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4
 제3절  연구의 방법 5
   1. 문헌연구 5
   2. 개교 준비상황 평가 심의 5
   3. 마이스터고 관계자 워크숍 6
   4. 인터뷰 6
   5. 개발연구 6
   6. 전문가 검토 7
제2장  마이스터고 정책 및 국내ㆍ외 전문계고 관련 정책 동향
 제1절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 및 경과 9
   1.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 주요 내용 9
   2. 마이스터고 육성 추진 경과 11
 제2절  국내 전문계고 관련 정책 동향 19
   1. 주요 정책 방향 19
   2. 주요 정책 사업 23
 제3절  국외 직업교육 관련 정책 동향 27
   1. 독일 27
   2. 미국 30
   3. 일본 35
   4. 종합 및 시사점 38
제3장  마이스터고 정책 추진상황 평가
 제1절  정책 추진상황 평가 관련 선행연구 41
   1. 정책 평가의 개념 및 기준 41
   2. 직업교육정책 평가 관련 선행연구 43
   제2절  정책 추진 상황평가 준거 개발 56   1. 추진상황 평가 준거 개요 56
   2. 평가 준거별 세부 내용 58
 제3절  마이스터고 정책 추진 상황 평가 결과 62
   1. 정책 형성 평가 62
   2. 정책 집행 평가 71
   3. 정책 추진상황 평가 결과 종합 90
제4장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상황 평가
 제1절  개교 준비상황 평가 개요 95
   1. 평가 목적 및 방향 95
   2. 평가 영역 및 항목 95
   3. 평가 절차 97
 제2절  개교 준비상황 평가 결과 98
   1. 평가 영역별 주요 결과 98
제5장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시스템과 중장기 발전 및 진로경로 구축 방안
 제1절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체제 확립 113
   1.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의 기본 모형 113
   2. 마이스터고 관련 주체별 역할 115
 제2절  마이스터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134
   1. 비전 및 전략 134
   2. 추진 전략별 세부 내용 135
 제3절  마이스터고 진로경로 구축 방안 143
   1. 전문계고 졸업생의 고용구조 및 진로개발 143
   2. 진로경로(Career Path) 설정 전략 161
   3.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전략 167
<부록 1> 개교 준비 상황 평가 심의 매뉴얼 181
<부록 2> 마이스터고 운영 모니터링 요소별 양식 221
<부록 3> 심층 인터뷰 질문지 235
참고문헌 237

  이 연구는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이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 정책 추진상황 및 개교 준비상황에 대한 다면적 평가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개교 준비상황 평가·심의, 마이스터고 관계자 워크숍, 인터뷰, 개발연구, 전문가 검토 등의 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
  마이스터고 정책 추진상황 평가는 정책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책 형성 영역과 정책 집행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정책 형성 영역에서는 정책환경, 정책목표, 의사결정구조를 평가요소로 설정하였고, 정책 집행 영역에서는 대상학교 선정, 정책집행 계획, 행정적 노력, 예산배분 및 운영, 운영 모니터링, 단위학교 평가 정도를 평가하였다.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상황 점검은 21개 마이스터고의 개교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고 구체적으로 마이스터고 학과개편, 교육과정 개편, 교원 확보, 신입생 모집, 산학협력, 기숙사, 학비 등 예산 확보 사항을 평가하였다. 
  정책 추진 상황 평가와 개교 준비 상황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 관련 기관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시스템을 제시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또한,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 마이스터고 정책 추진 경과 및 국내외 직업교육 동향 분석 
   - 마이스터고 정책 추진상황 평가
   -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 상황 평가
   -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시스템과 중장기 발전 ？

<표 2-1> 마이스터고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10
<표 2-2> 21개 마이스터고 선정 학교 및 주요 특징․12
<표 2-3> 21개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개발 현황․14
<표 2-4> 21개 마이스터고 신입생 모집 결과․17
<표 2-5> 마이스터고 육성 추진 현황 종합(2009년 12월 현재 기준)․18
<표 2-6> 2000년 이후 전문계고 관련 정책 종합 19
<표 2-7>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5)｣의 전문계고 관련 주요내용․21
<표 2-8> 󰡔희망을 실현하는 전문계고 육성전략(2007. 2)󰡕의 주요내용․23
<표 2-9> 정부부처 위탁 지원 특성화고 육성 사업 지원 현황․24
