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1.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의 정의 2
   2. 핵심인재의 발달 경로 3
   3.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정책 5
   4. 핵심인재 양성정책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 6
   5.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7
 제3절  보고서의 구성 8
제2장  국내외 과학기술인력정책 동향
 제1절  국외 주요 과학기술인력정책 현황 9
   1. 미국 9
   2. 영국 13
   3. 일본 16
   4. 중국 18
   5. 시사점 22
 제2절  국내 과학기술인력정책 현황 23
   1. 국내 과학기술인력정책 변화 23
   2.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부의 주요계획 25
   3.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학기술인력 관련 주요 지표들 28
   4. 시사점 39
 제3절  최근 정부 동향 : 녹색 핵심인재 양성 40
   1. 녹색 인재양성 논의의 대두 40
   2. 녹색 성장과 일자리 변화 41
   3.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관련 문제점 41
   4. 핵심 녹색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 42
제3장  과학기술인력정책 현황 분석
 제1절  분석 대상 및 범위 45
 제2절  분석틀 및 방법 47
 제3절  분석 결과 52
   1. 정책영역별 분석 52
   2. 정책수단별 분석 57
   3. 포트폴리오 분석 59
 제4절  특징 및 시사점 63
   1. 질적 제고를 위한 개인중심의 지원에서 조직중심의 지원으로 정책기조의 변화 63
   2.‘배분’영역에 대한 투자 저조 64
   3. 교육과 연구 연계 미흡 65
   4. 이종 분야에 대한 연구자 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저조 66
   5. 과학기술인력정책 범위의 광범위성 및 모호성 67
제4장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정책 현황
 제1절  개요 69
 제2절  법 및 주요 정부 계획 70
   1.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관련 주요 법 현황 70
   2. 과학기술 핵심인력 관련 주요 정부계획 75
 제3절  주요 사업 및 추진 체계 82
   1. 주요 사업 82
   2. 추진 체계 82
 제4절  관련 주요 성과 85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인력 총괄현황 85
   2. 경력단계별 과학기술인력 현황 추이 87
   3.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정책 관련 사업 성과 92
제5장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정책 평가
 제1절  평가 목적 및 내용 95
   1. 평가의 목적 95
   2. 평가의 주요 관점 96
   3. 평가의 범위 및 한계 96
 제2절  평가 방법 97
   1. 기존 정책(사업)평가에서의 분석틀 검토 97
   2. 본 연구에서의 분석틀 106
   3. 분석 범위 및 관련 사업 107
   4. 분석 방법 109
 제3절  평가 결과 110
   1. 정책기획 측면 111
   2. 정책수행 측면 118
   3. 정책성과 측면 124
제6장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총괄 요약 129
   1. 국내외 과학기술인력정책 동향 130
   2. 과학기술인력정책 투자현황 분석 131
   3.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정책 평가 132
 제2절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정책의 미래 개선 방향 133
   1.‘단계 중심형’에서 ‘경로 중심형’으로 정책 관점 전환 133
   2.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 과제 134
   3. 녹색 성장 분야 핵심인재 양성에 대한 고찰 138
<부록 1>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정책 대상사업 범위 143
참고문헌 217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의 선 순환적 체계 구축 관점에서 현 과학기술인력정책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표 2-1> 과학기술인력정책 관련 주요 법령과 기본계획․26
