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주제 선정 3
   1. 선행 연구 3
   2. 연구 주제 선정 6
   3. 연구 내용 구성 7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9
 제4절  보고서의 구성 10
제2장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의 정의 및 범위
 제1절  과학기술분야의 범위 13
 제2절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의 정의 14
   1. 정책적 접근: 이공계 기피 문제로부터 출발 15
   2. 기업측면에서의 접근 20
   3. 본 연구에서의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의 정의 및 범위 22
제3장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의 양성과 활용 현황
 제1절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 현황 29
   1.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수급 현황 29
   2.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공학교육의 질적 수준 33
   3. 핵심인재 양성에의 정책적 시사 35
 제2절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활용 현황 36
   1.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36
   2. 기업연구소 및 중소제조업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44
   3.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활용: 사례연구 45
   4. 기업의 핵심인재 수급 54
   5.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활용상의 문제점 56
 제3절  과학기술분야 산학협력 현황 57
   1. 산학협력정책의 현황 및 내용 57
   2. 산학협력정책의 성과와 한계 63
 제4절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정책 현황 68
   1.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관련 주요 법 현황 68
   2. 과학기술 핵심인력 관련 주요 정부계획 72
   3. 주요 사업 추진 체계 79
   4.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정책 관련 사업성과 82
제4장  과학기술분야의 환경 변화와 핵심인재의 역할
 제1절  과학기술변화 추세와 정책환경의 변화 85
   1. 성장 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 국제적으로 정책 우선순위 급증 85
   2. 과학기술의 글로벌화: 과학기술 협력과 경쟁의 글로벌화 87
   3. 과학과 인문의 융합: 통섭(Consilience)의 강조 89
   4. 과학과 사회의 만남: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화 92
 제2절  국내 과학기술분야의 SWOT 분석 93
   1. 고등교육 인력양성시스템의 미비 95
   2. 산학협력 패러다임 전환과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육성 98
   3. 인재 유출ㆍ멸실 가능성의 차단과 핵심인재의 육성 확보 103
   4. 과학과 기술의 분리, 창의성의 체계적 억압 106
 제3절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의 역할 방향 107
제5장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의 양성 방향 및 정책 과제
 제1절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115
   1. 정책 방향 115
   2. 정책 과제 117
 제2절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121
   1. 정책 방향 121
   2. 정책 과제 123
 제3절  산학협력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 125
   1. 정책 방향 125
   2. 정책 과제 129
 제4절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143
   1. 정책 방향 143
   2. 정책 과제 144
 제5절  R&D를 통한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 148
 1. 정책 방향 148
 2. 정책 과제 149
제6장  요약 및 결론 153
SUMMARY 161
참고문헌 171

  본 연구는 국가가 미래지식사회에 대비하고 인재대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방향 및 방안을 도출함에 있다. 구체적으로 인재양성정책의 시금석으로서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의 정의 및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근간으로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방안을 제언한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come up with proposals on which purpose policy to nurture the tal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pursue in order to prepare for future's knowledge-based society and develop a nation with rich talented human resources. This study designated producing each detailed task for the following as study subjects; ① establishing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core people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knowledge-based society, ② setting a direction to analyze environmental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nurture talented human resources. ③ identifying the role of high education,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correlation with R&D and the government in order to cultivate the talented i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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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이공계특별법 정책사업 근거조문의 내용ㆍ17
<표 2-2> 이공계특별법상 과학기술인력의 정의ㆍ18
<표 2-3> 이공계인력의 개념 정의 및 구분ㆍ18
<표 2-4>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의 유형ㆍ27
<표 3-1> 과학기술분야 고등교육기관 학부 재적학생 수ㆍ30
<표 3-2> 과학기술분야 박사과정 졸업자 수ㆍ30
<표 3-3> 과학기술분야 학위별 수급 전망(2005∼2014년)ㆍ31
<표 3-4> 과학기술분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현황ㆍ32
<표 3-5> 학위취득 5년 이후의 각국 박사들의 미국 체류 여부ㆍ32
<표 3-6> 발표 논문수의 상위 국가ㆍ34
<표 3-7> 연구개발인력의 구성 비중ㆍ37
<표 3-8> 주체별 연구개발인력 비중ㆍ38
<표 3-9> 학위별 연구개발인력 비중ㆍ39
<표 3-10> 전공별 연구개발인력 비중ㆍ40
<표 3-11> 유형별 연구개발인력 비중ㆍ42
<표 3-12> 전공별 연구개발인력 비중ㆍ43
<표 3-13>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요약ㆍ43
<표 3-14> 기업연구소의 연구원 보유 현황ㆍ44
<표 3-15> 중소제조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원 보유 현황ㆍ45
<표 3-16> 향후 5년간 이공계인력 필요 분야ㆍ55
<표 3-17> 정부의 산학협력 관련 주요 계획 및 내용ㆍ58
<표 3-18>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ㆍ59
<표 3-19> 산학협력확산사업 주요내용ㆍ62
<표 3-20>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사업 주요내용ㆍ63
<표 3-21> 경력단계별 평가대상 사업ㆍ80
<표 3-22> 핵심인재 양성 사업성과(장학금 및 기관 지원)ㆍ82
<표 3-23> 핵심인재 양성 사업성과(연구비 지원)ㆍ83
<표 4-1> 대학구성원-기업간 이해관계도ㆍ100
<표 4-2> 폐쇄적 혁신과 개방적 혁신ㆍ101
<표 4-3> 중국의 과학기술 인력의 정책 개요ㆍ104
<표 5-1>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정책의 방향 및 과제ㆍ143
[그림 1-1] 세부 과제 연구 제목ㆍ7
[그림 1-2] 연구 내용 흐름도ㆍ8
[그림 1-3] 연구 추진 체계ㆍ9
[그림 2-1] 과학기술인재, 이공계 인력, 산업기술인재의 범위 비교ㆍ24
[그림 2-2]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의 수준 유형화 체계도ㆍ24
[그림 3-1] 총 연구개발인력 수ㆍ36
[그림 3-2] 기업체의 연구개발인력 수ㆍ37
[그림 3-3] 학위별 연구개발인력 수ㆍ38
[그림 3-4] 전공별 연구개발인력 수ㆍ39
[그림 3-5] 연구개발인력 집중도ㆍ40
[그림 3-6] 박사인력 집중도ㆍ41
[그림 3-7] 유형별 연구개발인력 수ㆍ41
[그림 3-8] 성별 연구개발인력 수ㆍ42
[그림 3-9] 핵심인재 양성 사업 추진체계 개편 전후ㆍ81
[그림 4-1] 실업률과 기업 R&D 투자의 관계ㆍ86
[그림 4-2] 기업 R&D투자와 일자리 창출과의 관계ㆍ86
[그림 4-3] 과학기술 핵심인재 SWOT 분석ㆍ95
[그림 4-4] 대학과 기업의 연계 체계ㆍ99
[그림 4-5] 산학협력 활동의 주요 애로요인ㆍ99
[그림 4-6] 이론과 기술응용력으로 본 국가 유형ㆍ106
[그림 5-1] 산학협력의 주요 주체별 역할(예시)ㆍ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