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제3절  연구범위 4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현황
  제1절  추진실적현황 7
    1. 예산집행 8
    2. 계좌발급 및 훈련실적 9
  제2절  자부담비율 조정 관련 사례 및 의견조사결과 16
    1.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제도 사례(2005～2008년) 검토 16
    2. 자부담비율 조정 관련 훈련생 의견조사결과 35
  제3절 소결 42
제3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참여와 취업실태
  제1절  분석 개요 45
  제2절  계좌발급과 훈련참여 49
    1. 계좌발급자 추이(’08.9～’10.5) 49
    2. 3개월 훈련참여율과 첫 훈련까지의 기간(’08.9～’10.2) 54
  제3절  훈련 이수와 취업 59
    1. 훈련참여율과 순훈련수료율 59
    2. 계좌발급 후 첫 훈련참여까지의 기간 64
    3. 훈련횟수 67
    4. 취업률 70
  제4절  소결 74
제4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품질관리제도 현황
  제1절  적합훈련과정 심사제도 77
    1. 심사절차와 심사기준 77
    2. 심사결과 개요 92
    3. 심사의 문제와 개선방안 94
  제2절  훈련기관 평가제도 97
    1. 계좌제 훈련기관과 훈련기관 평가 97
    2. 계좌제 훈련기관 평가 101
  제3절  소결 107
    1. 요약 107
    2. 시사점과 개선방안 109
제5장  외국 바우처제도의 품질관리제도 사례
  제1절  외국의 훈련품질관리 개관 113
  제2절  독일의 품질관리 사례 116
    1. 직업교육훈련품질 논의의 역사와 계좌제 훈련 품질관리체제의특성 116
    2. 공급측 품질관리 124
    4. 수요측 품질관리 138
    5. 요약 144
  제3절  미국의 품질관리 사례 147
    1. 훈련생 선발: 훈련적격자 판단 147
    2. 훈련기관 관리 및 훈련비 150
    3. 지역별 적합직업훈련과정 선정 153
    4. 적합훈련과정 선정 시 노동시장성과 관련기준 159
  제4절  소결 161
제6장  논의 및 개선방안
  제1절  훈련생 관련 166
  제2절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관련 168
  제3절  정부 관련 170
SUMMARY 173
<부록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훈련참여자 설문조사지 179
<부록 2> 제3장의 상세표 183
참고문헌 189

  2008년부터 시작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둘러싼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황들을 살펴보면서, 향후 전반적인 개선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의 훈련품질 제고 관련 주요 정책수단인 적합훈련과정의 심사 및 개설 현황에 대한 분석, 기존의 훈련기관 평가현황 분석, 외국의 훈련품질 제고 관련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계좌제의 성공을 좌우하게 되는 직업훈련의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내용
   - 훈련참여 및 수료, 취업 등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추진현황 분석
   - 자기부담률 조정에 따른 훈련수요의 변화 및 훈련참여자 의사 분석
   - 훈련과정 심사 및 훈련기관 평가 사례 분석
   - 외국 바우처제도의 품질관리 사례 분석
   - 개선 방안

  Skills development accounts, which are used in a voucher-based training program, represented 71 percent of the total budget for training the unemployed in 2010, and will supposedly represent the whole training budget in 2011.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conditions in the promotion of skills development accounts, and suggests future improvements. 
  The research details and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tatus and performance were identified through an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HRD-Net data. Second, case studies for Germany and the U.S. were conducted with regard to the evaluation of training courses and the assessment of training institutions. Third, professional conferences were held, in which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Job Centers, experts, and training institutions participated. Fourth, interviews with those involved in training institution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quality of training. 
  Based on the analysis,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s were made as follows, beginning with the aspect of the trainees. First, raising the level of expenses borne by trainees who participate in training provided by training institutions to which the government has given poor ratings can be a mechanism to improve the quality of vocational training services. Second, a possible alternative to facilitate trainee awareness that the skills development account is their right is to impose a lifetime ceiling on training cost as is done in the U.S., rather than supporting training without limitation as in the current system. Third, though a trainee selection system is being prepared, such as reinforcing Commission for Account Issuance, further strengthening of standards for skills development account issuance is required to select trainees aiming at employment.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skills development accounts as a program not for all unemployed, but for the long-term unemployed for 3～6 months after registering for employment, or to selectively operate the system targeting those who are not employed. Fourth, it is known many participants pursue a kind of ‘training shopping’, and some of these participants do not complete the training. Therefore, it may be necessary to reduce the limit cost of skills development accounts and restrict training courses.
 ...