<표 2-2>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나타난 과학기술인력 관련 지표․29
<표 2-3>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나타난 과학기술인력 관련 지표․29
<표 2-4> 양성지표와 활용지표 예시․30
<표 2-5> 영재교육대상자 국가별 비교․31
<표 2-6> 대학 및 대학원 계열별 재학생 현황․32
<표 2-7> 인구 10만명당 이공계 대졸자 수․33
<표 2-8> 주요국의 대학졸업자 중 이공계 비율(2004년 기준)․33
<표 2-9> 주요국가별 이공계(과학기술분야) 박사 학위자 수․34
<표 2-10> 인구 10만명당 이공계 박사 배출 수․35
<표 2-11> OECD 국가의 연구원(FTE) 규모․37
<표 3-1> 이공계인력 기본계획 ’09년 시행계획 투자 규모․46
<표 3-2>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유형화․47
<표 3-3> 정책영역의 구분․49
<표 3-4> 정책수단의 유형화․50
<표 4-1>　경력단계별 평가대상 사업․83
<표 4-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 투자 현황․86
<표 4-3>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2006～2008년)․86
<표 4-4>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원 수 추이(2000～2007년)․87
<표 4-5> 과학영재교육원 수료생의 과학고/영재학교 진학률 추이․88
<표 4-6> 과학고 연도별ㆍ학교별 학생 수 추이․88
<표 4-7> 대학 및 대학원 계열별 재학생 현황․89
<표 4-8> 이공계 대학원(석․박사) 졸업생 현황․90
<표 4-9> 학위별 연구원 수 추이․91
<표 4-10> 성별 연구원 수․91
<표 4-11> 성별 연구책임자 추이(2006～2008년)․92
<표 4-12> 핵심인재 양성 사업 성과(장학금 및 기관 지원)․93
<표 4-13> 핵심인재 양성 사업 성과(연구비 지원)․94
<표 5-1>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점검․평가 지침․98
<표 5-2> 투자분석의 분석영역, 분석기준 및 착안사항․100
<표 5-3> 정책성과 평가-일부․101
<표 5-4> R&D사업 심층평가의 Best Practice․102
<표 5-5> 인터뷰 내용(공통 이슈)․103
<표 5-6> 사업평가의 주요 평가요소와 주안점․104
<표 5-7> 사업평가의 구체적 방법․105
<표 5-8> 본 연구의 분석틀․107
<표 5-9>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사업․108
<표 5-10> 최근 이공계 박사학위자 정규직 취업률 추이․122
[그림 1-1] 핵심인재 발달 경로 개념도 (특별경로 vs 일반경로)ㆍ4
[그림 2-1] 3개국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enrollment rate) 비교ㆍ31
[그림 2-2] 주요국 대학졸업자 중 이공계 현황ㆍ33
[그림 2-3] 18세 이상 인구 중 이공계 박사 학위자 비중ㆍ34
[그림 2-4] 한국인 미국박사 취득자의 규모 변화(1964～2004년)ㆍ36
[그림 2-5] 국내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100명당 미국내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수ㆍ36
[그림 2-6] 기업유형에 따른 학위별 연구원 비중ㆍ38
[그림 2-7] 이공계 미국 박사취득자 중 미국 내 체류희망자 비중ㆍ39
[그림 3-1] 과학기술인력정책 투자 현황 분석틀 (정책영역 vs 정책수단)ㆍ51
[그림 3-2] 정책영역별 예산규모 및 사업수(’09년 기준)ㆍ53
[그림 3-3] 세부분야별 예산규모 및 사업수(’09년 기준)ㆍ54
[그림 3-4a] 정책영역별(대분류) 예산규모 변화(’06～’09년)ㆍ56
[그림 3-4b] 정책영역별(소분류) 예산규모 변화(’06～’09년)ㆍ56
[그림 3-5] 정책수단별 예산규모 및 사업수(’09년 기준)ㆍ58
[그림 3-6] 정책수단별 예산규모 변화(’06～’09년)ㆍ58
[그림 3-7] 투자 포트폴리오(’06～’09년): 정책영역(대분류) vs 정책수단ㆍ60
[그림 3-8] 투자 포트폴리오(’06～’09년): 정책영역(세분류) vs 정책수단ㆍ61
[그림 4-1] 핵심인재 양성 사업 추진체계 개편 전후ㆍ84
[그림 5-1] 핵심인재로의 발달 경로와 관련 사업ㆍ109
[그림 5-2] 현 정책기획의 관점: 발달 과정 보다는 각 단계별 중심ㆍ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