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활용 용어의 의미 범주 4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7
    1. 문헌연구 7
    2.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실태와 인식 및 요구 조사 8
    3.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한 성공 사례에 대한 심층면담 조사(FGI) 10
    4.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10
제2장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검토와 고령인력 활용의 의의
  제1절  고령인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3
    1. 인적자원과 직업능력개발 중심의 연구들 13
    2.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들 15
  제2절  고령인력의 활용 의미 19
    1. 노동시장의 관점 19
    2. 활동적 고령화의 관점 23
    3. 사회 복지적 관점 27
    4.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관점 37
  제3절  종합 시사점 45
제3장  고령인력의 고용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전망 47
    1.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 47
    2.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49
  제2절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 50
    1.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 50
    2.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특성 55
  제3절  고령인력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운영현황 58
    1.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에 대한 개관 58
    2. 공공부문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운영현황 60
    3. 민간부문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운영실태 91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96
    1. 공공부문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논의점 97
    2. 민간부문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논의점 98
    3. 종합 시사점 99
제4장  주요국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사례 분석
  제1절  미국 103
    1. 고령화 추이 103
    2. 노동시장에서 고령인력 고용실태 108
    3.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운영실태 111
    4. 고용지원서비스 제도 강화정책과 프로그램 117
  제2절  일본 121
    1. 고령화 추이 121
    2. 노동시장에서 고령인력 고용실태 125
    3.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운영실태 128
    4. 일본의 고용지원서비스 제도 강화정책과 프로그램 138
  제3절  독일 141
    1. 고령화 추이 141
    2. 노동시장에서 고령인력 고용실태 143
    3.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운영실태 146
    4. 고용지원서비스 제도 강화정책과 프로그램 155
  제4절  종합 시사점 166
제5장  고령인력의 고용지원서비스 조사 분석
  제1절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실태 및 요구조사 173
    1.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 일반적 현황과 인프라 174
    2. 고용지원프로그램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188
    3.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운영애로 및 요구사항 203
    4. 고용지원서비스 제도와 정책개선 210
    5. 논의와 시사점 214
  제2절 고령인력 재취업자 대상 성공사례 조사 220
    1. 개요 220
    2. 사례조사 결과 223
    3. 논의와 시사점 232
제6장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및 개선방안
  제1절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및 개선방향 235
    1.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방안 수립전략 235
    2.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기본 방향 237
  제2절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및 개선방안 242
    1. 고용지원서비스 전담 인프라 구축 242
    2.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간 연계망 강화 249
    3. 고용지원서비스 개선 252
  제3절  결론 및 제언 257
SUMMARY 261
  1. Research Overview 261
  2. Research Results 262
  3. Suggestions 269
<부록 1>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실태조사 273
<부록 2> 고령인력 재취업 성공 사례 FGI 조사 283
<부록 3> 연구 자문위원 및 전문가 협의회 명단 287
참고문헌 289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약 3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퇴직 후의 연금제도가 불안정한 우리의 경우, 대다수 노인들은 편히 쉴 수 있는 노후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며, 노동시장과 연계된 새로운 노후를 인식하는 준비하는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고령인력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지원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확대 등의 강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직접적으로 고령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체계의 재정비와 연계 협력 및 고용지원서비스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 및 고용지원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석하였으며,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실태 조사 분석을 통하여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강화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었다.  
  ○ 주요내용
   -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검토와 고령인력 활용의 의의
   -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운영 현황
   - 주요국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사례 분석
   - 고령인력의 고용지원서비스 조사 분석
   - 고령인력의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및 개선방안

  1 per 10 inhabitants in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is over the age of 65 and 1 per 7 inhabitants in the productive population have to support seniors. in addition, the dependency ratio of old age which is ratio of aged over 65 per 100 inhabitants showed to 14.7. especially, the retirements of baby boomers starting from 2010 is a remarkable phenomenon. the baby boomer generation retiring from 2010 to 2018 are estimated to reach approximately 3.13 million people.
structural changes of supply in the labor market due to these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seem to bring big changes in the structure of employment and wage.
  However, many policy studies associated with the existing elderly are not enough discussion for substantial improvement of relevant policies, needs of older workers and quality improvement of employment support service with the exact diagnosis for what is the problem in employment support service of older workers 
  This study is to diagnose and analyze the participation status of older workers 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mployment support service and to elicit a comprehensive strengthening plan for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 through survey analysis about support service  for expanding the utilization of the aging workforce
  In addition, this study is utilized a research methods of literature, field interviews, experts consultation, survey to draw an objective and reasonable research results.