<표 2-1> 2008년 계좌제 집행실적(2008년 연말 기준)․8
<표 2-2> 2009년 계좌제 집행실적(2009년 연말 기준)․8
<표 2-3> 2010년 계좌제 집행실적(2010년 8월 말 기준)․9
<표 2-4> 계좌발급 및 훈련참여 현황(2010년 8월말 기준)․10
<표 2-5> 계좌제 적합훈련과정 훈련기관현황(2010년 8월 말 기준)․10
<표 2-6> 계좌제와 실업자 훈련의 훈련기간 비교․11
<표 2-7> 계좌제의 성별․연령별 훈련참여현황(2010년 8월 말 기준)․11
<표 2-8> 계좌제 복수수강현황(2010년 8월 말 기준)․12
<표 2-9> 계좌제 직종별 계좌발급인원 현황․13
<표 2-10> 2009년 하반기 인정 적합훈련과정 분포․14
<표 2-11> 실업자 훈련과 계좌제 단가 비교 및 계좌제 평균훈련인원․15
<표 2-12>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지원제도와 계좌제의 비교․17
<표 2-13>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의 자기부담률 변화추이․18
<표 2-14>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의 자기부담률 변화추이․19
<표 2-15> 근로자수강지원금 추진실적․19
<표 2-16>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추진실적․19
<표 2-17>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지원 사업의 훈련생 규모․20
<표 2-18>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지원 사업의 훈련생 추이․21
<표 2-19> 정규직 여부별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지원 사업의 훈련생추이․22
<표 2-20> 훈련종류별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 훈련생 추이․22
<표 2-21> 훈련직종(대분류)별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 훈련생 규모․24
<표 2-22> 음식서비스분야와 기타서비스분야의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지원 훈련생 추이․25
<표 2-23> 음식서비스분야와 기타서비스분야의 성별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지원 훈련생 추이․27
<표 2-24> 음식서비스분야와 기타서비스분야의 연령별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지원 훈련생 추이․28
<표 2-25> 음식서비스분야와 기타서비스분야의 학력별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지원 훈련생 추이․29
<표 2-26> 음식서비스분야와 기타서비스분야의 정규직 여부별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지원 훈련생 추이․30
<표 2-27> 기타서비스분야의 정규직 여부별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지원 일반과정 훈련생 추이․31
<표 2-28> 음식서비스분야와 기타서비스분야의 훈련직종(소분류)별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지원 훈련생 규모․32
<표 2-29> 음식서비스분야와 기타서비스분야의 훈련직종(소분류)별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지원 훈련생 비중․33
<표 2-30> 조사대상 개요․36
<표 2-31>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았던 주된 이유․37
<표 2-32> 계좌제 훈련에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38
<표 2-33> 계좌제에 대한 만족도․39
<표 2-34> 30%로 인상되는 경우의 훈련참여의사(그룹 A)․40
<표 2-35> 40%로 인상되는 경우의 훈련참여의사(그룹 B)․41
<표 2-36> 50%로 인상되는 경우의 훈련참여 의사(그룹 C)․42
<표 3-1> 월별 계좌발급자수 추이․50
<표 3-2> 계좌발급시기별 3개월 훈련참여율과 훈련참여까지의 기간․55
<표 3-3> 계좌발급시기별 훈련참여까지의 기간 분포․58
<표 3-4> [기간1](’08.9.22～’09.3.15)의 훈련참여와 훈련수료 현황․61
<표 3-5> [기간2](’09.3.16～’09.5.31)의 훈련참여와 훈련수료 현황․62
<표 3-6> [기간1, 2]의 훈련참여율․63
<표 3-7> 계좌발급 후 첫 훈련참여까지의 기간 분포․65
<표 3-8> 계좌발급 후 첫 훈련참여까지의 평균기간․66
<표 3-9> 계좌발급자의 훈련횟수 분포․67
<표 3-10> 1인당 평균 훈련횟수․68
<표 3-11> 훈련분야별 1인당 평균 훈련횟수․69
<표 3-12> 훈련수료자의 실업유형별 취업률․70
<표 3-13> 훈련수료자의 인적 속성별 취업률․72
<표 3-14> 훈련수료자의 훈련직종별 취업률․73
<표 4-1> 물적 요건 체크리스트․85
<표 4-2> 인적 요건 체크리스트․86
<표 4-3> 훈련내용 체크리스트․87
<표 4-4> 훈련방법 체크리스트․88
<표 4-5> 훈련비용 체크리스트․88
<표 4-6> 종합판정 체크리스트․89
<표 4-7> 현장실사 확인표․90
<표 4-8> 2008년 최종 심사결과․92
<표 4-9> 2009년 상반기 최종 심사결과․93
<표 4-10> 2009년 하반기 심사결과․94
<표 4-11> 근거법률별 직업능력개발기관 분류․98
<표 4-12> 훈련과정 심사와 훈련기관 평가의 비교․100
<표 4-13> 계좌제 훈련기관 평가체계․102
<표 4-14> 계좌제 평가기준․103
<표 4-15> 계좌제 훈련과정의 단계별 심사결과․108
<표 4-16> 기관평가에 따른 자기부담분 적용비율(안)․111
<표 5-1> 미국 훈련의 성과(뉴욕 주 2008년, 성인훈련)․115
<표 5-2> 독일의 대표적 직업교육훈련 DB․139
<표 5-3> 플로리다 주 직업훈련성과․152
<표 5-4> 플로리다 주 ITA 훈련비 상한․152
<표 5-5> 2009～2010년 플로리다 주 유망직업 리스트․156
<표 5-6> 2009년～2010년 지역별(카운티) 유망직업 리스트․157
<표 5-7> 유망직업별 적합훈련과정 리스트․158
<표 5-8>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기준․160
<표 5-9> ITA 지원금을 받은 프로그램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기준․160
[그림 3-1] 월별 계좌발급자의 성별 비중 추이․51
[그림 3-2] 월별 계좌발급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52
[그림 3-3] 월별 계좌발급자의 학력별 비중 추이․52
[그림 3-4] 월별 계좌발급자의 실업자 유형별 비중 추이․53
[그림 3-5] 월별 계좌발급자의 지역별 비중 추이․54
[그림 3-6] 계좌발급시기별 3개월 훈련참여율 추이․56
[그림 3-7] 계좌발급시기별 훈련참여까지의 기간 추이․57
[그림 4-1] 계좌제 훈련과정 심사절차․80
[그림 5-1] 바우처훈련 참여 3대 이해관계자의 역할 변화․114
[그림 5-2]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인허가 체계․125
[그림 5-3] 독일의 계좌제 훈련품질관리체제․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