12.31 현재)․16
<표 3> 훈련과정 복수수강 현황(2009.12.31 현재)․16
<표 4> 훈련과정 승인 및 개설현황(2009.12.31 현재)․17
<표 5> 계좌제 직종별 과정 현황(2009.12.31 현재)․17
<표 6> 훈련기관 현황(2009.12.31 현재)․18
<표 7> 연도별 계좌제 예산현황(2009.12.31 현재)․18
<표 8> ’09년 계좌제 집행실적(12.31 현재)․19
<표 9> 대구․광주 지역 시범 사업 취업 현황 (2008.9.1~2010.1.25)․20
<표 10> 훈련 시작 후 경과 시점별 건강보험 가입 취업률․22
<표 11> 훈련 상담원 조사 응답자 특성․26
<표 1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프로세스․27
<표 13> 상담 및 발급 현황․28
<표 14> 훈련 분야 변경 등을 직접 권유한 경우․28
<표 15> 계좌발급을 위한 상담과정 중 발급 희망자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29
<표 16> 계좌발급을 위한 상담과정 중 마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층․30
<표 17> 계좌발급을 위한 상담과정 중 마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30
<표 18> 계좌 발급 희망자 대면 상담 경우 1명당 평균 소요시간․31
<표 19> 발급 여부 결정에서 정보원의 활용도․31
<표 20> 계좌 발급 거절 사유의 비중․32
<표 21> 발급여부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주요 요인․32
<표 22> 실제 발급 여부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상담업무담당자에게 제공되는 정도․33
<표 23> 정보가 발급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도․34
<표 24> 각각 사이트가 정보검색 편의성과 정보 충실성면에서 견해(검색편의성)․34
<표 25> 각각 사이트가 정보검색 편의성과 정보 충실성면에서 견해(정보충실성)․35
<표 26> 정부의 직업관련정보망 외 민간직업관련정보망 이용 경우․36
<표 27> 민간직업관련정보망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36
<표 28> 평가의 정확성․37
<표 29> 계좌발급절차 개선에 대한 견해․38
<표 30> 계좌 발급 제도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39
<표 31> 계좌발급희망자의 훈련분야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개선 부분․41
<표 32> 향후 효율적인 훈련 상담 위해 훈련 상담원에게 필요한 교육․43
<표 33> 원활한 계좌발급이나 훈련분야 결정위해 확충되어야 할 정보․44
<표 34> 원스톱센터의 서비스 유형별 내용․49
<표 35> 미국의 개인훈련계좌제 상담유형 특성 구분․54
<표 36> Benchmark Estimates of Net Benefits to Customers, Government, and Society․57
<표 27> 미국 개인훈련계좌제(ITA) 평가 요약․59
<표 38> Learndirect advice와 Nextstep 비교․88
<표 39> 훈련 상담 관련 정보 현황․117
<표 40> 연령별 현황․153
<표 41> 실무경력기간별 현황․153
<표 42> 경력내용별 현황․153
<표 43> 고용지원센터 내 업무분장(취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157
<표 44> 교육․직업지도 실천자를 위한 국제적 역량(2003)․159
<표 45> 진로상담 역량․162
<표 46> 진로개발촉진자(CDF) 역량․163
<표 47> 진로개발 활동가에게 필요한 능력․165
<표 48> 주요 국가의 직업 훈련 보조 현황․189
<표 49> 한국과 독일의 검색 결과 비교․197
<표 50> 각국의 훈련 상담사 역량 비교․218
[그림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프로세스․10
[그림 2] 훈련 바우처와 교육 수준의 관계․63
[그림 3] Skills Accounts 웹페이지 구성․77
[그림 4] 숙련계좌제 계좌 개설 방법․78
[그림 5] AACS의 통합 서비스 전달 체계․94
[그림 6] KURSNET 초기화면․127
[그림 7] KURSNET 검색화면․128
[그림 8] Skills Accounts 초기화면․130
[그림 9] Skills Accounts Customer Journey․131
[그림 10] Skills Accounts 자격수준 계산기(Qualifications Calculator)․134
[그림 11] Skills and Interests Tool 진단화면․134
[그림 12] Skills Accounts 정부 재정 지원 점검 화면․137
[그림 13] 성인학습자격(Adult Learning Grant, ALG) 점검 화면․138
[그림 14] 무료 보육 서비스 신청화면․140
[그림 15] Scheme of the Institute of Guidance Counsellors(IGC)․159
[그림 16] 고용통합DB를 이용한 통합서비스 기반 제공․194
[그림 17] 고용관련 전산망 연계를 통한 원스톱 고용지원․195
[그림 18] 고용・복지 연계DB를 이용한 정보 일괄 제공․196
[그림 19] 영국 Skills Accounts 자가 진단 결과표․215
관련 주제 다른자료의 번호, 제목, 저자, 발행일, 발행기관, 첨부 ㅈ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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