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
제2장  여성의 생애주기와 경제활동의 문제
 제1절  여성의 생애주기와 고용구조의 특징 5
   1. 여성생애주기와 출산 5
   2. 여성생애주기별 고용구조의 특징 7
 제2절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애로 9
   1. 여성생애주기별 고용유형과 경제활동애로 9
   2. 여성경제활동의 현황과 문제 10
제3장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태분석
 제1절  직업능력의 개발지원 프로그램 실태 17
   1. 출산 후 취업을 원하는 무경력 여성 지원 프로그램 18
   2. 출산으로 경력단절된 후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 지원 프로그램 29
   3. 출산 이후 직장에 복귀하여 경력승계 하는 여성 지원 프로그램 38
 제2절  일 가정 양립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태 45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46
   2. 보육관련 49
제4장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법적기반의 실태분석
 제1절  직업능력의 개발지원 법적기반 실태 63
   1. 출산 후 취업을 원하는 무경력 여성 지원 법적기반 63
   2. 출산으로 경력단절된 후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의 지원 법적기반 72
   3. 출산 이후 직장에 복귀하여 경력승계하는 여성 지원 법적기반 81
 제2절  일ㆍ가정 양립의 취업지원 법적기반 실태 82
   1. 입법의 현황 및 이유 82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84
   3. 보육관련 93
제5장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모색
 제1절  제도적 지원방안의 모색 99
   1. 여성생애주기별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모색 99
   2. 일ㆍ가정 양립지원의 취업지원 방안 모색 110
 제2절  법적 지원방안의 모색 120
   1. 여성생애주기별 직업능력개발지원 법적 방안 모색 120
   2. 일ㆍ가정 양립의 취업지원 법적 방안 모색 130
제6장  결 론 135
Summary 139
참고문헌 141

  지난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은 과거의 업종 중심적 평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미래를 대비한 역량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역량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역량모델 및 활요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역량모델에 근거한 역량평가 실시 현황과 역량모델 구성 및 활용실태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평가를 위한 기업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50명 이상 기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1단계로 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 기업을 규모 및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업을 선정하였다. 2단계로 이들 기업 중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를 추출하여 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최종 업체의 HRD·HRM 담당자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중 8%가 역량모델을 가지고 잇으며 이중 150명 이상 기업체 중 역량모델에 기반하여 역량평가를실시하는 기업체는 38.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역량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 부문과, 역량평가 부문에 대한 결과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역량모델 체계 개발과 중소기업체 역량 모델 개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요내용
   - 역량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국내·외 역량모델 사례
   - 국내 기업체 역량모델 활용 사례
   - 기업체 역량모델 개발 및 운영실태

  Most women have experienced different life cycle to men through marriage and childbirth. The family, then, tends to restrict women's role in the family as, especially, mother. The women who are in their 30s or 40s tend to retire from their careers as getting married and having children, and never come back market due to the low market demand, conservative culture at workplace and home. However, it is known that they still want to have jobs which allow them to balance their career and personal life. Government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economic utilization focused on 30s-40s age groups, career discontinuity of women.      
  This study examined the difficulties market entry of unexperienced, career discontinuity, career succession, and vocational training of women across life cycles, and is conduc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various education and training organizations. Then it suggested the necessity of more elaborated policies. First, it needs the integrated support through network and specific programs across life cycles or targets, and also, in particular, support the re-entry program for women who want to go back to work after childbirth or maternity leave. Second, the constant exertions to provide jobs for women who need a balance their career and personal lif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in forms of working from home, flexible work and part time work. 

<표 2-1> 기혼여성과 가족 생애주기․6
<표 2-2> 여성의 생애주기․7
<표 2-3> 여성생애주기와 고용특징․8
<표 2-4> 여성생애주기별 고용상태에 따른 여성유형․8
<표 2-5> 생애주기별 여성유형과 경제활동애로․9
<표 2-6> 여성의 경제활동애로와 지원내용․10
<표 2-7> OECD 국가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12
<표 3-1> 여성생애주기별 고용특징과 능력지원책․18
<표 3-2> 여성생애주기별 고용특징과 지원책․46
<표 3-3>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현황(2003～2007)․48
<표 3-4> 우리나라의 보조금 현황(2007 기준)․52
<표 3-5> 차등보육료 현황․53
<표 3-6> 연도별 보육예산 추이․54
<표 3-7> OECD 국가의 보육․유아교육 재정분담률․56
<표 3-8> 월평균 부모 실제 부담 보육료․56
<표 3-9>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 이용현황․58
<표 3-10> 초등학교 방과 후 시간 보내는 방법․61
<표 4-1> 근로기준법 제74조․85
<표 4-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86
<표 4-3> 근로기준법 제74조의2․87
<표 4-4>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및 제5항․87
<표 4-5> 근로기준법 제75조․88
<표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3 내지 제19조의5․89
<표 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4조․90
<표 4-8> 고용보험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92
<표 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94
<표 4-10>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내지 제13조․94
<표 4-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95
<표 4-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95
<표 4-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96
<표 4-14>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39조․97
<표 5-1>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진단․100
<표 5-2> 라인네 노동조합의 여성 재취업교육 프로그램․103
<표 5-3> 노동부 직업상담원과 여성부 취업설계사 비교․109
<표 5-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육아휴직의 주요 개정내용 및 향후 개선점․115
<표 5-5> 서구 선진국의 탄력근로(청구)권․116
<표 5-6> 법적 개선방안․123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도․4
[그림 2-1] 남자, 여자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11
[그림 2-2] 여성 전체 중 고학력 여성의 경제 참여 비교․13
[그림 2-3] 여성 연령별 출산율․16
[그림 3-1] 사업추진체계․20
[그림 3-2] 추진일정․20
[그림 3-3] 보육료 지원 예산 및 지원 아동 증가 추이․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