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제2장  과학기술분야 환경 변화와 기술수요 전망
 제1절  한국 경제성장의 현주소와 새로운 경제환경의 등장 7
 제2절  과학기술분야 기술수요 전망 17
   1. 세계화 18
   2. 고령화 19
   3. 양극화 22
   4. 디지털화 25
   5. 에너지·환경 27
제3장  기술변화에 따른 숙련고용 변화 양상
 제1절  기술변화와 보상이론 31
 제2절  생산함수를 이용한 기술편향성과 고용효과 35
 제3절  외생적인 기술변화에 따른 숙련 편향성의 메커니즘 40
   1. 가속도 이론(Acceleration theory) 40
   2. 설비자본과 숙련의 보완성 41
   3. Nelson-Phelps 이론 43
   4. 기술유형별 획득비용 이론 45
   5. 외생적 기술진보의 한계 46
 제4절  중간재 다각화를 통한 내생적 기술진보와 숙련고용 47
   1. 기본모형 47
   2. 기계 제작자의 기술투자 방향 50
   3. 생산제약을 고려한 정상상태(steady state)의 숙련편향성 기술변화 53
   4. 중간재 다각화를 통한 내생적 기술진보의 한계점 57
 제5절  질적 향상을 통한 성장이론 접근 58
제4장  핵심인재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분석
 제1절  핵심기술의 정부개입 모형 63
   1. 기본 모형 64
   2. 정부의 최적화 64
   3. 가계의 최적화 66
   4. 성장률 비교 68
 제2절  핵심기술의 발전과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 69
   1. 민간주도의 경제(Decentralized Economy) 69
   2. 정부주도의 경제(Centralized Economy) 82
제5장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방향
참고문헌 99

  본 연구는 한국 경제를 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핵심인재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개념적으로 숙련과 미숙련의 구분이 생산성의 차이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인재의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숙련노동을 사용한다.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고성장기조에서 저성장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하는 한국경제 및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와 경제 내부의 구체적인 성장의 운영방식을 재분석하여 새로운 성장체계와 전략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4
[그림 2-1] 한국의 실질경제 성장률․9
[그림 2-2] 총자본, 설비자본, 건물자본의 성장률․9
[그림 2-3] 한국의 자본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10
[그림 2-4] 한국의 GDP 대비 총투자 비율․11
[그림 2-5] 노동, 숙련 및 미숙련노동이 5년 단위 증가율․14
[그림 2-6] 숙련 프리미엄․15
[그림 2-7] 총자본, 설비자본, 건물자본 규모․17
[그림 3-1] 생산요소 간 대체율에 따른 요소비율, 기술변화, 기술편향성 효과․55
[그림 4-1] 수치해석 결과․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