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체계 3
 제3절  연구 방법 4
 제4절  보고서의 구성 6
제2장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의 정의
 제1절  과학기술분야의 범위 9
 제2절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의 정의 10
  1. 정책적 접근: 이공계 기피 문제로부터 출발 11
  2. 기업측면에서의 접근 16
  3. 본 연구에서의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의 정의 및 범위 18
제3장  과학기술분야의 환경 변화
 제1절  과학기술변화 추세와 정책환경의 변화 25
  1. 성장 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 국제적으로 정책 우선순위 급증 25
  2. 과학기술의 글로벌화: 과학기술 협력과 경쟁의 글로벌화 27
  3. 과학과 인문의 융합: 통섭(Consilience)의 강조 29
  4. 과학과 사회의 만남: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화 32
 제2절  국내 과학기술분야의 SWOT 분석 33
  1. 고등교육 인력양성시스템의 미비 35
  2. 산학협력 패러다임 전환과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육성 38
  3. 인재 유출 멸실 가능성의 차단과 핵심인재의 육성 확보 43
  4. 과학과 기술의 분리, 창의성의 체계적 억압 46
제4장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제1절  고등교육의 핵심인재 양성 현황 49
  1.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수급 현황 49
  2.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공학교육의 질적 수준 53
  3. 핵심인재 양성에의 정책적 시사 55
 제2절  국내 외 사례 56
  1. 국내 사례 56
  2. 국외 사례 59
  3. 정책적 시사 65
 제3절  세부 정책과제 66
  1. 정책 방향 66
  2. 정책 과제 67
제5장  산학협력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
 제1절  산학협력의 현황 및 개선 방향 73
  1. 기존 산학협력의 주요 내용 및 성과 73
  2. 기존 산학협력의 개선 방향 83
 제2절  해외 산학협력 사례 86
  1. 일본 86
  2. 미국 90
 제3절  세부 정책과제 92
  1. 정책 방향 92
  2. 정책 과제 97
제6장  R&D를 통한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
 제1절  R&D를 통한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 현황 및 문제점 111
  1. R&D를 통한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 현황 111
  2. R&D를 통한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 문제점 119
 제2절  해외 사례 123
  1. 미국 123
  2. 일본 128
  3. 영국 132
  4. 종합 및 시사점 133 
 제3절  세부 정책과제 134
  1. 정책 방향 134
  2. 정책 과제 136
제7장  요약 및 결론
<부록 1> 부표 151
참고문헌 153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가 미래지식사회에 대비하고 인재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핵심 과학기술인재 양성 정책이 어느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도출함에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미래지식사회에서의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정립하는 것이다.
  둘째는 과학기술분야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대내외 환경변화하에서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및 핵심인재 양성의 위치와 문제점 등에 대해 SWOT분석을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의 기본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한다.
  셋째는 상기 양성 방향에 터해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산학협력의 역할, 그리고 R&D와의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각각의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한다.

<표 2-1> 이공계특별법 정책사업 근거조문의 내용ㆍ13
<표 2-2> 이공계특별법상 과학기술인력의 정의ㆍ14
<표 2-3> 이공계인력의 개념 정의 및 구분ㆍ14
<표 2-4>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의 유형ㆍ23
<표 3-1> 대학구성원-기업간 이해관계도ㆍ40
<표 3-2> 폐쇄적 혁신과 개방적 혁신ㆍ41
<표 3-3> 중국의 과학기술 인력의 정책 개요ㆍ44
<표 4-1> 과학기술분야 고등교육기관 학부 재적학생 수 변화ㆍ50
<표 4-2> 과학기술분야 박사과정 졸업자 수 변화ㆍ50
<표 4-3> 과학기술분야 학위별 수급 전망(2005∼2014년)ㆍ51
<표 4-4> 과학기술분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현황ㆍ52
<표 4-5> 학위취득 5년 이후의 각국 박사들의 미국 체류 여부ㆍ52
<표 4-6> 발표 논문수의 상위 국가ㆍ54
<표 4-7> RIKEN Programs for Junior Scientistsㆍ62
<표 5-1> 정부의 산학협력 관련 주요 계획 및 내용ㆍ74
<표 5-2>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ㆍ75
<표 5-3> 산학협력확산사업 주요내용ㆍ78
<표 5-4>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사업 주요내용ㆍ79
<표 6-1> 연구분야별 연구개발비 현황ㆍ114
<표 6-2> 연구분야별 연구개발비 현황ㆍ117
<표 6-3> 주요국 총 연구개발비(2006년)ㆍ119
<표 6-4> 미국 경쟁력 강화계획(ACI)의 주요 내용ㆍ123
<표 6-5> 미국 경쟁력 강화법(ACA)의 주요 내용ㆍ125
<표 6-6> 미국 정부의 R&D 투자 규모 추이ㆍ126
<표 6-7> 미국 연방정부기관의 과학기술분야별 투자 규모ㆍ127
<표 6-8> 일본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내용ㆍ129
<표 6-9> 일본 혁신적 기술전략의 주요 내용ㆍ129
<표 6-10> 일본 혁신적 기술전략의 주요 내용ㆍ131
<표 6-11> 영국 R&D 예산 현황ㆍ133
<부표 2-1> 역량모델의 개념ㆍ151
<부표 2-2> 수준모델의 개념ㆍ151
[그림 1-1] 연구 체계도ㆍ4
[그림 2-1] 과학기술인재, 이공계 인력, 산업기술인재의 범위 비교ㆍ20
[그림 2-2]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의 수준 유형화 체계도ㆍ20
[그림 3-1] 실업률과 기업 R&D 투자의 관계ㆍ26
[그림 3-2] 기업 R&D투자와 일자리 창출과의 관계ㆍ26
[그림 3-3] 과학기술 핵심인재 SWOT Matrixㆍ35
[그림 3-4] 대학과 기업의 연계 체계ㆍ39
[그림 3-5] 산학협력 활동의 주요 애로요인ㆍ39
[그림 3-6] 우리나라 학위별 연구원 현황ㆍ45
[그림 3-7] 이론과 기술응용력으로 본 국가 유형ㆍ47
[그림 5-1] 산학협력의 주요 주체별 역할(예시)ㆍ95
[그림 6-1]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변화 추이ㆍ112
[그림 6-2] 재원별 연구개발비 변화 추이ㆍ112
[그림 6-3] 주체별 연구개발비 변화 추이ㆍ113
[그림 6-4]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 변화 추이ㆍ114
[그림 6-5] 연구개발 인력 수 변화추이ㆍ115
[그림 6-6] 연구개발주체별 연구개발 인력 변화 추이ㆍ116
[그림 6-7] 학위별 연구개발 인력 변화 추이ㆍ117
[그림 6-8] 성별 연구개발 인력 변화 추이ㆍ118
[그림 6-9] 국가별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 비교ㆍ120
[그림 6-10] 국가별 기초연구개발비 비중 비교ㆍ120
[그림 6-11] 국가별 과학기술분야 박사 인력 수(2006년)ㆍ121
[그림 6-12] 국가별 과학기술분야 여성 박사 비중 비교(2006년)ㆍ122
[그림 6-13] 일본 과학기술부분 예산 추이ㆍ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