<표 1-1>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의견조사 내용․9
<표 1-2> 조사 대상기관 수․9
<표 1-3>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11
<표 2-1>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 연구들․14
<표 2-2> 고령자 고용지원서비스 관련 주요 연구들(1)․15
<표 2-3> 고령자 고용지원서비스 관련 주요 연구들(2)․16
<표 2-4>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의 의미․25
<표 2-5> 국민연금 급여액 추이․29
<표 2-6> 국민연금의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32
<표 3-1>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 추이․52
<표 3-2> 연령별 근로형태별 취업비중 추이․53
<표 3-3> 연령별 직업별 근로자 비중 추이․54
<표 3-4> 5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55
<표 3-5> 50세 이상 지역별 취업현황․56
<표 3-6> 성별․연령별 취업현황․57
<표 3-7> 고령자인재은행의 직업소양교육 및 직장적응훈련 과정․62
<표 3-8> 고령자인재은행의 취업현황․63
<표 3-9> 고령자인재은행의 고용기간별 취업알선 및 취업현황(2008년)․63
<표 3-10> 취업알선 실적․65
<표 3-11> 직종별 취업알선 실적․65
<표 3-12> 노인일자리사업의 소양교육 내용 및 방법․67
<표 3-13> 노인일자리사업의 직무교육 내용 및 방법․68
<표 3-14> 2009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69
<표 3-15> 연차별 노인일자리 창출목표 및 실적 추이․72
<표 3-16>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현황․72
<표 3-17>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의 연도별 취업실적․75
<표 3-18>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노인취업훈련센터․77
<표 3-19>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구인․구직현황․78
<표 3-20> 부산시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의 취업교육과정․79
<표 3-21> 경기도 실버인력뱅크의 실버인력 양성교육․81
<표 3-22>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추진본부의 취업교육과정․82
<표 3-23>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 현황․83
<표 3-24> 연도별 지정현황․85
<표 3-25>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유형 구분․86
<표 3-26>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88
<표 3-27> 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의 재취업 및 창업서비스 과정․93
<표 3-28> 아웃플레이스먼트의 전직 및 창업서비스 지원과정․95
<표 4-1> 연령별 미국인구 전망: 2010~2050년․105
<표 4-2> 연령별․성별 경제활동현황․108
<표 4-3> 연령별 성별 전일제․시간제 근로현황․109
<표 4-4> 전일제 임금근로자 주당 평균임금․110
<표 4-5> 일본의 고령화 현황․122
<표 4-6> 일본의 연령단계별 장래추계인구․123
<표 4-7> 일본의 고령화 추이에 따른 장래추계․125
<표 4-8> 일본의 고령자 취업 및 미취업 현황․126
<표 4-9> 일본의 고령화 추이(전 산업)․126
<표 4-10> 일본의 정년예정 도달자 현황․127
<표 4-11> 일본의 노동력인구 추이․128
<표 4-12> 일본 고령자고용개발협회 사업․133
<표 4-13> 일본 실버인재센터 작업종류․135
<표 4-14> 2010년도 카누마시 실버인재센터 예산내역․136
<표 4-15> 2008년 말 독일의 인구추이․142
<표 4-16> 2010~2050년 독일의 인구변화 추이 예상과 60세(65세)기준․143
<표 4-17> 2009년 9월 30일 정규직 노동인구 중 고령 근로자 현황․144
<표 4-18> 고령인력의 노동참여비율(55~64세)․145
<표 4-19> 주요국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사례에서 시사점․167
<표 5-1> 응답자 특성․174
<표 5-2> 전담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의 최소 필요인력․179
<표 5-3> 취업지원 전담인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증원해야 하는 이유(1순위)․180
<표 5-4> 취업지원 전담인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증원해야 하는 이유(2순위)․181
<표 5-5> 고령인력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한 분야․183
<표 5-6> 고령인력 취업지원 서비스기관과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184
<표 5-7> 고령인력 취업지원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1순위)․186
<표 5-8> 고령인력 취업지원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2순위)․187
<표 5-9> 지원기관별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효과․194
<표 5-10> 재교육 및 연수 참여 실시기관 중 참여방법․198
<표 5-11> 재교육 및 연수 참여 실시기관 중 참여빈도․199
<표 5-12> 전담인력의 재교육이나 연수를 실시할 경우의 필요한 내용․201
<표 5-13> 고용지원과 관련한 서비스 운영 시 겪는 애로사항의 심각성 정도․203
<표 5-14> 정부와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항목(1순위)․208
<표 5-15> 정부와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항목(2순위)․209
<표 5-16> 정부와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항목(3순위)․210
