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지역인재육성의 개념, 정책 및 법령
 제1절  지역인재육성의 개념 9
 제2절  지역인재육성 관련 정책 12
 제3절  지역인재육성 관련 법령 26
 제4절  시사점 33
제3장  지역인재육성사업 현황 및 성과 분석
 제1절  지역인재육성사업 현황 37
 제2절  지역인재육성사업 성과 및 문제점 51
 제3절  시사점 58
제4장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분석
 제1절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및 운영체제 61
 제2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사례 66
 제3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성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91
 제4절  시사점 105
제5장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제1절  법령 정비 기본방향 109
 제2절  법령 정비 세부방안 111
 제3절  법령 정비 세부방안 종합 123
제6장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제1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비전 127
 제2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추진과제 129
 제3절  법령 정비 방안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135
Summary 139
참고문헌 143
부록 145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자생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육성 사업이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예산 확보, 프로그램 운영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및 방향에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이 폐지될 경우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조직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안 마련과 함께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인재육성 정책 기조와 방향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인재육성 관련 개념, 정책, 법령을 고찰하고,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 지역인재육성을 개념, 정책 및 법령
   - 지역인재육성사업 현황 및 성과 분석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분석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establish roles and functions of RHRD center according to abolition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asic act. For achieving the purpose, 5 analyses were used as follows; 1) analysis about concepts, policies and laws of RHRD. 2) analysis about current status and performances of RHRD, 3) analysis about current status, performances, and problems of RHRD center, 4) development about directions of laws according to abolition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asic act, 5) development about roles and functions of RHR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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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방법 및 절차․5
<표 1-2> 세미나 개요․7
<표 2-1>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13
<표 2-2> 경제 환경 및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18
<표 2-3> 기존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인재정책의 비교․19
<표 2-4>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지역인재육성 관련 주요 내용․28
<표 2-5>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안에 따른 조치결과․29
<표 2-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인재육성 관련 주요 내용․31
<표 2-7> 평생교육법의 지역인재육성 관련 주요 내용․32
<표 3-1>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방향․37
<표 3-2>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41
<표 3-3> 지역인재육성 사업 영역․42
<표 3-4> 2010년 지역인재육성 사업 구성․43
<표 3-5> 2010년 기본사업의 주요 내용․44
<표 3-6> 2010년 공모사업의 주요 내용․45
<표 3-7> 지역별･사업별 사업 신청 현황․46
<표 3-8> 사업 분야별 신청액 및 대응투자비율․47
<표 3-9> 사업 분야별 선정 현황․48
<표 3-10> 기초 자율 공모사업 선정 결과․48
<표 3-11> 광역 자율 공모사업 선정 결과․49
<표 3-12> 광역경제권 공모사업․50
<표 3-13> 연도별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예산운영 현황․51
<표 3-14>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인재육성 관련 조례 현황․52
<표 3-15>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인재육성 관련 기관 예시․54
<표 4-1> 지자체별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행정조직 현황․64
<표 4-2>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70
<표 4-3>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사업 운영 현황․71
<표 4-4>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사업 예산․72
<표 4-5> 광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사업 운영 현황․75
<표 4-6>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82
<표 4-7>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핵심세부 과제․83
<표 4-8>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과제 추진 현황․86
<표 4-9>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현황․90
<표 4-10>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의 성과․92
<표 4-11>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의 기타 성과․92
<표 4-12>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93
<표 4-13>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문제점․94
<표 4-14>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의 애로사항․96
<표 4-15>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향후 역할 및 기능․98
<표 4-16>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향후 기타 역할 및 기능․99
<표 4-17>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101
<표 4-18>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기타 대안․101
<표 4-19>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 추진 주체․102
<표 4-20>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 추진 주체 선정 이유․103
<표 4-21>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령․104
<표 4-2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법령․104
<표 5-1>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주체, 효과, 제한 및 실현가능성․112
<표 5-2> 평생교육법 개정 주요 내용(안)․113
<표 5-3> 평생교육법 개정 조문(안)․114
<표 5-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추진주체, 효과, 제한 및 실현가능성․115
<표 5-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안)․116
<표 5-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조문(안)․117
<표 5-7>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 추진주체, 효과, 제한 및 실현가능성․119
<표 5-8>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 구성 및 개정 조문(안)․121
<표 5-9>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비교 종합․124
<표 6-1> RHRD 센터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보완 방안․130
<표 6-2> RHRD 센터 사업 추진 방향 재설정 방안․132
<표 6-3> RHRD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보 방안․133
<표 6-4> RHRD 센터 내부 역량 기반 구축․134
<표 6-5> 법령 정비 방안의 추진여부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관련 여건 변화․135
<표 6-6> 법령 정비 방안의 추진여부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136
[그림 2-1]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체계․13
[그림 2-2] 지역발전정책에 제시된 지역인력양성 추진 방향․15
[그림 2-3] 지역인재육성 정책 동향․20
[그림2-4]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운영기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예시․22
[그림 2-5] 지역인적자원개발추진기반 구축기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24
[그림 2-6]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내실화 및 활성화기의 시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25
[그림 3-1] 지역인재육성 사업 추진 체제․40
[그림 4-1]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62
[그림 4-2] 전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방향․63
[그림 4-3]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비전 체계․67
[그림 4-4]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체계․68
[그림 4-5]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구성․69
[그림 4-6] 광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구성․74
[그림 4-7] 경남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비전체계․78
[그림 4-8] 경남인적자원개발센터의 사업 추진체계․79
[그림 4-9]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구성․81
[그림 4-10]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비전체계․87
[그림 4-11]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구성․88
[그림 5-1]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의 기본 방향․110
[그림 6-1]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비전 체계․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