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1. 연구의 주요 내용     4
    2. 연구의 범위     5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6
    1. 문헌연구     6
    2. 실태조사     6
    3. 전문가 자문 및 회의     8
    4. 워크숍 또는 전문가 세미나     8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주요 용어의 개념과 의의     11
    1. 인증제     11
    2. 글로벌 인력교류와 해외취업     21
    3. 고등전문교육     25
    제2절  글로벌 인력교류의 추세와 현황     33
    제3절  글로벌 인력교류에서 해외취업의 논리적 배경     39
    1. 최근 고용동향     41
    2. 해외취업의 경제적 논리     45
    3. 해외취업의 효과     49
제3장  고등전문교육 인증제의 실태
    제1절 인증제 운영 실태와 특성 비교     53
    1. 공학(한국공학교육인증원)     53
    2. 간호학(한국간호평가원)     65
    3. 건축학(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84
    4. 경영학(한국경영교육인증원)     93
    5. 무역학(한국무역교육인증원)     107
    6. 한의학(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117
    7. 치의학(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124
    8. 의학 (한국의학교육평가원)     131
    9. 인증제의 분야별 특징 비교     138
    제2절  성과 사례 분석     142
    1. 조사 방법     143
    2. 조사 결과     144
    3. 논의 및 시사점     150
    제3절  문제점     152
    1. 공급자 측면의 문제점     153
    2. 수요자 측면의 문제점     156
제4장  인증제 실태 조사 분석
    제1절  글로벌 취업인력교류의 추세     161
    제2절 글로벌 인력 교류에서 인증제의 위상     168
    제3절 글로벌 인력 교류에서 본 인증제의 애로사항     182
    제4절  글로벌 인력교류 확대에 대비한 인증제의 발전 과제     198
    제5절  실태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09
제5장  국제 및 외국 사례와 시사점
    제1절  공학교육의 실질적 등가성에 대한 국제적 상호인정     211
    1. 공학교육의 다자간 국제협약     212
    2. 4년제 공학교육 수준의 다자간 국제협약: WA     215
    3. 졸업생 역량 개념에 의한 등가성의 상호인정     217
    4. 시사점     229
    제2절  유럽의 사례     230
    1.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     230
    2. 에라스뮈스와 에라스뮈스 문두스 프로그램(Erasmus & Erasmus Mundus Program)     241
    제3절  시사점     244
제6장  고등전문교육 인증제의 과제
    제1절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수립     251
    1. 글로벌 인력교류 확대 대비 고등전문교육 인증제의 기본 방향 설정     251
    2. 글로벌 인력교류 확대 대비 전문고등교육 인증제의 활성화 기본 전략 수립     253
    제2절  고등전문교육 기반 및 질 제고 과제     254
    1. 학생의 질 평가 체제 강화     254
    2. 글로벌 인력 육성을 위한 고등전문교육 혁신     255
    3. 고등전문교육의 국제화     255
    제3절  인증제의 실질적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과제     256
    1. 피인증기관 측면     256
    2. 평가위원 및 인증기관 측면     258
    3. 수요자 측면     259
    4. 몇 가지 제언     260
    제4절  글로벌 인력교류에서 고등전문교육 인증제의 연계 과제     263
    1. 국제지역전문가 인증제 도입과 분야별 인증제의 연계     263
    2. 대학의 글로벌화와 인증제의 연계     265
    3. 인증제와 해외취업의 연계     268
    4. 인증제와 자격제도와의 연계     268
    5. 고등전문교육 인력의 국가 간 상호인정 추진 또는 촉진     268
제7장  결 론 
SUMMARY     275
<부록> 인증제 실태 및 과제 조사     285
참고문헌     295

  21세기 현대 사회는 정보화 혁명을 통한 지식기반사회로 이전되면서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이 가속화되고, 사회 변동에 따른 시간과 공간의 차이도 김밀하게 변하면서 지식기반의 글로벌(global)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서 인력교류는 점차 확대될 것이고, 이에 대비한 고등전문교육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데, 특히 국가발전과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이 지식의 개발과 활용이 중요시되는 글로벌화 사회에서 우리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등전문교육의 강화와 이를 확인·인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글로벌 인력교류 확대 필요성과 고등전문 교육 인증제의 이론적 탐색 및 고등전문교육 인증제의 운영 실태와 과제를 파악하고, 글로벌 인력교류 확대에 대비한 고등전문교육 인증제의 발전 과제를 도출하여 글로벌 인력교류 확대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고등전문교육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정책과 활성화 모색, 그리고 고등전문교육 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학 교육인증 등 기존의 인증제가 글로벌 인력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주요내용
    - 글로벌 인력교류 및 고등전문교육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
    - 우리나라 고등전문교육 인증제 운영 실태
    - 인증제 실태 조사 분석
    - 국제 및 외국 사례와 시사점
    - 고등전문교육 인증제의 과제

  Labor policies regarding globalization could be seen as proactive labor market policies, but they can be represented as policies fostering global manpower in terms of education training. Recently, although movement of skilled manpower in advanced countries represented as OECD increased, global manpower accounts for only a small part. Movement of international manpower is also in a difficult situation of being restricted by the realities and circumstances of each different country. In our country for example, there are programs for overseas employment and internships but they do not directly lead to overseas employment.
