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1. 연구의 내용    9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G20과 직업교육훈련제도
   제1절  G20체제 소개    15
    1. 글로벌 거버넌스와 G20    15
    2. G20 체제 소개    24
    3. 주요 통계로 본 G20    33
   제2절  G20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VET) 제도 연구    45
    1. 직업교육훈련(VET) 제도의 특수성 및 복합성    45
    2. G20 국가의 VET 제도 모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49
    3. G20 주요 5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연구    55
제3장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제1절  배경    67
    1. 정치와 사회    67
    2. 경제 및 노동시장    70
    3. 교육체계    75
   제2절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81
    1.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주요 특성    81
    2. 고교단계 직업교육훈련    83
    3.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육훈련    92
    4. 평생직업교육훈련    96
    5. 국가 정책동향    99
   제3절  우수사례    103
    1. 호주의 훈련질관리제도(AQTF) 수립의 배경    104
    2. 호주의 훈련질관리제도    110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20
    1. 요약    120
    2. 시사점    121
제4장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제1절  배경    124
    1. 사회 문화    124
    2. 경제 및 노동시장    125
    3. 교육 체계    127
   제2절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137
    1.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성    137
    2. 고교단계 직업교육훈련    139
    3.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훈련    146
    4. 평생직업교육훈련    150
    5. 최근의 정책동향    159
   제3절  우수사례    164
    1. 마이스터 학교    164
    2. 훈련협약    166
    3. 직업훈련통합 이원화 학위과정    168
    4. 사회적 파트너 시스템 사례    170
    5. ‘학습 지역-네트워크지원 사업’    172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73
    1. 요약    173
    2. 시사점    175
제5장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제1절  배경    180
    1. 프랑스의 사회문화    180
    2. 경제 및 노동시장    182
    3. 교육체계    184
   제2절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제도    189
    1.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제도 개괄    189
    2. 고교단계의 직업교육훈련    191
    3. 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훈련    193
    4. 평생직업교육훈련    196
    5. 국가 정책동향    208
   제3절  우수사례    214
    1. 사회적 파트너십    214
    2. 숙련수요와 공급의 매칭    218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22
    1. 요약    222
    2. 시사점    225
제6장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제1절  배경    228
    1. 사회 문화    228
    2. 경제 및 노동시장    231
    3. 교육체계    236
   제2절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    251
    1. 개괄    251
    2. 중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훈련    252
    3.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훈련    254
    4. 평생직업교육훈련    259
    5. 국가 정책동향    265
   제3절  우수사례    269
    1. 청년층 취업지원정책    269
    2. 기업 내 교육훈련    272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75
    1. 요약    275
    2. 일본 VET 제도가 주는 시사점    278
제7장  중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제1절  배 경    281
    1. 중국의 사회문화    281
    2. 경제 및 노동시장    283
    3. 교육체계    288
   제2절  중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    294
    1. 중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 개괄    294
    2.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300
    3. 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훈련    309
    4. 평생직업교육훈련    318
    5. 국가 정책동향    319
   제3절  우수사례    320
    1. 공무원 인적자원개발    320
    2. 재취업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    321
    3. 교육개혁    323
    4. 고등교육 발전과 세계 일류대학 만들기    324
    5. 농업교육 및 농촌 노동력 이동 훈련 강화    325
    6. 11차 5개년 계획을 위한 전략적인 직업교육정책    325
    7. 기타 우수 사례    326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330
    1. 요약    330
    2. 시사점    333
제8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338
    1. 국가별 VET 제도의 주요 특성과 과제    338
    2. 주요국의 VET 제도 모형의 종합적 논의    350
   제2절  향후 과제    355
    1. 주요국의 VET 동향의 변화    355
    2. 유럽 및 주요국의 교육체계 통합 노력    358
Summary    361
참고문헌    371

   「G20국가의 직업교육훈련제도」연구는 2010년 10월 한국에서의 G20 정상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G20국가들의 향후 발전가능성의 주요 기반으로서 각 국가의 직업교육훈련(VET) 제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G20국가의 직업교육훈련제도(1)」은 그 첫 번째 연구로서 G20 국가 중 각기 다른 제도적 특징을 지닌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BRICs 중 중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이들 국가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중 벤치마킹할 만한 우수한 제도들을 도출하여 이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주요 연구 내용
    - G20체제와 직업교육훈련
    -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및 우수사례
    -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및 우수사례
    -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및 우수사례
    -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및 우수사례
    - 중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및 우수사례

  The word ‘G20(Group of 20)’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during the year of 2010 in Korea, partly because the 5th G20 summit has been held in Seoul in October of 2010 and Korea served as the Chair Country of G20 during the same year. G20 has come to capture the spotlight of experts and policy-makers in all the countries as a new ‘world economic order’ to replace the well-known G7. A browse of the countries on the list of G20 reveals that G20 represents a quite complex mix of countries compared to G7. Within G20, there exist so-called ‘advanced elite economies’ such as Germany, France, England, Japan, Italy,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right next to emerging economies such as India, China, Brazil, Russia(so-called BRICs), South Africa, Saudi Arabia, and Turkey.  
