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내용   5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6
    3. 용어의 정의   8
제2장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의 개요
  제1절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의 개념   9
    1.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점   9
    2.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의 정의   15
  제2절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16
    1. 중소기업의 개념과 현황 및 경제적 위상   16
    2.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의 의의   20
  제3절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규   21
    1. 노동부 소관 법령   22
    2.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27
    3.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규상의 논의사항   30
제3장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문헌 분석
  제1절 정부지원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분석   33
    1.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개요 및 분석   33
    2.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성과   43
  제2절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관련 문헌 분석   46
    1.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현황   46
    2. 직업능력개발 참여 영향 요인   53
    3.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의 이슈   56
제4장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
  제1절 조사의 개요   59
    1. 조사목적   59
    2. 조사대상   59
    3. 조사도구   62
    4. 자료의 배포 및 회수   71
    5. 자료의 분석방법   76
  제2절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실태 및 요구 설문조사 결과   76
    1. 인사   교육훈련담당자의 직업능력개발 인식 및 요구   76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현황 및 인식   102
    3. 직업능력개발 실태에 대한 인사·교육훈련담당자와 근로자의 인식 비교   118
  제3절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 관련 변인   129
    1. 연구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 간 상관관계   129
    2. 확인적 요인 모형 분석   130
    3.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131
  제4절 면담조사의 결과   134
    1. 면담조사 결과 분석   134
  제5절 조사결과의 시사점   137
    1. 중소기업 내부적 측면   138
    2. 중소기업 외부적 측면   138
제5장 해외의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제1절 일본   141
    1. 중소기업 기반 인재 확보 조성금   142
    2. 경력 형성 촉진 장려금   143
    3.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능력개발장려금   148
    4. 지역 고용개발.능력개발장려금   151
    5. 중소기업 인재 확보 추진사업 보조금   152
  제2절 영국   152
    1. Skills Pledge   152
    2. Skills Brokerage Service   154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57
제6장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유인체계 구축 방안
  제1절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유인체계 구축 방향   161
  제2절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유인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165
    1. 수요자인 중소기업 주축의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구축   166
    2. 중소기업 업무현장 중심의 시장친화적 시스템 구축   170
    3. 사전적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172
  제3절 주체별 역할과 기능   174
    1.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   175
    2. 정부: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청   176
    3. 대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178
    4. 교육훈련기관   179
    5. 정부지원 사업 실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 중소기업중앙회 등) 및 연구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180
  제4절 결론 및 제언   180
SUMMARY   183
<부 록>
  <부록 1>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실태 및 요구 조사를 위한 설문지   191
  <부록 2>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실태 및 요구 조사를 위한 설문지   200
  <부록 3>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실태 설문조사 결과   208
참고문헌   239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 및 질적 경쟁력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정부지원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유도하며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능력개발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과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요내용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의 개요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문헌 분석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
   - 해외의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유인체계 구축 방안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play a pivot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accounting for 99.9% of all enterprises (3 million SMEs), 87.5% of the total employment (10.8 million employees), and 49.4% of production (SMBA, 2010). While the economic status of SMEs is considerably important in Korea, SMEs face difficulties in terms of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se difficulties mainly arise from the lack of skills formation. Subsequently, in order to help SMEs develop human resour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various skills development policies to encourage them to train their workers. In particular, the Korean government has used policy strategies focused on employees in SMEs, which do not have an inferior training infrastructure relative to large companies. However, the participation rate of SMEs is still much lower than that of large enterprises, even though policy outcomes for SMEs are identified in terms of increasing the number of places, budget, and number of participating employees. Thus, task of increasing SME participation in skills development for their employees still remains.
