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문제 4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8
제2장  본 론
 제1절  한국 중산층 논의를 위한 시론 11
   1. 중산층 논의의 전개과정 11
   2. 중산층 복원의 사회적 의미 23
 제2절  한국의 중산층, 그들은 누구인가 27
   1. 한국 중산층에 대한 이해 27
   2. 한국 중산층의 실체와 변화 29
 제3절  경기 침체와 위기의 중산층 52
   1. 누가 중산층에서 탈락하는가 52
   2. 중산층에서 내몰린 사람들, 그 원인은 무엇인가 64
 제4절  중산층 복원과 관련한 기존 정책 검토 73
   1. 중산층 육성을 위한 고려 사항 74
   2. 일자리 창출 정책의 개념 76
   3. 한국사회 일자리 창출 정책의 전개과정 78
   4. 서구의 사례 94
제3장  결  론
 제1절  개인 차원의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제언 107
   1. 직업훈련프로그램 109
   2. 유형별 맞춤형 재취업 알선 프로그램 112
 제2절  기업과 기타 정부 차원의 제언 120
   1. 기업 차원의 제언 120
   2. 정부 차원의 제언: 사회안전망 확충과 산업 구조 재정비 121
SUMMARY 125
참고문헌 133

  본 연구는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한국 중산층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 속에 중산층 탈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중산층 연구 흐름에 대한 검토와 중산층의 사회적·경제적 역활 및 영향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론적 차원에서 중산층의 의미에 접근하였고, IMF 위기와 미국발 금융 위기를 거치며 진행되고 있는 중산층의 '규모'와 '내적 구성'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경험적 차원에서 한국의 중산층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실제 중산층에서 탈락한 집단에 대한 실체 규명, 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찰, 서구 사례 분석 등을 기반으로 단기적, 중장기적 차원에서 중산층 복원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 주요내용
   - 중산층 연구의 흐름에 대한 심층적 파악 및 중산층이 사회적·경제적 역활 및 영향력에 대한 고찰
   - 한국 중산층의 실체와 IMF 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중산층 내부의 변화 추적
   - 실제 중산층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실체 규명 및 탈락 원인과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화된 해법 도출
   - 현 일자리 정책 고찰과 중산층 복원 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Korea’s middle class based on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es, and therefore to explore specific policy solutions concerning the middle class households in danger of losing their middle class status amid the economic crisis. The main themes of this work are to suggest the overall directions for supporting the middle class by examining how they have changed, and to identify ways to improve their economic stability by ensuring they are served by the job creation policies limited to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This study refines the themes by using four different approaches: 1) defining the middle class theoretically by reviewing the trends of middle class study and examining their socio-economic roles and influences, 2) providing an in-depth understanding of Korea’s middle class from an empirical perspective by tracing changes brought by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1997 IMF financial crisis in terms of the ‘share’ and 'internal composition' of the middle class, 3) identifying what kinds of people has been pushed out of the middle class and exploring possible policy measures to save them, and 4) discussing the new directions to restore the middle class from both short-term and medium-term perspective,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current job creation initiatives and the cases of the western countries. 
  A variety of study methods has been adopted, ranging from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the middle class to the statistical analysis on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Household Survey’ and Korea Labor Institute’s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Delphi technique to assessment and data collection, and content analysis of the middle class policies home and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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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기존 연구를 통해 본 중산층 가구 규모․34
<표 2-2> 중산층 가구 규모 추정․37
<표 2-3> 가구주_성별․38
<표 2-4> 가구주_연령․39
<표 2-5> 가구주 배우자_연령․40
<표 2-6> 가구주_학력․41
<표 2-7> 가구주의 배우자_학력․41
<표 2-8> 가구주_산업․43
<표 2-9> 배우자_산업․44
<표 2-10> 주거 형태․45
<표 2-11> 주택소유구분․46
<표 2-12> 입주형태․47
<표 2-13> 거처구분․47
<표 2-14> 가구원 수․48
<표 2-15> 세대구분․49
<표 2-16> 취업인원 수․50
<표 2-17> 시도 구분․51
<표 2-18> 가구주 성별․55
<표 2-19> 가구주 연령 범주․56
<표 2-20> 가구주 최종 학력․56
<표 2-21> 주된 일자리 산업․57
<표 2-22> 주된 일자리 직종․58
<표 2-23> 현재 일자리의 종사자 지위․59
<표 2-24> 주된 일자리 전체 종업원 수․59
<표 2-25> 정규직/비정규직 여부․60
<표 2-26> 파견 및 용역근로 여부․60
<표 2-27> 입주형태․61
<표 2-28> 주택종류․61
<표 2-29> 혼인상태․62
<표 2-30> 가구 소득 유무 및 평균․63
<표 2-31>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항목별 분류: OECD 분류법․77
<표 2-32> 일자리 창출정책의 변천․79
<표 2-3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대책’의 주요 내용․84
<표 2-34> 노동부 사업 중 고용관련 정책내용․86
<표 2-3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고용전략․95
[그림 2-1] 중산층 육성정책의 세 가지 축․75
[그림 2-2] 실업대책의 기본 틀․81
[그림 2-3] 녹색뉴딜사업의 구성․89
[그림 2-4] WRTP의 협력관계․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