  While G20 is a hetero-genious group which covers both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and incorporates countries with remarkably diverse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the emergence of G20 as the world ‘premier forum’ to discuss and decide on the most critical issues of the global economy signals that a significant change is taking place in the world order.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series of study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in G20 Member Countries’ are planned. The study is undertaken as a 3-year-long project. In the first year of the study, the focus will be given to examining the VET systems of advanced economies and to find their major strengths. In the second year, the focus will be placed to exploring the VET institutions of emerging economies, while trying to discover right directions toward which these institutions should evolve which will help the countries continue to grow at a high rate. In the third year, the emphasis will be given to finding a mode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exchanging VET practices among countries both within and outside G20. 
...

<표 2-1> G20의 형성과정․19
<표 2-2> G20 회원국의 경제규모(2009)․27
<표 2-3> G20 회원국의 대표성 분석(2008)․28
<표 2-4> 기업 형태에 따른 국가들의 숙련전략 모형(Hall & Soskice)․50
<표 2-5>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의 주요 특성 비교․56
<표 2-6> 5개국의 지난 10년간 인적 자원(인구수)의 변화(’99～’09)․59
<표 3-1> 호주 15～64세 노동력 인구의 고용률 및 실업률(2001～2008)․74
<표 3-2> 호주 25～64세 인구의 최종학력 분포(1997～2008)․74
<표 3-3> 호주의 주(자치) 정부별 고교단계 자격의 종류․79
<표 3-4> 학교기반 VET 프로그램 참여자 vs. 전체 VET 프로그램 참여자 수(15～19세)․82
<표 3-5> 수료증(certificate) 단계별 학습 내용․84
<표 3-6> 주/자치부별 훈련 이수자 특성에 따른 도제훈련 현황․87
<표 3-7> 빅토리아주 고교단계 직업교육훈련 중 사회복지 분야 수료증 II와 일부 수료증 III 해당 훈련과목․89
<표 3-8> ACE의 직업 및 비직업관련 교육훈련 참여율 및 VET 대비 참여율․98
<표 3-9> 호주의 자격제도(AQF)․106
<표 4-1> 독일: 연령별 인구분포 추이․124
<표 4-2> 독일: 산업부문별 국민총생산(GDP) 및 고용비중(2006년)․125
<표 4-3> 독일: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성별 고용률․125
<표 4-4> 독일: 25～64세 성인인구의 국민교육수준(2007)․127
<표 4-5> 독일: 중등2단계(고교단계)에서 프로그램별 학생수․129
<표 4-6> 독일: 이원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특징․141
<표 4-7> 독일: 도제제도(Apprenticeship) 계약․143
<표 4-8> 독일: 단계별 직업교육훈련의 특징 및 진로․146
<표 4-9> 독일: 직업교육훈련에서의 교사 및 훈련강사와 관련된 직업․147
<표 4-10> 2006년 직업교육훈련 주체별 재정지출 규모․149
<표 4-11> 독일: 실업자계속교육훈련기관 유형별 훈련과정 비중․156
<표 4-12> 독일: 평생직업교육훈련에서의 교사 및 훈련강사와 관련된 직업․157
<표 4-13> 독일: 노동비용에서 평생직업교육훈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157
<표 4-14> 독일: 직업교육훈련 부문 주요 정책개발․160
<표 4-15> 독일: 법적허가 필수 및 면제 수공업체 관련 분야(예시종목)․165
<표 4-16> 독일: 훈련협약 성과(2007)․167
<표 4-17> 독일: 수준별 사회적 파트너의 책임․170
<표 5-1> 연령계층별, 교육정도별 고용율․182
<표 5-2> 프랑스의 실업율 추이․183
<표 5-3> 학교의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과 지향에 관한 법(2005)의 목표․186
<표 5-4> 국가직업 학위의 종류와 수준․195
<표 5-5> 직업훈련 재정 부담과 수혜자(2008년)․198