  There are numerous possible reasons why SMEs do not actively implement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ir employees: the concern of production failure due to the leave of absence for education and training, lack of time and budget, lack of information on programs and methods of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s and methods of training programs that are irrelevant to the SMEs'' situation, ignorance of the management, lack of perception on the need for skills development due to simple and routine work, and concern of poaching. However,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SMEs and large companies is in the characteristics of work and the means of skills development. That is, while large companies have rather specific job duties, SMEs do not tend to have clearly defined job roles and one employee is thus likely to take responsible for several jobs in a small-sized company. In doing so, SMEs face difficulties of vacancy derived from the lack of employees in case one of them need to atten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urthermore, in terms of the means of skills development, formal learning such as classroom-based training is frequently used in large companies, whereas formal as well as informal learning are utilized in SMEs. Informal learning focuses on the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the relationships with others on the job. Essentially, it has been recognized that informal learning in SMEs plays a critical role in delivering specific job skills and information from seniors to juniors as well as in maintaining the sustainable survival of organizations. In addition, SMEs face the challenge of not knowing how to develop employees’ job competence because they do not have suitable infrastructure to support employees’ skills development. In contrast, large companies have the infrastructure required for the same.
...

<표 2-1> 직업능력개발의 유형 분류 기준․11
<표 2-2> 중소기업의 범위․17
<표 2-3> 종업원 수에 따른 중소기업 분포․19
<표 3-1> 정부의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현황․34
<표 3-2>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현황․36
<표 3-3>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액 추이․39
<표 3-4>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 사업 추진 실적․44
<표 3-5> 2009년 산업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사업(재직근로자 훈련지원) 현황․45
<표 3-6> 정부지원 대상 훈련의 기업 내 숙련 형성 기여도 평가 결과․46
<표 3-7> 기업규모별 1인당 훈련시간 및 훈련비용(2008년 기준)․47
<표 3-8> 중소기업(제조업)의 교육훈련 대상․48
<표 3-9> 중소기업(지식기반서비스업)의 교육훈련 대상․49
<표 3-10>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미실시 이유․49
<표 3-11> 중소기업(제조업)의 교육훈련 미실시 이유․50
<표 3-12> 중소기업(지식기반서비스업)의 교육훈련 미실시 이유․51
<표 3-13> 중소기업(제조업)의 교육훈련 실시 여부 및 형태․52
<표 3-14> 중소기업(지식기반서비스업)의 교육훈련 실시 여부 및 형태․52
<표 3-15>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 관련 요인․55
<표 4-1> 자료의 표집․61
<표 4-2> 설문지 구성 및 내용․63
<표 4-3> 직업능력개발 참여 탐색적 요인분석․70
<표 4-4> 자료의 배포 및 수집․71
<표 4-5> 인사･교육훈련담당자 응답자 특성․72
<표 4-6> 근로자 응답자 특성․74
<표 4-7>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 여부․77
<표 4-8>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의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기여도․79
<표 4-9> 정부의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유용성 인식․81
<표 4-10> 교육훈련에 대한 경영층의 중요성 강조 정도․83
<표 4-11> 경영층의 교육훈련 참여 지원 정도․84
<표 4-12> 인사･교육훈련담당자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인식․85
<표 4-13> 인사･교육훈련담당자가 인식하는 교육훈련 시행의 어려움․86
<표 4-14> 모기업과 협력 교육훈련의 적극적 시행 정도․87
<표 4-15> 모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87
<표 4-16> 공식학습의 시행 정도에 대한 인사･교육훈련담당자의 인식․89