  Nevertheless, the reason why exchange of global manpower is important is because highly skilled manpower having expertise is not relatively restricted by employment and immigration, and such global manpower can increase productivity not only in the country but also overseas. This also brings about the effect of enhancing domestic employment and high income based on high production. As numerous Phd degree holders get their post doctoral degrees overseas and get jobs there right away, the importance of the exchanges of global manpower is increasing, and OECD countries are also becoming more interested in exchanges of global manpower in line with globalization. 
  Eventually, looking at the current situations of our high education in the international trend of exchanges of global manpower, our population of higher education increased steadily, maintaining a very high level in the world compared to the currently population ratio.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our higher education failed to contribute much to increas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or globalization of companies. 
  Therefore, various measures for strengthening higher education in response to expansion of exchanges of global manpower are necessary. And in particular, in this globalization society wher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which are core elements of economic growth of our national development are important, systematic device which could strengthen higher education and also confirm and certify such strengthening are necessary to increase the competiveness of our human resources.
  This research aims at perceiving such research needs, understanding and theoretically deliberating on the current situations and task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deriving developmental tasks for higher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expansion of exchanges of global manpower.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lso lies in establishing and vitalizing systems where our higher education could be recognized at home and abroad based on such research results. In particular, it is also aimed at increasing positive effects and strengthening connection so that existing certification system such as engineering education certification conducted at higher education stages could contribute to expansion of exchanges of global manpower. Meanwhile, this research also aims at contributing to enhancing the national level by mak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olicies. That is,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could induce enhancement of national brand by improving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creas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fostering higher education manpower and certification, and exchanging global manpower.