<표 5-6> 최근의 계속직업훈련 관련법․201
<표 5-7> 프랑스 기업의 교육훈련 현황(10인 이상 기업)․203
<표 5-8> 고등교육기관 평생학습 참여자 수 추이․209
<표 5-9> 사회적 파트너들의 합의와 법제화․214
<표 6-1> 일본: 고등학교 재학생 수의 추이(2006년∼2010년)․244
<표 6-2> 일본: 고등학교 학과별 재학생 수․244
<표 6-3> 일본: 고등전문학교 수와 학생 수 추이ᐧ현황․255
<표 6-4> 일본: 공공직업훈련의 종류별 내용․260
<표 6-5> 일본: 공공직업훈련에서의 보통직업훈련의 내용․261
<표 7-1> 양국간 주요지표 비교․283
<표 7-2> 1961∼2008년 세계주요국가 및 지역 경제성장률 비교․284
<표 7-3> 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286
<표 7-4> 근로자 연평균임금․286
<표 7-5> 산업별 취업자(비율)․286
<표 7-6> 중국의 현행 교육체계․289
<표 7-7> 1998～2009년 중등 직업학교의 학생 모집 현황․304
<표 7-8> 2004～2009년 고등학교 단계 각 종류의 학교 학생 모집 현황․304
<표 7-9> 2004～2009년 고등학교 단계 각 유형의 학교 재학생 상황․305
<표 7-10> 2004～2008년 중등 직업학교 수와 평균 규모․306
<표 7-11> 2004～2007년 민영 중등 직업 학교의 발전 상황․307
<표 7-12> 2004～2009년 중국 고등 직업교육(전문대)의 발전 상황․315
<표 7-13> 2004～2007년 민영 고등직업학교가 고등직업교육 중에 차지하는 비율․316
[그림 1-1] G20국가의 분포․2
[그림 1-2] G20(Group of 20) 회원국의 구성․3
[그림 1-3] ‘G20국가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연구개요․7
[그림 2-1] 신흥국의 경제적 비중 증가 추이: 1990～2006․21
[그림 2-2] 지역별 신흥국으로의 순자본유입량(2007～2010)․23
[그림 2-3] G7과 G20의 경제규모 비교(2009)․24
[그림 2-4] G7과 G20의 인구 비교(2009)․24
[그림 2-5] G20국 그룹별 의장국 수임 현황(’01～’10)․25
[그림 2-6] G20 의장국 트로이카 운영체계․26
[그림 2-7] G20의 선진국 vs. 신흥국 거버넌스 지표 평가(2008)․29
[그림 2-8] G20국가의 경제규모(GDP) 비교․33
[그림 2-9] G20국가 국민의 경제수준(1인당 GDP) 비교․34
[그림 2-10] G20국의 국가경쟁력 순위-전체(2009)․35
[그림 2-11] G20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경제적 성취 및 인프라 분야(2009)․36
[그림 2-12] G20 국가의 인구 수 비교․37
[그림 2-13] G20국의 인구증가율 변화․38
[그림 2-14] G20국의 인구부양비 변화(2000 vs. 2050)․39
[그림 2-15] G20국 15～64세 인구의 고용율․40
[그림 2-16] G20국의 15～64세 인구의 실업률․41
[그림 2-17] G20국의 연령집단별 대졸학력자 비율(2008)․42
[그림 2-18] 성인(25～64세) 대졸자 비중의 연간증가율(’97～’08)․43
[그림 2-19] G20국의 기대수명 변화(1960 vs. 2007)․44
[그림 2-20]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평가․45
[그림 2-21] VET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47
[그림 2-22] 산업화시기와 국가별 숙련형성 모형(Ashton & Green)․52
[그림 2-23] 주요 5개국의 지난 10년간 경제수준(1인당 GDP) 변화․58
[그림 3-1] 호주의 인구 추이 및 전망(2005～2015)․68
[그림 3-2] G20 5개국의 연간 인구성장률․69
[그림 3-3] 호주의 1인당 GDP 추이(2001～2008)․71
[그림 3-4] 호주의 주요 교역국 및 교역량(2007～2008)․72
[그림 3-5] 산업별 종사자 수 분포(2010)․73
[그림 3-6] 호주의 교육체계도․76
[그림 3-7] 도제훈련 참여자 수 추이(1999～2009)․86
[그림 3-8] 도제훈련 입학자, 수료자, 중도탈락자 학생수(1999～2009)․86
[그림 3-9] 호주자격제도(AQF)에서 VET과 타 부문 간의 연계모형․107
[그림 4-1] 독일: 교육제도의 기본 구조․128
[그림 4-2] 독일: 2005노동시장 진입 인문교육과 직업교육훈련 이수자의 비율․140
[그림 5-1] 프랑스의 교육 체계도․185
[그림 5-2] 각국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187
[그림 5-3] 프랑스의 고등교육 성취의 진전(2008)․188
[그림 5-4] 프랑스 평생직업교육훈련 주체와 수혜자들․196
[그림 5-5] 계속교육훈련을 위한 총지출 및 GDP대비 비중․197
[그림 5-6] 훈련기관의 종류 및 참여․199
[그림 5-7] 직종에 따른 훈련기회 및 훈련시간(2008)․210
[그림 5-8] 규모별 프랑스 기업의 훈련 참여(임금총액대비 훈련비비중)․211
[그림 6-1] 일본: 실업률의 추이(1990년∼2009년)․231
[그림 6-2] 일본: 비정규직의 증가추세(1984년∼2009년)․234
[그림 6-3] 일본 교육제도의 기본 구조․250
[그림 7-1] 중국의 현행 교육체계․288
[그림 7-2] 직업교육 및 훈련관리 구도․295
[그림 7-3] 중국 교육체계 중의 직업 교육․298