<표 2-10>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사업) 유형별 특징․25
<표 2-11> 독일 마이스터(Meister) 제도의 특징․27
<표 2-12> 전문고교 진흥방책․36
<표 3-1> 장기원(2001)의 직업교육정책 평가모형․44
<표 3-2> 이동임 외(2002)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평가영역 및 항목․46
<표 3-3> 교육인적자원부(2008) 인적자원개발사업 평가기준(안)․48
<표 3-4> 유현숙 외(2006)의 BK21사업 평가모형․49
<표 3-5> 유현숙 외(2006)의 누리사업 평가모형․51
<표 3-6> 유현숙 외(2006)의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평가모형․52
<표 3-7> 유현숙 외(2006)의 학술지원사업 평가모형․53
<표 3-8> 유현숙 외(2006)의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사업 평가모형․54
<표 3-9> 유현숙 외(2006)의 대학구조개혁사업 평가모형․55
<표 3-10> 마이스터고 정책 추진상황 평가 준거․57
<표 3-11>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된 국내․외 여건․62
<표 3-12> 마이스터고 선정을 위한 평가영역별 평가항목․73
<표 3-13>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주요 내용․75
<표 3-14> 마이스터고 운영 모니터링 요소․87
<표 3-15> 마이스터고 정책 추진상황 평가 결과 종합․91
<표 4-1> 개교 준비상황 평가 영역․96
<표 4-2> 마이스터고별 학과 개편 추진 현황․98
<표 4-3> 마이스터고 신입생 입학 전형 요소별 기준․104
<표 4-4> 마이스터고별 특별전형 요소 현황․105
<표 4-5> 마이스터고별 일반전형 요소 현황․106
<표 4-6> 마이스터고별 특별전형 대상 현황․107
<표 5-1> 마이스터고의 정착을 위한 단위학교의 역할․115
<표 5-2> 마이스터고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121
<표 5-3> 우수 마이스터 교원(산학겸임교사) 확보 방안․123
<표 5-4> 마이스터고의 정착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역할․125
<표 5-5> 마이스터고의 정착을 위한 산업계의 역할․130
<표 5-6> 마이스터고의 정착을 위한 지자체 및 계속교육기관의 역할․133
<표 5-7> 청년층의 학력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148
<표 5-8> 최종학교 졸업 및 중퇴 이후의 취업경험․151
<표 5-9> 진로지도 프로그램 유형별 특징․168
<표 5-10> 학습자원 유형 및 예시․172
[그림 2-1]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Career Path 모형․11
[그림 2-2] 마이스터 제도의 운영체계․29
[그림 2-3] 마이스터 훈련과 시험과정을 통해 전달되는 4가지 주요 기본교육․30
[그림 2-4] 일본의 슈퍼 전문고교․37
[그림 3-1] 마이스터고 도입 기획단 구성 체제․64
[그림 3-2] 마이스터고 선정 절차․72
[그림 3-3] 21개 마이스터고 선정 학교 분포․74
[그림 4-1] 개교 준비상황 평가 절차․97
[그림 5-1]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체제 기본 모형․114
[그림 5-2] 마이스터고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및 전략․134
[그림 5-3] 대체복무인력 활용 분야 및 주요 임무․139
[그림 5-4]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로 현황․144
[그림 5-5] 특성화고와 일반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로 비교․145
[그림 5-6] 전문계고 졸업생의 경제활동인구 변화․146
[그림 5-7] 경제활동인구 변화 비교: 15～24세 기준․146
[그림 5-8] 경제활동인구 변화 비교: 15～29세 기준․147
[그림 5-9] 전문계고 졸업생의 산업별 취업 현황․149
[그림 5-10] 성별에 따른 취업직종의 분리 현상․150
[그림 5-11]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소요기간․152
[그림 5-12] 전문계고 졸업생의 첫 직장 근속기간․153
[그림 5-13] 전문계고 졸업생의 완전 실업률 변화․154
[그림 5-14] 전문계고 졸업생의 유사실업률 변화․155
[그림 5-15] 장래 희망직업 결정 여부․156
[그림 5-16] 장래 희망직업 결정 변화 정도․157
[그림 5-17] 일반계와 전문계고교생의 장래 희망직업에 대한 이해 정도․157
[그림 5-18] 장래 희망직업에 대한 이해 정도․158
[그림 5-19] 일반계고 및 전문계고 학생의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159
[그림 5-20]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유형별 효과성․160
[그림 5-21] 진로경로(career path) 구축 및 활용 방안 예시․163
[그림 5-22]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예시․164
[그림 5-23] 직무분석 결과를 통한 진로경로 확인 방법 예시․165
[그림 5-24] 국가직업능력표준을 통한 진로경로 확인 방법 예시․166
[그림 5-25] 진로지도 프로그램 방향의 명확화를 위한 세부 단계․169
[그림 5-26] 학습성과 설정 예시․170
[그림 5-27] 삶을 위한 학습성과 작성 예시․171
[그림 5-28] 교수-학습 방법 운영 모형 예시․173
[그림 5-29] 진로 중심적인 통합적 접근 모형․174
[그림 5-30] 학교 내부의 진로지도 인프라 구축 방안․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