<표 4-17> 공식학습이 활발하게 시행되지 않는 이유․90
<표 4-18> 공식학습 시행의 어려움에 대한 인사·교육훈련담당자의 인식․91
<표 4-19> 비공식학습 시행 정도에 대한 인사·교육훈련담당자의 인식․93
<표 4-20> 비공식학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93
<표 4-21> 인사·교육훈련담당자의 비공식학습 이용에 대한 어려움 인식․94
<표 4-22> 인사·교육훈련담당자의 공식학습과 비공식학습의 시행 비중 인식․96
<표 4-23> 교육훈련(학습) 활용 여부에 대한 인사·교육훈련담당자의 인식․97
<표 4-24> 교육훈련(학습)의 활용도에 대한 인사·교육훈련담당자의 인식․98
<표 4-25> 정부의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요구(규모별)․101
<표 4-26> 정부의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요구(업종별)․102
<표 4-27> 직무능력의 수준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104
<표 4-28> 교육훈련의 필요성 정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106
<표 4-29> 교육훈련(학습) 활동별 근로자의 참여 여부․107
<표 4-30> 교육훈련(학습) 참여에 대한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효과(학력별)․108
<표 4-31> 공식학습의 적극적 참여 정도에 대한 근로자 인식․110
<표 4-32> 회사의 공식학습 지원 정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학력별)․111
<표 4-33> 공식학습 참여에 대한 근로자의 애로점 인식․112
<표 4-34> 비공식학습의 적극적 참여에 대한 근로자 인식․114
<표 4-35> 비공식학습 관련 업무환경에 대한 근로자 인식(학력별)․115
<표 4-36> 비공식학습 참여의 애로점에 대한 근로자 인식․116
<표 4-37> 공식학습과 비공식학습의 참여 비중에 대한 근로자 인식․117
<표 4-38> 모기업과 협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극적 시행 정도 인식․118
<표 4-39> 모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119
<표 4-40> 공식학습 이용 시 애로점․120
<표 4-41> 개별 교육훈련(학습) 활동의 활용 또는 참여 여부․121
<표 4-42> 개별 교육훈련(학습) 활동의 활용도 및 직무능력 향상 효과․123
<표 4-43> 비공식학습 이용 시 애로점․125
<표 4-44> 공식학습과 비공식학습의 비중․126
<표 4-45> 공식학습과 비공식학습 시행 정도와 교육훈련 중요성, 참여지원 정도, 업무환경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인사·교육훈련담당자)․127
<표 4-46> 공식학습과 비공식학습 참여 정도와 직무능력수준, 교육훈련의 필요성, 업무환경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근로자)․128
<표 4-47> 업무환경에 대한 인식 비교․128
<표 4-48> 연구 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 간 상관관계․130
<표 4-49> 확인적 요인 모형 분석 결과․131
<표 4-5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133
<표 4-51> 면담조사 결과․135
<표 5-1> 일본의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142
<표 5-2> 기업의 규모 구분․143
<표 5-3> 경력 형성 촉진 장려금의 지급 내용․145
<표 5-4> 훈련 등 촉진 급부금의 지급 금액․146
<표 5-5> 경력 형성 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 내용․147
<표 5-6>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능력개발장려금 조성 대상 분야의 훈련 유형․150
<표 5-7> 지역 고용개발･능력개발장려금의 지급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관련 분야․151
<표 5-8> Train to Gain의 참여 결과․158
[그림 1-1] 연구추진 및 방법․6
[그림 2-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개념적 틀․12
[그림 2-2] 중소기업 사업체 수(만 개)․19
[그림 2-3] 중소기업 종사자 수(만 명)․20
[그림 3-1] 고용노동부의 재직근로자 훈련 참여인원 추이 ․37
[그림 3-2] 고용노동부의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금 추이․38
[그림 3-3]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모형․56
[그림 4-1] 정부의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요구․100
[그림 4-2] 공식학습 이용 시 애로점․120
[그림 4-3] 개별 교육훈련(학습) 활동의 활용 또는 참여 여부․122
[그림 4-4] 개별 교육훈련(학습) 활동의 활용도 또는 직무능력 향상 효과․124
[그림 4-5] 비공식학습 이용 시 애로점․125
[그림 4-6] 공식학습과 비공식학습의 비중․126
[그림 4-7] 업무환경 비교․129
[그림 4-8]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134
[그림 5-1] Skills Brokerage 서비스의 중요요소에 대한 평균 만족도 점수․156
[그림 5-2] Skills Brokerage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기업규모별)․157
[그림 6-1]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유인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162
[그림 6-2]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유인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166
[그림 6-3]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유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주체별 역할과 기능․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