...

<표 1-1> 주요 조사내용․6
<표 1-2> 응답자 특성․7
<표 2-1> 우리나라의 평가 및 인증기관 현황․16
<표 2-2> 연도별 인증평가 대학 및 프로그램 현황(2010년 5월 기준)․17
<표 2-3> 2008년 10월 인증 획득기관 현황․18
<표 2-4> 연도별 인증평가 대학 및 인증 대상 현황(2010년 5월 기준)․19
<표 2-5> ISCED-97에 따른 고등교육프로그램의 단계별 특징 및 분류기준․30
<표 2-6> 취업관련 출입국 인력규모 추세․34
<표 2-7> 목적별 출국 인력규모의 추세․35
<표 2-8> 취업관련 입국자격별 외국인 인력규모 추세․36
<표 2-9> 전문인력관련 입국자격별 외국인 인력규모 추세․38
<표 2-10> 2008년 5월 고용동향․40
<표 2-11> 실업률, 고용률, 연간 근로시간 순위비교․43
<표 2-12> 기간별/연령층별 고용률 기여도 증감․44
<표 2-13> 해외진출인력과 송금 및 국제수지 진단 추이․50
<표 2-14> 우수인력 해외유출의 효과․52
<표 3-1> 공학 인증기준․54
<표 3-2> 농․공학 인증기준․58
<표 3-3> 환경공학 인증기준․59
<표 3-4> 인증평가 대학 및 프로그램 현황․62
<표 3-5> 연도별 평가위원 현황․63
<표 3-6> 평가자 풀(Pool) 현황․63
<표 3-7> 연도별 EAC/CAC/TAC 인증평가 대학 및 프로그램 현황․63
<표 3-8> 3년제 간호과 인정평가 기준․66
<표 3-9> 4년제 간호과 인정평가 기준․71
<표 3-10> 간호사-학사학위 특별편입과정 인정평가 기준․76
<표 3-11> 간호교육 인증평가의 소요기간․78
<표 3-12> 3년제 간호대학(과) 인증현황․80
<표 3-13> 4년제 간호대학(과) 인증현황․81
<표 3-14> 간호사-학사(RN-BSN)특별편입과정 인증현황․82
<표 3-15> 건축학교육인증 취득 프로그램(2006 후반기∼2009 후반기)․92
<표 3-16> 경영학교육인증 획득현황․105
<표 3-17> 경영학교육인증 획득기관․106
<표 3-18> 무역교육인증 평가항목별 배점․110
<표 3-19> 한국한의학 인증기준․118
<표 3-20> 치의학교육 인증기준․124
<표 3-21> 치의학인증사업 일정․130
<표 3-22> 의학교육 인증기준․133
<표 3-23> 의학교육 인증현황․135
<표 3-24> 의학예비인증평가․137
<표 3-25> 제1주기 의과대학인증평가․137
<표 3-26> 제2주기 의과대학인증평가․138
<표 3-27> 인증 분야별 특징(공학, 간호학, 건축학, 경영학)․138
<표 3-28> 인증 분야별 특징(무역학, 한의학, 치의학, 의학)․141
<표 4-1> 인증제 실태 조사 주요 내용․159
<표 4-2> 인증제 실태 조사 응답자 특성․160
<표 4-3> 전공분야와 교류인력의 학력수준에 대한 카이제곱 분석결과․162
<표 4-4> 글로벌 인력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분야․162
<표 4-5> 글로벌 취업인력교류가 가장 활성화될 연령층에 대한 인식․164
<표 4-6> 글로벌 취업인력교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식․164
<표 4-7> 글로벌 취업인력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공별 인식․166
<표 4-8> 정부의 글로벌 취업인력교류 정책에 대한 전공분야별 평가․167
<표 4-9> 글로벌 인력교류 중 국내인증제 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169
<표 4-10> 고등교육인증제의 국가경쟁력제고에 대한 분석결과․169
<표 4-11> 고등교육인증제의 기업경쟁력제고에 대한 전공분야별 분석결과․170
<표 4-12> 고등교육인증제의 학교경쟁력제고에 대한 분석결과․171
<표 4-13> 고등교육인증제의 학생경쟁력제고에 대한 분석결과․171
<표 4-14> 글로벌 인력교류 중 인증제도 기여도에 대한 분석결과․172
<표 4-15> 글로벌 인력교류 중 인증내용 기여도에 대한 전공분야별 결과․173
<표 4-16> 현재 무역학분야 인증제의 국제통용성에 대한  전공분야별 분석결과․174
<표 4-17> 현재 의학분야 인증제의 국제통용성에 대한 전공분야별 분석결과․174
<표 4-18> 현재 한의학분야 인증제의 국제통용성에 대한 전공분야별 분석결과․175
<표 4-19> 현재 간호학분야 인증제의 국제통용성에 대한 전공분야별 분석결과․176
<표 4-20> 미래 공학분야 인증제의 국제통용성에 대한 분석결과․177
<표 4-21> 미래 건축학분야 인증제의 국제통용성에 대한 전공분야별 분석결과․178
<표 4-22> 미래 무역학분야 인증제의 국제통용성에 대한 전공분야별 분석결과․179
<표 4-23> 미래 치의학분야 인증제의 국제통용성에 대한 전공분야별 분석결과․180
<표 4-24> 미래 한의학분야 인증제의 국제통용성에 대한 전공분야별 분석결과․181
<표 4-25> 미래 간호학분야 인증제의 국제통용성에 대한 전공분야별 분석결과․182