<표 5-17>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와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212
<표 5-18> 재취업 성공사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221
<표 5-19> 재취업 성공을 위한 준비과정․224
<표 5-20> 재취업 성공의 주된 요인과 보완점 및 개선점․228
<표 6-1>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SWOT 분석․239
<그림 1-1> 연구내용의 방법 및 절차․6
<그림 2-1> OECD 고령인력 취업촉진 주요 정책방향․21
<그림 2-2>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모형․23
<그림 2-3> 고령자의 신규 고용효과․30
<그림 2-4> 고령인력을 위한 국가 진로전환 지원체제 모형․40
<그림 2-5> 장기적 고령인력개발센터 운영 모형․41
<그림 2-6> 고령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지원 모형․42
<그림 3-1> 1960~2010년의 인구구조 변화추이․48
<그림 3-2> 2020~2050년의 인구구조 변화․49
<그림 3-3> 연령대별 취업자 수 변화 추이․51
<그림 3-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령인력 관련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현황․59
<그림 3-5>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의 각 기관별 주요 업무내용․74
<그림 3-6>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의 주요 업무 및 내용․80
<그림 3-7> 경기도 실버인력뱅크의 주요 사업․81
<그림 3-8> 전라북도의 일자리사업추진본부의 주요 사업내용․83
<그림 3-9> 경남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84
<그림 3-10> 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주요 사업․87
<그림 3-11>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지원사업 추진체계․89
<그림 3-12> 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및 목표․92
<그림 3-13>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산업기술인력 아웃플레이스먼트센터의              서비스 내용․94
<그림 4-1> 미국의 연령별․성별 인구구조 (2010, 2030, 2050)․104
<그림 4-2> 부양비 비율: 2010~2050년․106
<그림 4-3> 미국의 연령별 노령인구 전망 분포: 2010~2050․107
<그림 4-4> 연령별 여성노인 비율: 2010, 2030, 2050년․107
<그림 4-5> 일본의 지역고용창출사업의 절차 및 업무분담․132
<그림 4-6> 일본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체계도(도쿄도 사례)․137
<그림 4-7>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에 의한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 의무․138
<그림 4-8> 독일 고용관리청의 민간 고용알선서비스 공개 구매를 실행모형․151
<그림 4-9> 독일 실업자 바우처를 통한 취업알선 보상금제도 모델․152
<그림 4-10> 공동체 협력단체들의 구직지원 모델․164
<그림 5-1> 고령인력 대상의 전담부서나 팀의 유무․175
<그림 5-2> 고령인력 대상의 전담인력의 유무․176
<그림 5-3> 고령인력 대상의 전용 정보자료 보유 및 상담실 운영․177
<그림 5-4> 고령인력 취업지원 협의체 구축 유무․178
<그림 5-5>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전담인력의 충분여부․179
<그림 5-6> 전담인력 운용 및 시설에 있어 정부 및 지자체 예산지원의             충분 여부․182
<그림 5-7> 고령인력 취업지원서비스기관과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185
<그림 5-8> 고령인력의 취업지원기관의 방문목적․188
<그림 5-9> 취업특강 지원․188
<그림 5-10>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지원․189
<그림 5-11> 취업박람회지원․189
<그림 5-12>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 지원․190
<그림 5-13> 직업상담(취업/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190
<그림 5-14> 고령자 대상 특화된 직업정보 제공․191
<그림 5-15>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191
<그림 5-16> 고령자 취업지도 담당자 연수 지원․192
<그림 5-17> 지원기관별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효과․195
<그림 5-18> 고령인력 취업지원 업무 및 프로그램 담당인력의              전문성 정도․196
<그림 5-19>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재교육이나 연수 참여 여부․197
<그림 5-20> 전담인력의 재교육이나 연수를 실시할 경우의 필요한 내용․202
<그림 5-21> 고령인력 고용지원과 관련한 서비스 운영시 겪는 예산 및              전문인력 외에 애로사항의 심각성 정도․207
<그림 5-22> 고령인력 고용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항목․214
<그림 6-1>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방안 수립 전략․238
<그림 6-2> 가칭 ‘중앙고령인력개발센터’와 ‘지역고령인력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243
<그림 6-3>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고용지원서비스 연계체제․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