<표 4-26> 전공분야별 교육내용 및 품질만족도(해외취업/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의 도움정도)․183
<표 4-27> 전공분야별 교육내용 및 품질만족도(교육시설 최신화 및 기자재/장비보강 노력)․184
<표 4-28> 인증제 이수 후 변화된 점(해외취업 가능성)에 대한 전공분야별 분석결과․185
<표 4-29> 고등전문교육 인증제관련 문제점(인력)에 대한 전공분야별 분석결과․186
<표 4-30> 고등전문교육 인증제관련 문제점(인력)에 대한 분석결과․187
<표 4-31> 고등전문교육 인증제관련 문제점(재정)에 대한 전공분야별 분석결과․188
<표 4-32> 고등전문교육 인증제관련 문제점(재정)에 대한 분석결과․189
<표 4-33> 고등전문교육 인증제관련 문제점(운영)에 대한 전공분야별 분석결과․189
<표 4-34> 고등전문교육 인증제관련 문제점(참여)에 대한 분석결과․190
<표 4-35> 인증제 운영관련 문제점(인증제 운영의 경직성)에 대한 분석결과․191
<표 4-36> 인증제 운영관련 문제점(기업의 무관심)에 대한 분석결과․192
<표 4-37> 인증제 운영관련 문제점(교수의 낮은 참여도)에 대한 분석결과․193
<표 4-38> 인증제 운영관련 문제점(학생들의 낮은 인지도)에 대한 분석결과․194
<표 4-39> 기관별 인증제 지원수준(지방정부차원)에 대한 분석결과․195
<표 4-40> 기관별 인증제 지원수준(지방정부차원)에 대한 분석결과․196
<표 4-41> 기관별 인증제 지원수준(학교차원)에 대한 분석결과․197
<표 4-42> 기관별 인증제 지원수준(국제기구차원)에 대한 분석결과․198
<표 4-43> 인증제 운영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199
<표 4-44> 인증제 지원의 차원별 필요성(학생차원의 졸업생에 대한 혜택)에 대한 분석결과․200
<표 4-45> 인증제 지원의 차원별 필요성(교수차원의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분석결과․201
<표 4-46> 인증제 지원의 차원별 필요성(기업차원의 졸업생에 혜택 지원)에 대한 분석결과․202
<표 4-47> 8개 인증기관 통합관련 여론에 대한 분석결과․203
<표 4-48> 8개 인증기관 통합관련 여론에 대한 분석결과․204
<표 4-49>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인증제 영역에 대한 분석결과․205
<표 4-50>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인증제 영역에 대한 전공분야별 분석결과․205
<표 4-51> 인증제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해결사항에 대한 분석결과․207
<표 4-52> 인증제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해결사항에 대한 분석결과․208
<표 5-1> WA, SA, DA의 비교․213
<표 5-2> WA 회원국 및 회원 기관 현황(2010년 10월 현재)․216
<표 5-3> 각 어코드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지식의 수준․219
<표 5-4> 각 어코드별 프로그램 졸업생 역량․221
<표 5-5> 졸업생 역량과 WA 회원국의 인증기준의 학습성과와의 맵핑․225
<표 5-6> 에라스뮈스 문두스 석사 학위 과정 리스트․242
[그림 1-1] 주요 연구방법론․8
[그림 1-2 ] 연구의 단계별 추진전략․9
[그림 1-3 ] 연구의 접근틀․10
[그림 2-1] 인증기술의 표시․14
[그림 2-2] 인증 제품의 표시․15
[그림 2-3] 실업률 연도별 추이․42
[그림 2-4] 2008년 세계 각국의 실업률․42
[그림 2-5] 주요경제권 또는 국가의 고용률․43
[그림 2-6] 한국의 체감취업률 연도별 추이․45
[그림 2-7] 1995년∼2005년 주요국 체감취업률 증감 비교․45
[그림 2-8] 인적자본론 구조․47
[그림 2-9] 2008연도 학력별 해외취업현황․47
[그림 2-10] 2008연도 연령별 해외취업현황․48
[그림 2-11] 최근 5년간 국가별 해외취업현황(2003∼2007)․49
[그림 2-12] 취업준비생의 해외취업 호감도․51
[그림 3-1] 간호교육 인증평가 절차 및 방법․80
[그림 3-2] 인증 절차․91
[그림 3-3] 경영학교육인증 측정방법․105
[그림 3-4] 한국무역교육인증원의 인증평가 처리절차․113
[그림 3-5] 한국한의학 인증절차 및 결과 활용방안․123
[그림 3-6] 치의학교육인증 측정방법․129
[그림 3-7] 의학교육인증의 목표․132
[그림 3-8] 조사대상 졸업생 수․144
[그림 3-9] 전공과목 취득 학점 수(전체 평균)․145
[그림 3-10] 설계과목 취득 학점 수(140학점 기준)․146
[그림 3-11] 졸업생 평균 평점(전체 평균)․147
[그림 3-12] 전체 취업률(전체 평균)․148
[그림 3-13] 전공 관련 업체 취업률(전체 평균)․149
[그림 3-14] 대학원 진학율․149
[그림 6-1] 글로벌 인력교류에서 인증제 활용 방향 기본 모형․252
[그림 6-2] 분야별 인증제 연계 모형․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